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동물보호단체 청원에 살처분 면해

                     싱가포르발 홍콩행 화물기서 발견된 새끼고양이들 [홍콩 더스탠더드 캡처]

새끼고양이 네 마리가 싱가포르발 화물기에 몰래 기어들어간 채 홍콩까지 날아왔다고 홍콩 영문일간 더스탠더드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6일 밤 9시께 싱가포르항공 직원으로부터 몇시간 전 홍콩에 도착한 자사 화물기에서 새끼고양이 네 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검은 새끼고양이 두 마리, 흰 새끼고양이 두 마리가 선실에서 발견됐으며, 이들이 어떻게 비행기에 들어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과거 홍콩 당국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동물은 살처분했다.

그러나 이들 새끼고양이의 소식이 전해지자 동물보호단체들이 재빨리 소셜미디어를 통해 살처분을 막자는 청원 운동을 펼쳤다고 더스탠더드는 전했다.

그 결과 홍콩 당국은 새끼고양이들을 외부에 입양하기로 했다.

홍콩 어업자연보호부는 "초기 검사 결과 새끼고양이들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추가 검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검역과 광견병 위험성에 관한 평가가 끝나면 입양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징계 정당' 법원판결에서 위법 지적따라 수사 착수"

고발사주 의혹과 사건 맥락 유사… 검찰 무혐의 처분 뒤집을지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재판부 분석 문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입건했다.

법원이 지난달 윤 후보의 징계 불복 소송 재판에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건 작성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점이 직접 수사의 근거가 됐다는 게 공수처 측 설명이다.

윤 후보 관련 사건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을 공수처가 다시 수사에 나섬에 따라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징계 판결 영향…고발사주 의혹 사건과 일맥상통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됐다.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분석한 이 문건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등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평가가 담겨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이 사건을 접수해 검토하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입건을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후 판결문을 분석·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문건을 보고받은 뒤, 이를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검찰청공무원행동강령·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 이미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대검의 참모조직이 정치적 목적에 동원됐다는 취지에서다.

두 사건은 핵심 주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고,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과 성모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이 연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 판사 사찰 의혹도 고발 사주 수사팀의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맡게 돼 두 사건의 수사는 유기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 외 한동훈 검사장 등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윤석열 부산저축은 수사', 대장동 수사서 규명할 쟁점"

공수처장 "윤석열 관련 총 4개사건 수사 중, 모두 피의자 신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사 시절 수사에 참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대장동 수사에서 이 대목이 규명돼야 할 중요한 쟁점은 맞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검찰이 선택적 기소하지 않았다면 대장동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민주당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에서 대장동만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중인 윤 후보 관련 사건은 총 4건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총 4개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윤 후보가 모두 피의자 신분이라고도 덧붙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벨리지 유전에서 3일 석유채굴 작업이 한창이다. 벨리지/AFP 연합뉴스

석유 증산 압박이 거센 가운데도 주요 석유 수출국들이 증산 규모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수출국기구(오펙·OPEC)과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OPEC+)는 4일 화상 회의를 열어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계획을 다음달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어들었던 석유 수요가 최근 다시 살아나자 지난 8월부터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과잉 공급 우려 등을 이유로 증산 규모를 매달 하루 4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1월물이 이날 배럴당 84.28달러에 거래되는 등 지난해보다 두 배나 뛰는 등 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시엔엔>(CNN)은 아메리카뱅크 자료를 인용해 유가가 내년 7월까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유가 급등에 미국 등 많은 나라는 산유국에 석유의 대폭 증산을 요청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금은 러시아와 산유국의 석유 증산이 꼭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나 산유국이 조만간 증산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장관 압둘라지즈 빈 살만 왕세자는 ‘오펙 플러스’ 회의 뒤 “원유가 문제가 아니라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경제적 우려를 일으켰다”며 “우리는 여전히 일을 잘하고 있고 유용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f러시아 부총리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세계 석유 수요가 축소할 수도 있다”고 추가 증산을 결정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박병수 기자

국제노총 “석탄 미래 없다”…한국은 서명 안 해

4일 오전 COP26 총회가 열리는 스코티시 이벤트 캠퍼스(SEC)에서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리는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지난 9월께 물류대란이 이어졌다.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여파였다. 현지에서 만난 교민들은 택배 업무를 많이 하는 트럭 기사들이 영국에서 트럭 운전을 하려면 비자도 발급받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 트럭 기사 수가 줄어 현지에서 물건 조달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4일 오전 COP26 총회의 주제는 ‘에너지’였다. 행사장인 스코티시 이벤트 캠퍼스(SEC) 곳곳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각 국가들의 각종 서약이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서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우리는 석탄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행동의 긴급성과 정당한 전환을 통합하는 일”이라며 “좌초된 노동자와 좌초된 지역사회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덴마크 등 15개 국가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전환 대상 산업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성명도 발표했다. 한국은 이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이 중심으로 지난 4일(현지시각)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나온 이번 성명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동안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성명에 동참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이다.

이들 국가는 석탄발전 노동자들처럼 탄소 집약적인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탓에 향후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탄소 집약적인 활동에서 벗어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지역사회를 지원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전지구적인 이행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에 대한 영향과 혜택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재교육에 더해 노동자와 고용주 간 사회적 대화 촉진 등이 제시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환 대상)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적절하고 공식화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며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적절하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보호뿐만 아니라 재교육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탄소 집약적 산업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나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등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성명에는 “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수반돼야 하며 국가, 지역사회,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창출하기 위한 더 넓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파리협정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UN)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력 역시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이들은 성명에서 “적절한 경우, 정의로운 전환 노력에 대한 정보를 우리의 국가 2년마다 열리는 투명성 보고서에 포함시킬 작정”이라고 밝혔다. 글래스고/김민제 최우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