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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4월 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가 고발장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직전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관련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지만, 손 검사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통상적 통화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이뤄진 손 검사에 대한 2차 조사에서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손 검사 통화내역을 토대로 고발장 작성 및 전달 관여 혐의를 입증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와 수사관 등 3명이 고발장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20여분 전 손 검사가 이 가운데 한 명에게 전화를 한 내역을 근거로 고발장 작성이나 전달과 관련된 지시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4월3일 ‘손준성 보냄’을 통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자료들은 고발장, 고발장에 등장하는 제보자 엑스(X)의 실명 판결문, 제보자 엑스의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 등 100여건이다.

공수처는 또 통화내역을 근거로 당시 손 검사가 대검 간부들과 전화를 주고 받은 이유도 함께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손 검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상급자와 하급자 간 통상적인 통화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아직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를 한 명으로 특정하는 대신 의심되는 사람 여럿을 묶어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고발장 작성과 관련한 물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조사를 일단 마무리한 상태다. 지난 10일 8시간 가량 손 검사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인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 손 검사를 다시 불러 3시간에 걸쳐 조서 열람 절차를 마쳤다. 공수처는 지난달 말 판사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직후 손 검사를 추가 입건했다. 공수처는 가까운 시일 내에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광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연루 의혹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은 12일 오후 3시께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회장은 2010~11년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주가를 높이기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권 회장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 주변에 해외 사모펀드 투자 유치 등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알려줘 주식매매를 유도하는 한편,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허위 매수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후보 아내인 김건희씨는 이런 주식 시세 조종 과정에서 돈을 대는 역할을 하고 2012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사들여 큰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5일 권 회장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알려진 김아무개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김씨 등의 재판은 이달 19일 시작된다.

검찰이 주가조작을 총괄·지시한 핵심 인물인 권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에 나서면서 김건희씨의 공모 혐의에 대한 직접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또는 방조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강재구 기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관리 예산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 대선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대 대선관리 예산으로 올해 172억원, 내년 2천664억원 등 2천836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집행된 2천68억원보다 768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선거운동관리·사전투표관리에서 방역물품 제작, 투표소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항목이 신설되면서 예산이 증액됐다.

인건비 및 우편 요금 상승, 세대 수 증가, 관외사전투표함 CCTV 설치 등도 선거 예산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동맹으로서 한국이 제시하는 것 진지하게 검토…포괄적 접근법 중요"

코로나백신 대북지원 질문에 "할 수 있는 일 할 의사 있어"

연합뉴스와 인터뷰 하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2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2일 북미대화 재개와 관련해 "공은 북한의 코트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연합뉴스와의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에) 관여하려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까지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그간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고, 외교에 열려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향후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북한의 결정에 달렸다는 뜻의 발언이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추가적인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다만, 최근 한미 간 이견 논란이 불거졌던 종전선언을 두고는 "긴밀하며 생산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측과 회동에서 종전선언 문제도 거론됐느냐는 질문에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 당시 밝혔듯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트너이자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국이 제시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언제나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달성, 평화 정착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데 한미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즉답을 피하고 "동맹인 한국과의 협의는 긴밀하고 집중적이며 생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답했다.

또 "진전에 대한 전망을 판단하는 것은 저로서는 어렵다"고도 언급했는데, 한미가 공동의 방안을 조율해도 북한이 응할지 불투명한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서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의사가 있고 이를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제재 완화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그간 북한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지속하고 있는 (미사일) 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이에 따른 다양한 제재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라며 또 "한미연합훈련은 오래 지속돼 온 것으로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이며 한반도와 그 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 접근법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제재 이행 등을 전반적으로 거론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같은 "포괄적 접근법"에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지만 이와 동시에 제재 이행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