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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시민단체 가처분 인용…도쿄·나고야는 소녀상 전시 연기·중단

지난 6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의 공공 전시장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서 개막한 '우리들의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돼 있다. 전시장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녀상 전시는 8일부터 중단됐다.

일본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선보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취소 위기로 내몰렸던 소녀상 전시가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소녀상을 전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 간사이'를 개최하려다 전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당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9일 전시장 사용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모리카기 하지메(森鍵一) 재판장은 전시장 사용 허가 취소가 행사 개시를 불과 3주 앞두고 내려져 주최 측의 행사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주최 측)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소녀상 전시는 예정대로오는 16∼18일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된다.

현지 시민단체 표현의 부자유전·간사이 실행위원회'(실행위)는 전시 시설인 '엘 오사카'에서 소녀상 등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추진 중이었다. 엘 오사카 관리자인 '엘 프로젝트'는 올해 3월 6일 시설 사용을 허가했다.

하지만 엘 프로젝트 측은 지난달 하순 갑자기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그 이유로 소녀상 전시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고 행사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위험이 생기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 일본에 다시 전시된 소녀상…몰려든 취재진: 지난 6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의 공공 전시장인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선보인 가운데 취재진이 현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실행위는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 판결 전에 전시장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엘 프로젝트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일본에서 소녀상 전시를 막기 위해 협박이나 위협 등 방해 공작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법리 판단과 별개로 일본 사회의 역사 왜곡 흐름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소녀상 전시는 도쿄에서도 추진됐으나 전시장을 빌려주기로 했던 관리자가 주변에 민폐를 끼칠 수 있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꿔 행사가 연기됐다.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에서는 6일 소녀상 전시가 시작됐다.

하지만 8일 전시장 건물에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배달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나고야시가 전시장 휴관을 결정해 행사가 중단됐다.

김의겸 의원 "김건희 씨는 남이 만들어놓은 특허에다 정부 지원으로 앱을 만들고,

                  그 사업계획서를 단순히 형태만 바꿔서 박사 논문을 만든 것"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7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작성한 논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7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의혹과 관련, 박사학위 논문이 사실 9천만원짜리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양식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김씨가) 콘텐츠진흥원을 통해 9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관상, 궁합 보는 앱(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앱을 개발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고스란히 박사 논문으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박사 논문은 2008년이고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은 2006년 즈음인데 사실은 2004년도에 관상 보는 앱 특허를 홍 아무개 씨라는 분이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건희 씨는 남이 만들어놓은 특허에다 정부 지원으로 앱을 만들고, 그 사업계획서를 단순히 형태만 바꿔서 박사 논문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지’ 영어로 ‘Yuji’…김건희 논문 의혹 제기한 열린민주당

비문, 기사 · 타인 논문 무단 발췌 등 지적

                            윤석열-김건희 씨 부부

열린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인 김건희씨의 학위·학술논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촉구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의 학위·학술 논문에서 △비문 △기사·타인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발췌 △잘못된 참고 문헌 표기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김씨의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와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2007년 ‘기초조형학연구’에 제출한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등 세 건이다.

강 의원은 이날 ‘기초조형학연구’에 실린 논문의 부제 ‘관상, 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가 “한 눈에 봐도 비문”이라고 지적했다. 논문 제목 가운데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영어표기한 ‘한국디자인포럼’ 게재 논문의 경우 “적어도 세개의 기사를 출처없이 발췌해 옮겨왔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 박사학위 논문의 한 절이 타인의 글을 출처 없이 ‘복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무단발췌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학술지 게재와 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작성된 논문의 수준으로는 함량 미달이며 논문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엉터리 논문’”이라며 “이런 논문들이 대학원과 교육부 유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관리를 받는 KCI 등재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정상적인 경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유독 김건희씨에게는 여러 번 나타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대와 교육부에 논문 게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김의겸 의원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가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라는 회사 대표의 사업계획서를 자신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탈바꿈한 걸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당시 김씨는 해당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특히 김씨의 논문과 같은 내용으로 에이치컬쳐가 제작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관상 어플’에 콘텐츠진흥원이 2007년(7000만원), 2009년(2000만원)에 걸쳐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 점을 짚으면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앱의 내용을 자기 박사 논문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콘진원에 (관련)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유독 (김씨 논문 내용과 같은) 관상 앱 자료만 찾지 못한 상황이다. 더 추적해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민대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아마 어떤 단체와 개인들이 이의제기해서 대학에서 이뤄지는 문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노지원 기자

두 차례 접종완료 후 6~12개월 내 부스터샷 필요할 수도

"세번째 접종 시 면역력 5~10배↑"…보건당국 "현재론 불필요"

화이자 뉴욕 본사에 그려진 회사 로고 [AP=연합뉴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8일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면역 효과의 연장·강화를 위한 추가접종)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CNBC 방송에 따르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기존 백신을 단순히 한 번 더 접종하는 것만으로도 델타를 포함해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변이에 "가장 높은 수준"의 면역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방심하지 않고 백신의 '업데이트 버전'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이르면 8월 중 델타 변이를 겨냥한 부스터샷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다만 보건당국은 현시점에선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양 기관과 국립보건원(NIH)은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검토하는 과학에 기반한 엄격한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 여러 자료를 고려하겠지만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필요성이 입증되면 부스터샷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화이자/AP=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부스터샷 개발에 나선 것은 전염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 6개월 후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 결과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영국발(發) 알파 변이보다 전염력이 55% 강하다.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도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됐고, 각국이 방역 조치를 재도입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스라엘 보건부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의 예방 효과가 델타 변이 유행 후 기존 94%에서 64%로 낮아졌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해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카엘 돌스텐 화이자 최고과학책임자(CSO)는 AP·로이터 통신에 "우리 백신은 델타 변이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면서도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예상했던 것처럼 항체가 줄어들면서 재감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도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보건부 등에서 공개한 실제 상황의 증거들을 보면 백신 효과는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서 약해진다"면서 "2회차 접종 후 6∼12개월 안에 세 번째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이자 자체 연구 결과 세 번째 주사, 즉 부스터샷을 맞으면 2회차 접종 때보다 면역 수준이 5∼10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미 당국에 다음달 중으로 백신 부스터샷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돌스텐 CSO는 전했다.

돌스텐 CSO에 따르면 이미 유럽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화이자 측에 부스터샷 필요성을 문의했으며, 일부 국가는 미국에 앞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되면 백신 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화이자는 생산량을 늘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앞서 화이자는 올해 30억회 투여분, 내년 40억회분을 각각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간담회

“중국 백신 불신, 러시아엔 무상 지원 요구”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북한 정세 브리핑: 쟁점과 포커스’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북한은 “코백스(COVAX)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수용을 거부하며, 다른 백신으로의 대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이 밝혔다. 전략연은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이다.

전략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북한 정세’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해외 백신 도입을 추진 중이나 현재 확보량은 없는 것으로 관측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코백스’는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지난 3월 북한에 백신 199만2천회 분량을 배정하고 이 가운데 백신 170만4천회분을 지난 5월까지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 당국과 코백스 사이에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코백스의 백신 공급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았고, (백신 공급·접종) 절차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왔다.

전략연의 이날 발표는, 북한 당국과 코백스 사이의 협의가 길어지는 데에는 단순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백신 종류를 둘러싼 이견도 작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략연은 “북한은 중국산 백신은 (효능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으며, 러시아 백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무상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이 러시아 백신은 원하지만 북은 무상지원, 러시아 쪽은 유상 지원 방침이라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전략연은 “지난 3월말부터 외교관과 무역 일꾼 등 국외 주재 북한 사람들이 (중국·러시아 등) 각국에서 알아서 백신을 맞는 것은 북한 당국이 문제 삼지 않고 허용해 접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내 대규모 코로나 발병 징후나 백신 반입은 파악이 안 된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은 현재 북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없고 백신도 없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전략연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올해 수요량(550만톤) 대비 100만톤 넘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식량 사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략연은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400만톤)이 전년 대비 5%가량 감소한데다 지난해 10월부터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국경 폐쇄로) 외부로부터의 도입이 중단됐다”며 이렇게 전했다.

전략연은 “코로나19로 인한 무역 중단, 조업 금지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국경지역과 해안지역에서 절량 세대(식량이 떨어진 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년보다 이른 1월말부터 식량이 떨어진 가구가 발생해 감자·옥수수가 수확되는 9월까지가 고비”라고 짚었다. 이제훈 기자

국정원 "북, 미국과 대화 나설 수 있다…적대관계 청산 원해"

"북한, 광물 수출 · 정제유 생필품 수입 등 원해"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북미 적대관계 청산을 위해 북미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자체 진단을 내놓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에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자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 메시지에 대한 국정원의 판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 대화 재개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경 봉쇄로 인해 생필품 부족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백신이나 물자를 지원해달라는 것이 북한의 요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후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미사일 발사대 폐기 등을 하고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해준 것은 없다는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미국에 대해 광물질 수출 허용, 정제유 및 일상 생필품의 수입 허용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것을 미국이 구두로라도 언급한다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성 김 대북 특별대표 임명과 관련해서도 "인권특사를 먼저 임명하지 않고 대북 특사를 임명한 것은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이라며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상당히 반영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그럼에도 북한이 8월 한미연합훈련 문제 등 적대적 관계를 해소해야 대화에 나오지 않겠느냐"고 내다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