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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병철·박정천·김정관 해임 및 강등…금수산궁전 참배 사진 확인

비상방역 긴급 대응책 '식량 문제'로 김정은 질책받았을 가능성

북한에서 최근 군부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해임 및 강등된 사실이 확인돼 주목된다.

지난달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상방역의 장기화에 따른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태업)하는 '중대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치국 상무위원·위원·후보위원 등을 해임했다고 밝힌 이후 8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보도에서 군 인사들의 지위 변경이 드러났다.

당초 북한 권력에서 5위 안에 드는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군 서열 1위였던 리병철은 김 위원장과 함께 참배 대열의 맨 앞줄에 선 다른 상무위원들과 달리 셋째 줄로 밀려났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노동당 비서를 겸임했던 리병철은 군 원수복도 입지 못한 채 정치국 후보위원 겸 당 부장들이 정렬한 사이에 인민복을 입고 자리했다.

지난해 10월 리병철과 함께 군 원수로 승진했던 '군 서열 2위'의 총참모장 박정천도 한 등급 낮은 차수 계급장을 달았고, 위치는 상장(별 세개)계급의 정경택 국가보위상 보다도 밀렸다.

특히 그동안 강등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군 서열 4위 김정관 국방상도 차수에서 대장 계급장을 달고 참배 행사에 참석했다.

군 수뇌부 4인방 중 권영진 총정치국장을 제외하고, 리병철을 필두로 군 고위급 간부들이 줄줄이 '문책성 인사'를 당한 셈이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리병철 당 비서는 상무위에서 탈락하고 군수공업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이고, 박정천은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됐으나 총참모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나란히 군내에서 가장 영예가 높은 '군 원수' 칭호를 받으며 승진 가도를 달리던 리병철과 박정천이 불과 9개월 만에 해임·강등되면서 징계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책임 간부들 질책하는 북한 김정은… "방역 태업으로 중대사건":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달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회의에서 책임 간부들이 국가비상방역전에 대한 당의 중요 결정을 태업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중앙TV 화면]

징계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책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다 '봉쇄 방역'으로 심각해진 식량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이 비상방역 과정의 '중대사건'이라고 표현했지만, 확진자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전원회의 결정 이행과정에서 간부들의 태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방역 중대사건'은 평북 의주 방역장 소독시설 가동준비 미흡과 전시 비축미 공급지연 및 관리실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국 확대회의에 앞서 열흘 전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방역으로 식량난이 더 어려워진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명령'을 내리고 이에 직접 서명했다.

특별명령에는 각 지역의 군부대들에서 군량미를 풀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전시비축미인 '2호미'를 풀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김일성 27주기에 금수산 참배…리병철 상무위원 해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노동당 고위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참배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김 위원장와 함께 맨 앞줄에서 함께했다. 리병철은 상무위원들의 자리가 아닌 셋째줄로 밀려나 있어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통해 상무위원에서 해임된 것이 사실상 확인됐다. 박정천은 군 차수 계급장을 그대로 단 모습으로 등장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숙청설'을 일축했다. 다만 군 고위간부 줄에서 맨 끝자리로 밀려나 처벌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에서 김정관 국방상(빨간 동그라미)의 지위가 차수에서 대장으로 지위가 강등된 것이 확인됐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식량난이 가중되자 김 위원장이 군량미라도 풀어 극복하려는 '특단의 대책'을 세운 셈이다.

심지어 김 위원장이 전 주민을 상대로 "현 난국을 반드시 헤칠(헤쳐나갈) 것"이라고 선서까지 했다.

그러나 군이라고 식량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군 고위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어 줄줄이 처벌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국과 무역을 재개하기 위해 시급히 이행하기로 한 방역 대책이 미진한 점도 문책 이유로 보인다.

국정원은 "국경 개방을 위해서는 소독을 해야 하는데, 소독 거점을 기존에 군 비행장으로 쓰던 의주비행장으로 했다"면서 "그런데 소독시설 가동 준비가 미흡해서 국경을 개방하지 못했다"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북한이 올해 4월 북중 국경을 개방하려고 했으나 군이 의주비행장의 소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경 개방과 물자 유입이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들 군 인사 모두 김 위원장의 참배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일각의 주장과 달리 숙청이 아닌 말 그대로 문책성 인사 성격이 강해 보인다.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된 리병철의 빈자리도 아직 다른 후임이 채워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이들 모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김일성 27주기에 금수산 참배…리병철 상무위원서 해임

     리병철 셋째 줄로· 박정천은 원수→차수 강등…숙청설은 사실무근 확인

   김여정 · 대미정책 총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수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노동당 고위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며 신변이상설을 일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동지께서 7월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고 보도했다.

전날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확산했고, 일부 매체는 익명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내에서 쿠데타 조짐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일축했는데, 이날 관영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보도되면서 신변이상설은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 셈이다.

중앙통신은 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 사진을 보면 이번 참배에는 기존 정치국 상무위원 5인 중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 등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김 위원장과 함께 맨 앞줄에서 함께했다.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비상방역 관련 '중대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된 정치국 상무위원이 리병철임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리병철은 정치국 후보위원들이 서 있는 세 번째 줄에 박태덕 당규율조사부장과 리철만 농업부장 사이에 섰다.

그가 비록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됐지만, 정치국 후보위원급이나 부장급으로 강등됐을 뿐이지 일각에서 주장했던 정치적 숙청은 아니었음을 보여줬다.

리병철과 함께 정치국 회의에서 문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던 군 총참모장 박정천은 원수 대신 한 등급 낮은 차수 계급장을 달았고 군 고위 간부들과 함께 정치국 위원들이 주로 서 있는 두 번째 줄에 자리했다.

리병철과 박정천 모두 김 위원장이 참석하는 행사를 수행해 숙청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들은 근신 기간을 거쳐 원래의 정치적 위상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다.

또 참배 사진을 보면 김정관 국방상도 지위가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계급장을 볼 때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방상 직위에도 변동이 있는지는 좀 더 추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고개 숙인 채 거수의결 못한 북한 리병철·박정천: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달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회의에서 책임 간부들이 국가비상방역전에 대한 당의 중요 결정을 태업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각각 소환·선거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주석단 앞줄 하얀 원)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주석단 뒷줄 하얀 원)이 고개를 숙인 채 거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최상건 당 비서의 자리(주석단 뒷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비어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넷째 줄 맨 끝에서 참배에 동참했고, 국무위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뒷줄에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정치국회의 거수 의결 장면에서 자리를 비워 징계나 해임 등 문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던 최상건 당 비서는 동행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본래 직위를 보면 (참배) 참석 대상인데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신상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2018년을 제외하고는 할아버지인 김 주석 기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올해 김 주석 27주기는 '정주년'(5년이나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어서, 대규모 기념행사 대신 근로단체의 추모 행사나 관영 및 대외선전 매체들에서 추모 기사를 싣는 방식으로 비교적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행사 규모가 조금 커졌다"면서 "일부 소규모 행사가 재개되는 등 전체 행사 규모가 소폭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편을 오빠라 부르면 안돼"…北, MZ세대 남한식 말투 '금지령'

'남친→남동무·쪽팔린다→창피하다'…남한 패션 · 스킨십은 "혁명의 원수"

북한에서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현 10∼30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남한식 말투와 옷차림을 극도로 경계하며 '오빠'라는 호칭까지도 단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정한 평양의 연인: 사진은 2015년 평양 시내에서 다정하게 걷고 있는 젊은 연인의 모습.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8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당국이 청년 옷차림과 남한식 말투 등 언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되고 '여보'라고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북한에서도 손위 남자 형제를 이르는 '오빠' 또는 '오라버니'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를 남편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는 것은 남한식 언행이기 때문이다.

또 '남친'(남자친구)이라는 표현 대신 '남동무'를, '쪽팔린다' 대신에는 '창피하다'를 쓰라며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남측 옷차림이 유행하면서 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남녀가 포옹하는 등 스킨십 역시 청년층의 일탈행위이자 '혁명의 원수'라며 이를 근절하자는 영상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말투 하나하나까지 통제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북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남한식 말투와 패션, 행동양식이 유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이 남한식 언행과 문화를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대 들어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부드럽고 상냥한 서울 말씨를 따라 하는 현상이 번지기 시작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한 여행·드라마가 암암리에 유통되면서 주민들도 남측 말투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으로 보인다.

'폭탄주'는 물론 '싸가지', '몸짱', '얼짱'과 같은 남한식 신조어와 비속어도 광범위하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13년에는 북한 계간지 '문화어 학습'에는 '∼하네요'라는 어미를 두고 "우리 식이 아닌 말투"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수호전'을 내걸고 한층 엄격하게 남한식 문화를 단속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직접 청년들의 사상통제를 "최중대사"라고 언급하고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10차 대회를 맞아 보낸 서한에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조장하거나 청년들의 건전한 정신을 좀먹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남한 문물을 접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국정원에 따르면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젊은 세대가 남측 문화에 익숙해지고 사상 이완 현상이 심화하면 자칫 체제 붕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동유럽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청년들이 자본주의문물에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하 의원은 "비사회주의 행동 단속에 걸리는 연령대 중 80%가 10대부터 30대, 우리로 치면 MZ세대"라며 "북한판 MZ세대가 '동유럽 (혁명 당시) 배신자'와 같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캐나다 서부→미 서부로 폭염 확장…데스밸리 기록 위협

NYT "기후변화에 따른 '인재'"

캐나다 서부를 덮친 열돔(heat dome)이 기세를 꺾지 않은 채 조만간 미국 서부까지 진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 서부에서 이번 주말부터 다음주까지 예년 평균 기온을 훌쩍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는 화씨 130도(섭씨 54.4도)를 찍을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최악의 폭염 기록이 재연되는 것이다.

데스밸리는 매 여름 폭염으로 악명이 높은 곳으로, 이미 지난달 16일 51.2도를 기록해 올해 들어 미 본토 최고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이상 고온은 앞서 캐나다 서부에서 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열돔 현상이 이번주 들어 미 서부 내륙까지 기세를 뻗치고, 토요일인 10일에는 위력을 더 키우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미 서부 사막 지대인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 네바다주 남부, 애리조나주 북서부에는 폭염이 담요처럼 덮칠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기상 당국은 주의보를 쏟아내고 있다.

애리조나주 당국은 지역 내 기온이 43.3도∼47.2도에 이를 수 있다며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예보를 발령했다.

한편 이번 열돔 사태는 기후 변화의 후폭풍이라는 점에서 '인재'에 해당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네덜란드 기상학자인 헤이르트 얀은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사실상 기후 변화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참여한 다국적 기후 연구단체 WWA는 이날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산업화 이전에 6월 말 기온(화씨)이 세 자릿수로 치솟는 일은 인류 문명사에서 없었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의 온난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1천년에 한 번 일어날 일이지만, 앞으로 기온이 섭씨 0.8도 더 오르면 극단적 폭염이 5~10년마다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 중 한 명인 프리데리케 오토 옥스퍼드대 교수는 "열파와 관련해 기후 변화는 분명한 '게임 체인저'(판도를 결정할 요인)"라고 말했다.

오사카 시민단체 가처분 인용…도쿄 · 나고야는 소녀상 전시 연기·중단

지난 6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의 공공 전시장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서 개막한 '우리들의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돼 있다. 전시장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녀상 전시는 8일부터 중단됐다.

일본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취소 위기로 내몰렸던 소녀상 전시가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소녀상을 전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 간사이'를 개최하려다 전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당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9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모리카기 하지메(森鍵一) 재판장은 전시장 사용 허가 취소가 행사 개시를 불과 3주 앞두고 내려져 주최 측의 행사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주최 측)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소녀상 전시는 예정대로오는 16∼18일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된다.

현지 시민단체 표현의 부자유전·간사이 실행위원회'(실행위)는 전시 시설인 '엘 오사카'에서 소녀상 등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추진 중이었다. 엘 오사카 관리자인 '엘 프로젝트'는 올해 3월 6일 시설 사용을 허가했다.

하지만 엘 프로젝트 측은 지난달 하순 갑자기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그 이유로 소녀상 전시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고 행사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 일본에 다시 전시된 소녀상…몰려든 취재진: 지난 6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의 공공 전시장인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선보인 가운데 취재진이 현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실행위는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 판결 전에 전시장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엘 프로젝트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일본에서 소녀상 전시를 막기 위해 협박이나 위협 등 방해 공작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법리 판단과 별개로 일본 사회의 역사 왜곡 흐름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소녀상 전시는 도쿄에서도 추진됐으나 전시장을 빌려주기로 했던 관리자가 주변에 민폐를 끼칠 수 있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꿔 행사가 연기됐다.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에서는 6일 소녀상 전시가 시작됐다.

하지만 8일 전시장 건물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달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나고야시가 전시장 휴관을 결정해 행사가 중단됐다.

일본서 폭죽 위협에 소녀상 전시 또 중단

우익세력 반발 속 전시장 휴관·2019년에도 협박받아

경찰,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 착수

6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의 공공 전시장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서 개막한 '우리들의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돼 있다. 전시장에 배달된 우편물에서 8일 오전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파열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시는 중단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이는 일본의 전시장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달돼 행사가 중단됐다.

우익 세력의 반발을 딛고 어렵게 성사된 전시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2019년에 이어 다시 벌어진 것이다.

소녀상 등을 선보이는 전시회인 '우리들의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가 열리고 있는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서 8일 오전 9시 35분께 직원이 우편물을 개봉했더니 안에 든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파열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행사가 중단됐다.

전시회를 주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를 잇는 아이치 모임'의 야마모토 미하기 실행위원은 "시설 측과 경찰이 위험하다며 건물에서 일시 퇴거하라고 요청했고 현재 건물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그는 "오전 10시부터 전시장에 입장객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퇴거 요구로 인해) 오늘은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일본에 다시 전시된 소녀상: 6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의 공공 전시장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서 개막한 '우리들의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돼 있다.

야마모토 실행위원은 수상한 물체가 배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시설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전시회는 6일 개막해 오는 11일까지 엿새 동안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틀간 관람객을 수용한 후 중단됐다.

나고야시는 이날 사건을 계기로 시민 갤러리 사카에를 11일까지 휴관하기로 결정했다. 행사 기간에 전시회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지 경찰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누구 소행인지, 안전상 우려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다만 그간의 경과에 비춰보면 소녀상 등을 전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인물이 행사 중단을 유도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 수상한 물체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막일인 6일에는 전시장 건물 앞에서 우익 단체가 확성기를 동원해 소음을 유발하면서 전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전쟁 중 여성을 성노예로 삼은 것이며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전시회를 사실상 중단시킨 양상이다.

일본에서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8∼10월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그 후'에 소녀상을 선보였을 때는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휘발유 통을 가지고 전시장을 방문하겠다'는 팩스가 오는 등 협박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전시가 사흘 만에 중단됐다.

당시 시민단체와 예술가 등이 행사 중단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후 2개월여 만에 재개했으나 소녀상은 통산 열흘밖에 전시되지 못했다.

우익 정치단체인 '일본제1당'이 중심이 된 '아이치토리카에나하레 실행위원회'가 소녀상이 전시된 시민갤러리 사카에에서 9∼11일 우익 사관을 옹호하는 전시회인 아이치토리카에나하레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이 행사 역시 갤러리 휴관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활비 상납' 으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국정원장 3명: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에 전달된 2억원은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돼 뇌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이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민간 기업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협적 언동을 하지 않았고, 지원 금액과 기간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였다는 것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 전 기조실장은 다시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재판 중 2019년 6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이 취소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반면 남 전 원장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재판 방해 혐의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