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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안 갯벌 4곳 묶어…최초로 '반려' 권고를 두 단계 올려 등재

한국 세계유산 15건…'제주 화산섬' 이어 두 번째 자연유산

순천 갯벌 [문화재청 제공]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 생물 2천150종이 살아가는 진귀한 생물종의 보고인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26일 중국 푸저우(福州)에서 온라인과 병행해 진행 중인 제44차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을 만장일치로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으로 등재했다.

지난 5월 세계자연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으로부터 네 단계 평가 체계 중 세 번째인 '반려'(Defer) 권고를 받은 한국의 갯벌은 이번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두 단계를 올려 등재에 성공했다.

우리나라가 반려 판정을 받은 유산을 철회하지 않고 한 번에 등재하기는 처음이다. 세계유산 평가 체계는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로 나뉜다.

한국의 갯벌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한국이 14년 만에 두 번째로 등재한 자연유산이다.

한국의 갯벌은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보성·순천 등 4곳에 있는 갯벌을 묶은 유산이다. 신안 갯벌이 1천100㎢로 가장 넓고, 나머지 갯벌 면적은 각각 60㎢ 안팎이다. 모두 습지보호지역이고, 일부가 람사르 습지이다.

서천 갯벌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에 따르면 한국의 갯벌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물새 22종과 해양 무척추동물 5종이 서식하며, 범게를 포함해 고유종 47종이 있다. 대표적 멸종위기종은 검은머리물떼새, 황새, 흑두루미, 작은 돌고래인 상괭이 등이다. 또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핵심 기착지이기도 하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은 모두 10개이며, 이 가운데 4개를 자연유산에 적용한다. 그중 하나만 부합해도 세계유산이 되는데, 한국의 갯벌은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한다'를 충족했다.

앞서 IUCN은 한국의 갯벌이 잠재적으로 지닌 세계유산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신안 갯벌 외에는 대규모 지형학적·생태학적 과정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범위가 넓지 못하고,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핵심 지역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반려' 권고를 했다. 또 세계유산을 둘러싼 완충지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1개 위원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다.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유산 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과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등 국제기구, NGO도 세계유산 등재를 지지했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2025년까지 유산 구역 확대, 추가로 등재할 지역을 포함해 각 갯벌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추가 개발 관리, 중국 '황해 보하이만 철새 서식지'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위원국을 대상으로 갯벌의 가치를 부각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전략이 이뤄낸 쾌거"라며 "세계에서 인정한 갯벌의 가치를 지키고 홍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 갯벌

한국의 갯벌 등재 성공으로 한국이 보유한 세계유산은 15건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은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서원'이다.

북한에 있는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 중국 동북지방 일대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를 합치면 한민족 관련 세계유산은 18건에 달하게 됐다.

내년에는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합천 옥전, 고령 지산동, 고성 송학동,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창녕 교동과 송현동 등 가야 고분 7곳을 묶은 '가야고분군'(Gaya Tumuli)이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받는다.

숱한 위기·'반려' 권고에도 뒤집기 성공한 '한국의 갯벌'

등재 과정서 지역 변경…신청서는 '지도 문제'로 한 차례 반려

      코로나19로 1년 미뤄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실

신안 갯벌

한반도 서남해안 갯벌 일부를 묶은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2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국의 갯벌은 2010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당시 대상 지역은 전남 순천·보성·무안·신안, 전북 고창·부안이었다. 이번에 등재된 지역과 비교하면 무안·부안이 빠지고 충남 서천이 포함됐다. 지역 주민 반대와 유산의 완전성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문화재청은 잠정목록 중에서 우선 등재목록을 정하고, 그중에 하나를 최종 등재 신청 대상으로 정한다. 한국의 갯벌은 2017년 11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2018년 1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한국의 갯벌 등재 신청서는 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반려됐다.

한국 정부가 자문기구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세계유산 신청을 자진 철회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으나, 신청서 요건 미비로 반려되기는 처음이었다. 세계유산센터는 지도 축척이 작아 세계유산 신청 구역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보존관리 주체가 기술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센터가 문제 삼은 부분을 보완해 2019년 1월 등재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자연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그해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장 실사와 탁상 검토 등을 했다.

세계유산 심사를 앞두고 찾아온 또 다른 위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여름에 열릴 예정이던 세계유산위원회(WHC)가 1년 연기됐고, IUCN이 한국의 갯벌을 평가한 결과도 지난봄에야 알려졌다.

IUCN은 한국의 갯벌이 철새들이 오가는 중요한 기착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산 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반려'(Defer) 권고를 했다. 등재 기준을 충족할 잠재적 가치는 있지만, 설정된 지역이 좁고 한정돼 있다는 것이었다.

세계유산 자문기구 평가 체계는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로 나뉜다. 반려는 사실상 불합격에 가까운 점수였다.

순천 갯벌

정부는 등재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에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을 상대로 한국의 갯벌이 지닌 가치를 설명하면서 향후 유산 구역을 확장하겠다고 설득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위원국 민간 전문가에게 갯벌을 개발의 유혹으로부터 막아내려면 등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러한 '투 트랙' 전략 덕분에 한국의 갯벌은 대한민국의 열다섯 번째 세계유산이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은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이 됐다.

문경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은 "갯벌과 철새를 보호하려면 세계유산 등재가 최선이라는 점을 알렸다"며 "한국의 갯벌 등재는 장기적으로 갯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안 갯벌

정청래, 윤호중 원내대표에 "협상 깨라" 압박

당 지도부, 언론법안 속도전 국면전환 모색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두고 후폭풍에 직면했다. 당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다.

이른바 '문자폭탄' 등 강성 당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친문 당심에 민감한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비판 대열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에 합의 재고를 요청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 원래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선행한 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전날 밤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파열음이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법사위 개혁에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며 "청와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으로서, 국회 5분의 3을 채우도록 선택받은 정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치보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가 더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금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라며 "이후 우리가 추진하려는 여러 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를 겨냥, "잠자코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면 내년 후반기 개원협상 때나 벌어질 일"이라며 "법사위의 월권을 실질적으로 빼버리는 협상안을 국민의힘이 못 받겠다면 '진정한 법사위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는 분출하는 반대 목소리에도 번복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다.

동시에 '개혁입법 속도전'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특히 8월 국회에서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넘겨줘서 모든 개혁법안이 좌초될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언론중재법은 상임위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제주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언론중재법 처리 방향과 관련, "내일 법안소위가 열릴 것"이라며 "각 상임위에서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더욱 과감히 수술실 CCTV 법, 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강경파에서는 2단계 검찰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붙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늦었지만 검찰개혁을 완수할 시간임이 아주 분명해졌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사태' 항의 반정부 시위대 체포하는 쿠바 경찰: 중미 공산국가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다. 쿠바 곳곳에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악화 속에 식량·전력난도 심화하자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 정부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한국과 미국 등 21개국 외교장관은 25일 쿠바 정부의 시위자 대거 체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에서 "쿠바에 일어난 대규모 체포와 구금을 규탄하며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비롯해 주민의 보편적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것을 쿠바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쿠바 정부에 평화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다가 구금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한다. 언론의 자유와 완전한 인터넷 접근 복구도 요구한다. 쿠바 주민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제사회는 쿠바 주민들 및 기본적 자유를 위해 일어서는 이들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 성명은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그리스, 폴란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브라질, 콜롬비아 등 총 21개국이 참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별도 성명을 내고 쿠바 주민 수만 명의 평화 시위에 쿠바 정부가 폭력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자유를 향한 쿠바 주민들의 열망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바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500명 이상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이 동맹과 함께 압박에 나서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일에도 동맹인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 비판에 나섰다.

창원교도소 재수감…징역 2년 중 1심 법정구속 77일 뺀 형기 마쳐야

고민정, 김정호 의원 교소도 앞 배웅…지지자-보수단체 대치 한때 긴장감

발언하는 김경수 전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오후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21일 대법원이 징역 2년 형을 최종 선고한 이후 5일 만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정오를 조금 넘겨 경남지사 관사를 나와 창원교도소에 12시 50분쯤 도착했다.

김 전 지사는 승용차를 타고 교도소 안으로 들어간 뒤 잠시 뒤 나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송구하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제가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지고 가겠다"는 마지막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험난한 길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함께 비를 맞아준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남은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헤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도민, 공직자들에게는 감사의 인사와 도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지난 3년 경남 도정을 지켜준 도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완전히 새로운 경남, 더 큰 경남을 위해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함께 마무리하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없더라도 경남, 부울경,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 창원교도소 향하는 김경수 전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탑승한 차가 2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주어진 2년의 시간을 묵묵히 인내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교도소로 들어갔다.

현장에는 오전부터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들이 김 전 지사를 기다렸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여당, 김 전 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맞불을 놨다.

김 전 지사가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한 김해을 국회의원 지역구를 승계한 김정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창원교도소까지 와 김 전 지사를 배웅했다.

김 전 지사 지지자들은 '김경수는 무죄다' '기다리겠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김 전 지사를 응원했다.

이들은 김 전 지사가 교도소로 들어간 뒤에도 계속 손을 흔들거나 손팻말을 들어 배웅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청와대가 응답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중대범죄 여론조작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검으로부터 김 전 지사 형 집행을 위임받은 창원지검은 26일 오후 1시까지 김 전 지사에게 출석할 것을 지난 22일 통보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관사를 출발하면서 기다리던 김정호 의원, 허성무 창원시장, 참모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교도소로 향했다.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후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이 확정한 징역 2년에서 구속기간 77일을 제외한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