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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 차오르는데 말뿐인 약속 기다릴 수 없다”

 8일 공개된 수중 연설하는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무장관의 모습. <로이터>통신 영상 갈무리

남태평양 중앙에 위치한 섬나라 투발루의 정치 지도자가 수중 연설을 하는 영상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이먼 코페 외무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수몰 위기에 놓인 투발루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페 장관은 지난 8일(현지시각) COP26 회의를 맞아 방영된 영상에서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 속에서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린 채 연단을 세워놓고 성명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영상은 투발루의 한 해변에서 공영방송 TVBC에 의해 촬영됐다. 코페 장관은 “투발루에서 우리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수몰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페 장관은 또 “바닷물이 항상 차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말뿐인 약속만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기후 이동성(climate mobility)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내일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대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1만2000명의 투발루는 하와이와 호주 사이의 남태평양 중간에 자리 잡는 도서국가다. 투발루의 평균 육지 고도는 평균 해발 6피트 6인치에 불과하며 물은 매년 거의 0.2인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코페 장관이 연설을 녹화한 지역도 한때 육지였으며 그는 투발루 국민이 강제로 이주하거나 땅이 물에 잠기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해수면 상승이라는 기후변화의 직접적 위협에 직면한 섬나라 지도자들은 자국이 처한 위험상황을 알리고 선진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러한 영상을 기획하고 한다. 지난 2009년 10월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를 맞아 몰디브 대통령과 11명의 장관이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중 4m에서 국무회의를 열기도 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몰디브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김민제 기자

미, 유럽 등 33개국 입국제한 완화…접종자에 한해 입국 허용

공항마다 눈물 · 포옹…캐나다 · 멕시코 육로 국경에도 긴 줄

'안아보자, 내 아들' 뉴욕 공항의 모자 상봉= 8일 미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영국에서 온 엄마 앨리슨 헨리가 아들 리엄과 재회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제한을 완화한 8일 루이스 이리바라는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자매지간인 질의 도착을 기다렸다.

730일 만의 재회였다. 그간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빗장을 걸면서 유럽을 비롯해 33개국에서 오는 이들이 미국 땅을 밟을 수 없었다.

루이스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국경이 다시 열리기나 할지 알 수 없는 건 끔찍했다"면서 지난날 기다림의 고통을 토로했다.

이내 질이 남편과 함께 나타났다. 자매는 부둥켜안고 눈물로 그간의 그리움을 달랬다.

루이스는 "너무 감격스럽다. 복권에 당첨된 느낌"이라고 했다.

'보고 싶었어' 뉴욕 공항의 자매 상봉=8일 미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자매지간인 영국의 질(오른쪽)과 미국의 루이스가 재회의 포옹을 하고 있다.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는 28세인 나탈리아 비토리니가 3주 된 아들을 안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오는 부모를 기다렸다.

작년 3월 이후 첫 재회였다. 나탈리아는 "국경이 열려서 엄마가 손자를 보러 올 수 있기를 기다렸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AFP통신 등 외신이 전한 이날 미국 공항 풍경은 거의 비슷했다.

미국이 유럽 각국을 포함해 33개국에 걸어뒀던 입국 제한조치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이날부터 풀리면서 재회의 감격이 공항 곳곳을 메웠다.

미-캐나다 국경의 긴 줄= 8일 동이 트기 전부터 미국에 들어가려고 국경에 길게 줄을 선 차량 행렬.

육로 국경에도 입국 제한 해제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가르는 나이아가라 폭포 옆 레인보우 브리지의 캐나다 쪽 국경 검문소에는 이날 동이 트기 전부터 차량이 줄을 섰다.

캐나다에서 미 뉴욕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브리지는 전날 밤 11시 30분부터 대기 행렬이 등장했다고 한다.

멕시코 쪽에서 육로로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행렬도 길었다. 필수적 목적의 이동만 가능했던 기존의 규제가 해제돼 가족·친지와의 만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설렘은 유럽 각지의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공항에서 탑승 수속 중이던 한스 볼프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2년 만의 재회였다. 그는 AFP통신에 "3월에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는 28번은 바꾼 것 같다. (표를 변경하느라) 돈도 많이 썼다"고 했다.

영국 런던의 히스로 공항에서는 뉴욕으로 가는 영국항공과 버진애틀랜틱 항공기가 동시에 나란히 이륙, 미국행 하늘길이 다시 열린 것을 자축했다.

히스로 공항엔 미국 국기인 성조기 문양의 복장과 장식을 한 이들이 나타나 승객들의 미국행을 축하해주기도 했다.

수요의 급증으로 항공사들은 미국행 항공편을 늘리고 대형 여객기를 동원하기로 했다.

미국에 대한 입국제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작년 2월 중국에 처음 부과됐으며 이후 유럽연합과 영국, 인도 등으로 확대, 1년 반 넘게 지속됐다.

이에 따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를 포함해 33개국에서 미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되다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이날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백신접종 증명서류와 함께 음성 판정 서류를 내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한국은 그간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했는데 이날부터는 백신 접종 증명서도 내야 한다.

런던서 뉴욕으로 동시 이륙하는 두 항공기= 8일 버진 애틀랜틱 항공기와 영국 항공 항공기가 미 뉴욕을 향해 동시에 이륙하고 있다.

‘280억 포상’ 현대차 내부고발자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 설립할 것”

“내부고발자 보상제도 개선 필요…제보자 돕는 유튜브 채널 만들 것”

                                              김광호 씨 [본인제공 사진]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고발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약 28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김광호(59)씨는 "한국의 제도적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 보상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1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상제도가 잘 갖춰진 미국의 공익제보자 보상체계가 없었다면 잃을 게 너무 많았기에 내부고발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내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공익 제보자 지원 단체인 호루라기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는 김씨는 현대차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회사 감사팀에 엔진 결함을 제보했지만 묵살당했다.

그는 2016년 8월 현대·기아차의 의도적인 엔진 결함 은폐에 관한 정보를 NHTSA에 전달하고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언론 등에도 알렸다. 이후 회사에서 해고되고 소송까지 당하며 취업 길마저 막히는 등 지난한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NHTSA는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천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결함 엔진을 장착한 차량 469만대가 리콜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권익위에서 공익제보 보상금 상한액 폐지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보상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익제보·내부고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시행령이 다시 관철돼 보상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제보 뒤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등의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부고발 뒤 25년간 엔지니어로 일했던 현대차로부터 해고되고 집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김씨는 공익제보 활동에 대한 포부도 내비쳤다.

그는 "공익제보 뒤 해고,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내부고발자가 당할 수 있는 보복은 '풀세트'로 당했다"며 "사회봉사·환원 차원에서 공익제보자들로부터 자동차 제작결함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가칭) '자동차제작결함연구소'라는 조직을 세우고, 이들을 돕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청렴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강연을 이어가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령 개선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 현대차 공익제보가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범죄행위를 은폐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다"며 "주장해왔던 사실이 밝혀지고 리콜이 이뤄져 첫째 목적은 달성한 셈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공익제보 포상이 "대한민국에서도 공익제보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다는 데 의미가 큰 것 같다"며 "공익제보 뒤 구속을 당하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훈장과 포상금을 받고 사회와 언론으로부터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대차 엔진결함 제보한 내부고발자, 미국서 280억원대 포상금 

미 도로교통안전국, 김광호씨에 지급 결정

과징금 30% 적용해 첫 거액 포상금 사례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에 관해 제보한 내부고발자인 전직 현대차 직원에게 2천400만 달러(282억 원)가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와 기아치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게 2천400만 달러가 넘은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NHTSA가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이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2016년 NHTSA와 한국 정부에 잇따라 제보했다.

NHTSA는 이 정보를 토대로 현대·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NHTSA는 양사가 세타 2를 장착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했고, 엔진의 결함에 대해서도 NHTSA에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NHTSA는 작년 11월 과징금 8천100만 달러를 부과하는 한편, 현대·기아차가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모두 5천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양사와 합의했다.

합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 당국이 현대·기아차에 7천3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계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번 내부고발자는 이 법령에 따라 과징금 8천100만 달러 중 지급 가능한 최대 비율인 30%를 적용받는다고 NHTSA는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결함있는 차들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 받아 기쁘다"며 미국의 법 체계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또 "나의 제보가 현대차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의 법률 대리인은 이 포상금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지급된 가장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엔진 결함 문제를 미국과 한국 정부에 고발한 뒤 2016년 11월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해임됐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김 전 부장은 한국에서는 이미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포상금 2억원 지급을 의결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기만에 맞선 납세자 교육펀드'(TAFEF)로부터 '올해의 공익 제보자'로 선정됐다.

권인숙 의원,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밝혀

유은혜 부총리 “국민대 특정 감사에서 조사”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안양대학교에 이어 수원여대와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경력 및 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김씨는 2007학년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정교사)’로 기재했고, 2014학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는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겸임)’로 허위 기재하고, 학력사항에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김명신(김건희)의 서울시 관내 학교 근무 이력 확인 요청’ 자료를 보면, 김씨는 1997~19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1998년 서울 광남중학교, 2001년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에서 미술강사로 근무한 이력만 확인됐다. 하지만 김씨가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대도초와 광남중, 영락고 등에서 근무했다고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허위 경력 제출’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에 임용될 때도 대도초 실기강사 경력을 썼고,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지원 때 역시 영락고 미술교사로 근무했다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사, 석사, 부교수로 셀프 업그레이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나와 “8일부터 국민대 특정감사를 진행중인데, (김씨의) 이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검찰,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추가 기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의혹이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가담자 한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가담자 2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회사 출신 김아무개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주가 부양이나 주가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또 다른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먼저 구매한 뒤 권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이나 지인들에게 흘려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이 2010~2011년께 주가 조작꾼들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4월부터 수사를 이어 왔다. 김건희씨는 이런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하고 2012년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의혹의 핵심인 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만간 권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 구속기소된 3명의 재판은 이달 19일부터 시작된다. 강재구 기자

검찰,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불기소 처분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결론 내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2일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아무개씨의 모해위증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9일 최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윤 후보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과 이달 1일 최씨의 동업자이자 이 사건 고소인인 정대택씨를 불러 조사를 하는 등 재수사를 벌여왔지만, 최씨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매매 과정에서 생긴 이익금 53여억원의 분배를 놓고 최씨와 정씨 사이에서 생긴 분쟁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152억원 상당의 스포츠센터 채권을 싸게 사서 팔자고 제안했고, 투자금을 댄 최씨는 채권을 99억원에 낙찰받아 53억원가량의 이익을 남겼다. 이에 정씨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법무사 백아무개씨의 입회 아래 체결한 약정서를 근거로 최씨에게 이익의 절반인 26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씨는 “정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그를 강요·사기 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사 백씨도 법정에서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아파트와 2억여원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법원은 최씨 손을 들어줬다.

정씨는 최씨가 법무사를 매수해 이익금을 가로챘고, 법정에서도 거짓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최씨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처분했고, 서울고검도 정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정씨는 대검에 재항고했고, 대검은 지난 7월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검은 당시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이 많아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 관련 판단이 누락됐다고 보고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3일이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