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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9일 G20 · COP26 · 헝가리 국빈방문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7박9일간 유럽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7박9일간의 유럽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방문지인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떠나면서 남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도 확인했다”면서 “높아진 국격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헝가리를 방문해 처음으로 찾았던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희생자들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와) 양국 관계가 깊어질수록 2년 전 목숨을 잃은 우리 국민 스물여섯분의 넋도 덜 외로우시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고인들을 추모하며 수색과 구조에 힘쓰고 슬픔을 함께 나누어주신 헝가리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에 돌아온 문 대통령은 유럽 방문 기간 동안 확인했던 과제들을 푸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종전선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가운데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도 숙제로 남았다. 2050년 탄소중립 위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완 기자

대법원 심리서 양쪽의 입장 팽팽히 맞서

캐나다에서 여성과의 합의를 깨고 피임도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은 한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 서게 됐다.

캐나다 대법원은 4일 상대의 요청에도 성관계 중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남성을 성폭행으로 처벌할지를 두고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2017년 3월 온라인을 통해 만난 두 남녀는 성관계를 갖기 전 콘돔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두번째 성관계 때 남성이 여성과의 약속을 깨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다.

가해 남성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이 콘돔 없이는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도 남성이 이를 어겼기 때문에 ‘동의 없는 성관계’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남성은 경찰 진술과 2018년 첫 재판에서 피해 여성이 성관계 전 그런 조건을 말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여성의 항소로 열린 지난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새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에서도 양쪽의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피해 여성의 법률 지원에 나선 여성법률교육행동재단(Women’s Legal Education and Action Fund)의 변호사 로젤 킴(Rosel Kim)은 “이 사건은 동의에 관한 것”이라며 “특히 성관계 중 콘돔 사용이 개인의 자율성, 평등, 존엄성을 지키는 데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가해 남성 쪽 변호사는 “성관계 동의에 대한 기준이 대법원 판결로 세워져서는 안 되며 의회 입법을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언론과 외신은 이번 재판이 성관계 동의의 법률적 구성 요건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남성이 콘돔을 몰래 훼손한 2014년 사건이 거론되기도 했다. 캐나다에서 한 여성이 콘돔 사용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동의했는데, 남성이 콘돔에 몰래 구멍을 뚫어 여성을 임신시킨 사건이다. 이후 남성은 성폭행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훼손하는 ‘스텔싱’(stealthing)을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으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스텔싱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스텔싱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형법으로 이미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스텔싱=성폭행’이란 점을 더 명확히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스텔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스텔싱 처벌법’이 처음 발의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8월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고은 기자

익성 등 수사 제대로 안해... “진정 접수에 따른 통상 절차”

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넘겨 받아 감찰을 벌이고 있다. 진정 취지는 2019년 당시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살펴보며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정작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가 재배당받아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날 “대검으로부터 관련 진정서를 접수받아 통상의 절차에 따라 (감찰을) 진행한 것일 뿐이며, 표적 감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해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씨와 정 전 교수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손현수 기자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일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 감찰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4월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이를 특정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압수수색 사실과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고발장 작성·전달자로 의심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지난해 함께 근무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ㅇ검사와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ㅅ검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 공수처는 이들 검사를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2일과 3일 각각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성 보냄’ 고발장에 첨부된 검언유착 의혹사건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검사들을 고발장 작성자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물증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물증 확보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실행 과정에 있었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 ㄱ씨를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정 의원이 당내 법률지원단장으로 임명되고 들어온 제보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관련 고발장 초안을 정 의원에게 보고한 뒤, 당시 배아무개 당무감사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가 전달한 고발장 초안은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판박이로 그는 공수처 조사에서 당시 제보가 많아 고발장 초안을 전해준 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