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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의 행사"라고 왜곡

광화문집회 참가자 악의적 코로나19 검사했다는 음모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엔  ‘좌파 색출’ 주장 등 잇단 막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3선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의 과거 막말 행태가 논란을 빚으며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은 왜곡과 음모론, 막말 등을 지속적으로 일삼던 문제적 인물”이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의 행사라고 왜곡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014년 5·18 34주년 기념일에 페이스북에 “북한의 각종 매체에서 5·18을 영웅적 거사로 칭송한다. 북한은 매년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한다”며 “왜 북한이 우리의 기념일을 이토록 성대하게 기념하는지 궁금하다”고 적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지난해에는 태극기 부대의 광화문집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악의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음모론을 퍼트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비난으로 물의를 빚기까지 했다”며 “임신 중 과로로 돌아가신 여군 장교를 향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라고 했고, 청년실업 해결방법으로 ‘당장 군부대 해체를 멈추고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늘리면 10만 명을 취업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좌파 색출’을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 발언까지 일삼던 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당내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분을 당 사무총장에 인선한 것이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혁신이냐. 이준석 대표에게 막말로 상처받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릇된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진 인물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이준석 대표의 사무총장이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청년정치가 ‘낡은 건물’에 알록달록 페인트만 칠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추가 논평이 나왔다. 광주시당은 “한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에서 왜 5·18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겠는가’라며 5·18과 북한의 연계설을 유포한 사람”이라며 “이 대표의 한 총장 내정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광주의 아픔을 단 3일 만에 잊어버린 것인가. 말과 행동이 다른 이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이러고도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 의원의 총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 잘못 발언한 부분이 있었다면 입장을 표명하실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미나 기자

바이든 · 존슨 등 문 대통령 가리켜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

 일본 트위터 통해 뒤늦게 화제

일본 누리꾼이 올린 트윗 게시물 사진.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만남이 불발로 끝난 가운데, 일본 누리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한장의 사진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참관국으로 참석한 문 대통령이 확대회의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과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 장면이다. 회의가 끝난 지 나흘이 지났는데 왜 이 사진이 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을까?

아이디가 ‘쿠마쿠마’인 누리꾼은 16일 이 사진과 함께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더니 보리스(존슨 영국 총리)가 의제 내용을 확인하고 ‘방역 넘버원’은 이 사람의 나라다”라고 하니까 바이든이 동시에 (문 대통령을) 가리키는 장면이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뭔가 고등학생이 ‘이 사람입니다’ 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보여 재밌다”는 소감을 덧붙였다. 

이 글에는 “스가 총리는 어디 있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신뢰도가 보이는 장면”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장면이 찍힌 확대회의는 코로나19 대응을 다루는 ‘보건’ 세션이었다. 7월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주요 7개국 회원국에 견줘 백신 접종률은 뒤처진 상태였다.

반면 문 대통령에게 ‘보건’ 세션은 부담없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이 찍힌 당시 상황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게 확인해보니, 확대 정상회의 보건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의장국인 영국 존슨 총리가 가운데 앉고 우측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고 좌측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앉아 있다. 어떻게 보면 헤드 테이블 성격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라며 “굉장히 재미있는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이 공개한 대화 내용을 보면,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회담도 최상이었는데 문 대통령님이 오셨으니 이제 G7도 잘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존슨 총리가 “네, 그렇죠, 한국은 단연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죠. 방역 1등이죠”라고 맞장구를 쳤다. 박 수석은 이런 대화 중에 존슨 총리가 문 대통령을 지목하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때 옆에 서있던 구테헤스 유엔(UN) 사무총장은 역시 “한국 대단해요”라고 이야기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다들 생각이 같으시네요”라고 동의했다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14일 방송에 출연해, 주요7개국 확대정상회의의 뒷이야기를 해주는 장면.

박 수석은 앞서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박 수석은 <문화방송>(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12∼14일에 걸쳐 열린 주요7개국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다 “재미있는 대화(록이) 막 도착했다”며 이 장면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 순방을 동행하고 있는 기자단의 현장 취재가 불가능한 비공개 회의장면을 포착해 공개한 것이었다. 따라서 영국 현지 취재기자단도 알 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여권에서는 이런 보도가 부족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문 대통령 순방을 수행 중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밖에 나와있는 외신의 주목도는 굉장히 높다. 그에 반해 우리 언론은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완 김소연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추이(지난 11일 기준). 일본이 다른 주요7개국 회원국에 견줘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길이 73㎜, 너비 52㎜, 두께 27㎜

16일(현지시간) 아프리카 보츠와나 수도 가보로네에서 모크위치 마시시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역대 세 번째로 큰 1천98캐럿 다이아몬드 원석을 들고 있다. 가보로네 AFP/연합뉴스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역대 세 번째 크기로 보이는 다이아몬드가 채굴됐다고 <로이터>가 16일 보도했다.

1098캐럿짜리인 이 다이아몬드는 데브스와나 다이아몬드 회사에 의해 보츠와나의 목그위치 마시시 대통령에게 전해졌다.

*보츠와나에서 발견된 1098캐럿 다이아몬드. 데브스와나 다이아몬드 회사가 16일 공개했다. 로이터.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1905년 남아공에서 발견된 3106캐럿의 ‘컬리넌 스톤’이며, 2015년 보츠와나에서 발견된 1109캐럿의 ‘레세디 라 로나’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번에 채굴된 다이아몬드는 크기가 길이 73㎜, 너비 52㎜, 두께 27㎜이다.

보츠와나 정부는 다이아몬드 판매 수익금의 80%를 광산 허가료와 분담금, 세금 등으로 받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보츠와나 대통령 목그위치 마시시(오른쪽)와 함께 자리한 부인 네오 마시시가 16일 이번에 채굴된 1098캐럿 다이아몬드를 손에 들고 있다. 가보로네/AFP 연합뉴스

“<조선일보> 진짜 문제는, 이 범죄를 찬양하는 것이다.”

임재성 / 변호사·사회학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은 익히 잘 알고 있다.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다 끝난 일인데 피해자들이 왜 소송으로 뒷북을 치냐는 입장. 억지 소송을 대법원이 덜컥 받아주어 한-일 관계가 지금 이 모양으로 파탄 났다는 입장. 동의할 수 없지만, 최소한 하나의 의견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선을 넘었다. 지난 10일치 <조선일보>에 실린 주필 칼럼 얘기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대법원 “판결 때문에 외교부와 대법원이 소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에서도 외교가 걸린 판결에선 이런 과정이 흔히 있다. 현 정권은 여기에 ‘사법농단’이라는 모자를 씌웠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 진보든 보수든, 강제동원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 범죄를 옹호할 수는 없다. 삼권분립과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를 똥물에 빠뜨린 범죄를 찬양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는 그걸 했다.

먼저, 사법농단이라 명명되는 사건이 외교부와 대법원 간의 정상적이고 적법한 소통이었나? 박근혜 정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싶어 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등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을 위해 청와대 비위를 맞추고자 했지만, 이미 존재하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란 쉽지 않았다. 범죄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법원행정처는 사인 간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임에도 정부 부처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그 제도를 이용해 외교부가 강제동원 사건에 의견서를 내면, 이를 계기로 판결을 뒤집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해당 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죄이다. 그리고 해당 소송 일방 당사자인 일본 기업 대리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에게 위 계획, 즉 재판 기밀사항을 누설한다.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이다.

이제부터는 정말 가관이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은 김앤장 변호사에게 ‘빨리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하니 조속히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며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라 지시한다. 김앤장 변호사는 그 지시에 따라 서면을 작성했고, 임종헌에게 사전검사도 받았다. 임종헌은 제목과 내용을 친절히 수정해서 돌려보내고, 그 서면은 피고 대리인 김앤장 변호사 명의로 재판에 제출되었다. 이후 외교부에서 제출한 의견서 역시 판사들에 의해 사전에 검토·수정된 것이었다. 판사들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와 노골적으로 결탁한 희대의 범죄다.

사법농단 관련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에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할까? 위 사실은 대부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 내용이고 널리 보도되었다. 특히 공무상 비밀누설죄 부분이 그러하다. <조선일보> 칼럼이 외교부와 대법원이 ‘소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주요 사실관계들을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 생략, 즉 사실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칼럼의 진짜 문제는 이 범죄를 찬양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외교가 걸린 판결에선 이런 과정이 흔히 있다.” 부디 부탁드린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고위 법관들이 소송 일방 당사자를 비밀리에 만나 ‘이런 서면 내라’, ‘이렇게 써라’ 코치하는지 알려달라. “흔히 있다”고 하셨으니 다수의 사례를 꼭 알려주시라. 그래서 조선일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국익을 위해서라면 청와대, 외교부, 법원이 결탁한 범죄라도 가능하다는 것인가?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법농단 행위는 ‘한-일 간 외교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명분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 행위 주체들의 셈법은 꽤 천박했다. 법원행정처는 외교부 입장 반영의 대가로 외교부에 ‘법관 재외공관 파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법관쯤이나 되어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큰일을 꾸미면서도, 본인들 외국 나갈 자리를 만드는 것에 집착했다. 사법농단의 맨얼굴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부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절차를 사유화한 것에 대한 책임이 고초라면, 왜 이렇게 판결이 늦게 나오냐며 ‘공정한 재판’만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이 당한 것의 이름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