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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40년만에 집권 세력 부상
기후변화 의제 정당성 등 확보
집권 주도 세력으로 분위기 타

독일 녹색당의 지지율 선두로 오는 9월 총선에서 유력한 총리 후보로 부상한 아날레나 베르보크 당 대표. AP 연합뉴스

독일 정가에 변화의 녹색 바람이 불고 있다.

독일 녹색당이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인 기독교민주연합(기민련)에 앞서는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 독일 정치전략연구소가 3일 발간한 여론조사 종합을 보면, 녹색당은 2019년 6월 이후 처음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선두에 섰다. 녹색당이 창당 40년만에 집권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주간 실시된 10개 여론조사 중 6개에서 녹색당은 우위를 보였다. 지난 1일 발표된 여론조사 기관 칸타르와 일간신문 <빌트 암 손탁>의 여론조사에서 녹색당은 27%를 기록해, 기민련에 3%포인트 앞섰다.

독일은 오는 9월26일 총선을 치른다. 여당인 기민련이 15년 동안 집권해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이 있는데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정계에서 은퇴한다. 또, 기민련과 함께 독일 정치를 이끌어온 사민당의 지지율이 최근 저조하다. 녹색당은 현재 사민당을 대체하는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에서 독일 녹색당은 20.5%를 얻으며 군소정당에서 독일 제2정당으로 발돋움했다. 녹색당에서 조만간 독일 총리가 배출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때부터 나왔다. 올해 1월초 포르자, 엠니트 등 공식여론조사기관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기민련 27~28%, 녹색당 21~23%다. 사민당은 12~14%였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스테판 메르츠는 <가디언>에 현재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투표 의향은 2~3주가 지나봐야 그 지속성을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독일 정당 위계질서가 수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제는 판이 바뀌는 역사적인 변곡점에 왔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유권자들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 여당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코로나19 만연에 따른 봉쇄가 길고 비효율적으로 이어진 데다, 최근 백신 접종의 무질서도 독일 사회와 정부의 행정과 디지털 서비스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녹색당은 지난달 아날레나 베르보크(40) 공동대표를 최연소 첫 여성 총리 후보로 선출하면서, 개혁을 화두로 하는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녹색당이 표방하는 개혁에는 총리 임기 제한도 포함된다. 강력한 총리 후보로 부상한 베르보크에 대해 고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다. 하지만, 주간 <슈피겔>은 “경험은 과거와 연결시키는 발목잡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새롭고, 비전있는 생각들이 젊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베르보크를 높이 평가했다.

베로보크가 주도하는 운동의 핵심은 독일은 정치권보다 더 혁신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의 환경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하면서, 녹색당의 의제에 큰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했다.

1980년 창당한 녹색당은 지난 1990년대 말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한 바 있다. 이번에는 연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사민당의 지지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사민당이 첫 번째 연정 대상이기는 하나, 자유민주당, 심지어 기민련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여론조사 전문가 메르츠는 “국민 다수가 백신 접종을 받아서, 영업장들이 재개하고 사람들이 휴일에 밖으로 나갈 때 녹색당이 계속 이런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만약 국민 사이에서 초점이 경제 쪽으로 옮겨가면, 기민련은 잃어버렸던 지지를 회복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의길 기자

검찰, ‘허위사실 공표’ 최 대표에 벌금 300만원 구형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4일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1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일한 법무법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을) 했다”고 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아무개씨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도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인턴은 회사나 기관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 전에 하는 것으로, 체험형 인턴이라도 해당 기관에 적을 두고 근무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9개월간 총 16시간’ 일했다는 조씨의 경우는 “체험형 인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최 대표의 혐의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인 점, 선거가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중형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 쪽은 “검사의 주장과 달리, 조 전 장관 아들이 했다는 정도의 활동도 인턴으로 칭해지고 있다”며 “전형적인 인턴이 아닌 이런 인턴도 입시 관행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겠다는 의미에서 인턴 확인서에 날인을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한번은 업무방해로 또 한번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그 이면에 담긴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기소’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사건을 시작한 당사자 검찰총장 윤석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한 뒤 “말 같지 않은 사건을 통해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라는 분을 검찰개혁에 큰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다시 한 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표는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으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이날 변론을 마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린다. 신민정 기자

 이스라엘 접종자들 여행 후 브라질 · 칠레 변이 감염 확인

백신 맞고 여행 꿈 ‘흐릿’ … “접종자도 변이감염 조심해야”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인도 교민들이 1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쇼’(예약부도) 백신을 접종하면 올여름 외국여행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출국했다가 귀국할 때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조처가 5일부터 시행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여행 자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에선 접종자가 외국여행을 다녀온 뒤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전문가들은 접종 완료자도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 감염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스라엘 언론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he Times Of Israel)은 자국 보건부가 최근 접종 뒤 외국여행을 다녀온 이들에게서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2건, 칠레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1건을 확인했다고 지난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이 어느 나라로부터 입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 브라질과 칠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사례에 비춰 볼 때 백신 접종을 마치면 바이러스에서 해방될 것이란 기대는 섣부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한 ‘접종 완료자’란 국내에서 허가받은 백신을 접종한 뒤 2주가 지나 면역이 형성됐다고 보는 사례에 해당된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입국자는 이런 면제 조처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세계에서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이 점차 늘어난다면 접종률이 높아져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여행은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세계적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자국 내에서 여행은 보다 자유로워지고 국외여행에도 일정한 자유 부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완벽하게 결정내린 것이 없다”며 “(향후 방침은) 우리나라와 다른 세계 상황을 보고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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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백신만 접종하면 끝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백신만 접종하면 끝’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백신을 접종해도 여전히 마스크나 방역수칙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100% 예방효과를 보이는 백신은 없고, 두 번을 맞는다고 해도 면역이 항구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항체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명돈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접종 뒤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력 감소와 면역 회피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전 세계에서 접종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와 얀센 등의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중국 우한에서 유행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남아공, 브라질 변이는 전파력뿐 아니라,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영국 변이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영국, 남아공, 브라질 변이를 포함해 인도 변이 등 모두 10종의 변이 바이러스를 주시하고 있다.

다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백신 접종 뒤엔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중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며 “또 변이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는 ‘업데이트’ 백신이 만들어진다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자유로운 외국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앞서 백신 개발 제약사인 모더나가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백신의 도입에 대해선 다방면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집단면역’ 겨냥한 미국서도 전문가들 “도달 가능성 비관적”

변이 확산·접종 기피도 걸림돌 관리·통제 수단 ‘백신 역할’ 강조

미국 전역의 점포망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약국 체인의 뉴욕시 매장 앞에 백신이 있다는 알림판이 세워져 있다. 뉴욕/EPA 연합뉴스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접종 기피 현상 등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미국이 집단면역(대다수의 구성원이 항체를 형성함으로써 바이러스 확산이 억제되는 상태)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3일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전문가들이 목표로 삼던 집단면역에 미국이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 일치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목표가 영원히 달성될 수 없다고까지 생각한다. 미국의 하루 백신 접종률이 나날이 줄고, 미국인의 30%가량이 여전히 백신 접종을 꺼리는 점이 이런 비관적 전망의 주요 이유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항체 형성률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집단면역이 달성될지도 불분명해지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사태 초기에 인구의 60~70%가 항체를 형성하는 걸 집단면역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염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 등장해 퍼지면서 기준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는 집단면역 상태를 규정하기도 모호하다. 마크 립시치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교수는 “감염병 전파는 지역적으로 이뤄진다”며 “전국의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이라 해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평균 접종률이 95%에 도달할지언정 접종률이 70%에 그치는 소도시들이 곳곳에 있다면, 바이러스는 소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소도시의 인구 이동이 많아지면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건 순식간이다.

파우치 소장의 선임 고문인 바이러스학자 데이비드 모렌스 박사는 “집단면역 상태는 인구 밀집도, 사람들의 행동 방식, 위생 수준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며 “부촌에서 집단면역에 필요한 수준이 1이라고 했을 때, 근처의 인구밀집 지역은 10일 수도 있는 식”이라고 말했다.

집단면역 상태에 도달하기 어렵다면, 통제 완화 이후에도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도록 막는 게 최선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진화생물학자인 칼 버그스트롬 워싱턴대 교수는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은 국지적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따금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훌륭한 백신을 확보해 접종할 수 있는 미국에서라면 이는 아주 합리적인 목표치”라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박멸이 아니라 관리·통제가 목표라 할지라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백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건 정보 소통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신기섭 기자

델리 부총리, 군에 병원·응급실 운영 요청

한 병원선 산소부족으로 24명 숨지기도

 3일(현지시각) 인도 수도 뉴델리의 한 시크교 사원에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임시 병동이 설치돼 있다. 뉴델리/UPI 연합뉴스

인도에서 3일(현지시각)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의료용 산소 부족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가 위치한 델리주 당국이 군에 병원 운영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 외신을 보면, 델리주 부총리인 마니시 시소디아는 이날 “통제불능”이라며, 군이 코로나19 치료시설과 중환자실 운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마니시 부총리는 총 1만명의 환자가 수용된 치료시설과 중환자실 1천 곳의 운영지원을 군에 요청했다고 <비비시>는 전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산소 부족 현상이 군에 긴급 도움을 요청한 주된 이유였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저산소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만, 인도에서는 확진자가 워낙 빠른 속도로 증가해 산소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인도의 산소 생산 업체는 델리에서 멀리 떨어진 동부 지역에 있는데, 운송 수단이 미비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군이 나서지 않으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일 북부 카르나타카주의 한 병원에서 산소 부족으로 코로나19 환자 24명이 숨졌다고 <힌두스탄 타임스>가 보도했다. 지난달 하순에는 뉴델리에서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서 일부 병원의 환자 수십명이 숨졌고, 중부 프라데시주에서도 환자 4명이 산소 부족으로 숨졌다. 의료용 산소와 산소 발생기 등이 암시장에서 10배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기도 하다.

이미 인도 군은 민간 병원에 산소 공급을 지원하거나, 자체 군 병원 일부를 민간 환자들에게 개방하는 등 코로나 방역에 개입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난달 29일 엠엠(MM) 나라바네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3일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미국(3247만명)에 이어 두 번째로 2천만명(2028만명)을 넘어섰다. 인도는 지난달 하순 1일 확진자 3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달 30일에는 세계 최초로 1일 확진자 40만명을 넘어선 바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35만7천여명이었다. 이날 사망자 수는 3449명으로 최근 7일 연속 3천명을 넘었다. 최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