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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바이든 설득하고 김정은 ‘농성’ 풀어… 재시동 여부 주목

평창올림픽 계기 대화 물꼬  ‘일촉즉발’ 북 · 미 관계에도 숨통
미 정부 ‘단계적 접근’ 강조...문 대통령 “끝까지 최선” 강한 의지

2019년 6월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 등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년 7월6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고 간절하게 외쳤다. 독일의 분단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히며 호소했으나 메아리는 없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겁쟁이 게임’에 한반도는 1994년 6월보다 깊은 전쟁 위기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문 대통령이 평화를 호소하기 이틀 전,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4일)에 맞춰 본토를 사정권에 둔 “화성-14형”을 쏘고는 “미제와의 기나긴 대결이 드디어 마지막 최후계선에 들어섰다”고 포효한 터였다.

유엔이 북의 최대 수출상품인 석탄 무역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 2371호를 채택(8월5일)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에 북이 직면할 것”이라는 엄포(8월8일)를 놓자, 북은 “(미군기지가 있는) 괌도 주변 포위사격”(8월9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운운하더니 6차 핵시험(9월3일)으로 맞불을 놨다. 유엔은 전례없이 빠르게 핵시험 여드레 만에 북의 2위 수출품인 섬유·의류 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결의 2375호(9월11일)로 맞받았다. 김 위원장의 ‘돈줄’을 끊으려 ‘민생경제’까지 옥죄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는 결연한 선언(2017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과 함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폭탄선언’(9월19일)을 한 날, 문 대통령은 같은 장소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장을 만나 2018년 2월 평창겨울올림픽 기간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화성-15’형 시험발사 뒤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11월29일)에서 ‘협상 전환 신호’를 감지하곤 “한·미 연합군사연습 연기 검토”(12월19일)를 밝히는 승부수로 정세 흐름을 대결에서 협력으로 돌렸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네 당사자인 남·북·미·중의 ‘평화의 동행’ 속 복잡한 수싸움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숨가쁘게 이어졌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사상 첫 남북미 정상 판문점 만남, 다섯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이 꼬리를 물며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다리를 놨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다.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 서서 함께해 나갈 것”(2018년 9월19일)이라고 다짐했고, 북·미 정상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문서로 합의(2018년 6월12일)했다. 다들 분단 적대와 갈등을 역사책에 가둘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2019년 2월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무 오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협상 결렬로 오찬도 취소됐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지도력과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은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 정면돌파”를 외치며 ‘장기 농성’에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의 혼란 속에 무대에서 쫓겨났다. 한반도엔 다시 찬바람이 분다.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한테 평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까? 북이 “패전국한테나 요구하는 것”이라며 비난·거부해온 ‘시브이아이디’(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가 아닌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외교”와 “현실”을 강조하며 ‘단계적 접근’을 미국이 내비치는 건 좋은 신호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전략의 기조·초점을 중국 견제에 맞춰 대북정책을 그 하위범주로 설정하고 이란핵협상을 우선 의제로 삼은 건 ‘대북정책 집중력’ 측면에서 좋지 않은 신호다.

문 대통령은 “조급해 하지 말되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며, ‘임기 마지막 해엔 정세 관리만 해도 선방’이라고 생각하는 관료·참모들을 다그치고 있다고 한다. “정부 안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가장 강한 이가 바로 문 대통령”(정부 핵심 관계자)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 김 위원장이 ‘농성’을 풀고 다시 한반도 평화 과정의 주체로 나서게 할 효과적인 대북 제안을 벼릴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동안 한반도 평화 과정의 ‘닫힌 문’을 열고 ‘9회말 재역전’에 성공할까, 아니면 ‘십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로 주저앉게 될까? 남북 8천만 시민·인민의 일상과 안녕을 담보로 한 운명의 시계가 돌고 있다. 이제훈 기자

나야 마사히로 전 아이치교육대 교수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에 ‘사죄 촉구’ 서한

최근미쓰비시중공업 사장에게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항의 서한을 보낸 나야 마사히로 전 국립아이치교육대학교 교수.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규탄하는 일본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말을 종합하면 나야 마사히로(67) 전 국립 아이치교육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23일 미쓰비시중공업 이즈미사와 세이지 사장한테 편지를 보내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나야 교수는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야 교수는 편지에서 한국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3종에 ‘나고야소송지원회’ 활동이 실린 것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그는 “한국 고교생 상당수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파렴치한 전범 기업이라는 것, 그리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양심적인 일본인이 있다는 것을 역사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다. 이즈미사와 사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 “독일·폴란드는 1972년 함께 교과서 위원회가 만들어 1976년 처음으로 권장 교과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쇼비니즘(배타주의)과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을 폐지하고, 자국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역사 인식이 유럽연합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향후 일본과 한국의 공동 교과서가 탄생했을 때, 미쓰비시중공업은 어떻게 기재되겠느냐.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는 미쓰비시중공업’, ‘파렴치한 전범기업’ 이렇게 기술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야 교수는 “일본에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 내 진심 어린 소원”이라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한편 나고야소송지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미쓰비시중공업에 사죄와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에게 엽서 480회, 편지 19회를 보냈다. 김용희 기자

공수처,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 통보

‘2021년 공제 1호’ 조 교육감 “적극 소명하겠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예상됐던 판·검사가 아닌, 교육감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고, 사건번호는 ‘2021년 공제 1호’다.

공수처는 2018년 11월30일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2018년 12월31일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도 포함된다.

조 교육감을 둘러싼 의혹은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로 촉발됐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8년 7월~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반대에도 특별채용 추진(안) 문서에 단독 결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한명이 2018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로 사퇴한 뒤 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도운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당시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 기관이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사건을 수사 중일 때,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수사 기관은 응해야 한다.

감사원이 애초 조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물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채는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글을 올려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며 “신규채용 형식이 아닌 저마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교단을 떠나게 된 많은 교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이 거론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19일 기자들과 만나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며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전광준 기자

'우리들의 오월'... 코로나로 5.18 유공자 등 99명 참석 제한

지난해 5월18일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희생자를 애도하고 있다.

올해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제41주년 5·18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99명으로 축소해 초청대상 외에는 기념식장 입장이 제한된다. 5·18유공자와 희생자 유족은 50~60명 정도 초청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우리들의 오월’이다.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5·18 정신이 과거와 광주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화, 세계화로 확장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미를 전달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5·18 40주년을 맞아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념식이 열리기도 했다. 광주지방보훈청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시민들이 가급적 기념식 이후 시간에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