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남은 검사들은 이제 어쩌겠다는 것일까

● 칼럼 2021. 3. 9. 02:4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교조적 검찰 소아병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남일 ㅣ 디지털콘텐츠부장

 

그래서 남은 검사들은 이제 어쩌겠다는 것일까. 검찰조직을 지켜주겠다던 검찰총장이 대차게 직을 던지고 나갔다. 대선 출마 얘기가 나온다. 그건 더 이상 같이 자장면 먹던 검사 윤석열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의 일이다. 다 같이 조국·추미애와 싸울 때는 명분이라도 있었다. 정치인과 검사가 한배를 타는 건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1년, 남은 검사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사실상 정치를 택한 검찰총장을 박수 치며 떠나보내고 여전히 응원하는 검사들은 아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전직 검찰총장이 하려는 정치, 그의 대권가도를 알게 모르게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새 검찰총장이 와도 윤석열만이 진정한 총장이라며 상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없던 일로 만들어달란 것인가.

앞으로 검찰이 하는 수사마다 정치적 꼬리표가 붙게 될 이 상황을 어찌할 것인가. 생각 있는 검사라면 말장난을 상소문이랍시고 검찰 게시판에 올릴 시간에 제발 그 뜻 거둬달라며 전직 총장 집 앞에서 짧은 목을 내놓고 지부상소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말은 거창하나 지켜진 적 없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니 이제부터는 아예 없는 셈 치겠다는 것인가. 정치가 검찰을 흔든다며 호기롭게 실명 비판하던 검사들은, 저런 정치로는 안 된다며 직접 정치에 나서려는 검찰총장에게는 왜 아무 말 안 했던 것인가. 검찰이 정치를 흔드는 건 괜찮은가. 이 또한 내로남불인가.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미리 준비한 말일 것이다. 그런데 누구로부터가 없다. 정치의 언어는 한없이 헐렁해 보이지만 막상 뱉어놓으면 주어 하나가 없다고 몇날 며칠 난리법석이 벌어진다. 체제와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공소장에 흔히 쓰듯 성명불상자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검찰총장이 이런 첩보를 유훈으로 남겼으니 박수 쳤던 검사들은 체제 위협 세력 발본색원에 나서지 않겠는가.

정치는 엉망이고 사회는 혼란스럽다며 무력을 쥔 이들이 직접 나서면 쿠데타가 된다. 지금 미얀마가 그렇고 5·16, 12·12가 그랬다. 민주화 이후 가장 센 권력기관은 검찰이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검사들이다. 검사들은 구국의 심정으로 떠난다는 검찰총장을 따라 노도와 같이 들고일어나겠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현직 검사들이 답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총장이 사상 초유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직을 던졌기 때문이고, 그렇게 떠난 총장에게 잘하신다며 박수 치는 검사들이 있기 때문이며, 검찰을 이용해 정치하려는 이를 교조적으로 따르는 검사들이 많아서고, 당면한 조직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검사들은 더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느냐고 따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억울해하는 피의자가 있다면 검사 당신은 무어라 하겠는가. 박수 칠 때 어서 조사실을 떠나라 하겠는가. 누가 괴롭히면 정치로 갚아주겠다며 옷을 벗는 게 검찰수사실무인가. 수사가 막히니 별건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하긴 몇몇 검사는 그렇게 금배지를 달았다. 검찰의 생존전략은 정권 페이스에 맞춰 충성과 배신의 스톱워치를 누르는 데 있지 않았던가. 힘 빠진 정권이 막판 내달려 등을 보인 것이 그리 억울한가. 솔직히 이번 정권은 다를 거라 믿었는가. 공익의 대표자라면서 내심 무엇을 바랐길래 그리 배신감을 토로하는가.

질문의 답은 간단하다. 윤 전 총장이 정치를 안 하면 된다. 이 간단한 답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이러할 것이다. 윤석열이 정말로 정치하겠다고 나서니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아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신기할 뿐이다. 후배 검사들이 앞으로 하게 될 정의로운 수사마저 정치수사, 표적수사라는 기본값에서 출발하게 만든 검찰지상주의자 윤석열의 행보가 황당하고, 조직으로 뭉쳐 그런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검사들이 기이하기 때문이다.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한 시간여 만에 즉각 수용했다. 연합뉴스


[칼럼]  윤석열 총장, 정치 하지마라

 

대선주자로 나서려면 ‘왜 내가 대통령을 해야 하는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두 가지가 없으면서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은 사기와 다름이 없다. 유권자는 절대 멍청하지 않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사퇴했을까? 아니면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사퇴했을까?

어리석은 질문이다.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반발은 명분이고, 대선 도전은 실리다. 명분과 실리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세상사다.

보통은 명분을 내걸고 실리를 취한다. 정치인에게 애국은 명분이고 당선은 실리다. 애국과 당선을 선명하게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의 문제도 있다. 검찰총장 사퇴는 과거의 일이고, 대선 출마는 미래의 일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명분이 부각될 것이고 출마하면 명분은 사라질 것이다.

양자역학에 ‘슈뢰딩거의 고양이’가 있다. 상자를 열어서 확인하기 전까지 고양이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다. 죽은 고양이와 산 고양이는 가능성의 상태로 병존한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상태가 바로 그렇다. 검찰 직접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특수부 검사들의 영웅일 수도 있고,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검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팔아먹은 파렴치한일 수도 있다.

특수부 검사로 잔뼈가 굵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정치 바람’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

첫째, 여론조사 때문일 것이다.

2019년 조국 사태, 2020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대선주자로 밀어 올리기 시작했다. 여론조사에서 뜨면 멀쩡했던 사람도 눈이 돌아간다.

2011년 청춘콘서트에 나섰던 안철수 교수가 그랬다. 고건 전 국무총리가 그랬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랬다. 그래도 고건·반기문 두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둘째, 수사 경험 때문일 것이다.

특수부 검사는 프레임을 짜는 사람이다. 프레임을 짜서 피의자를 악당으로 선언하고 구속영장과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여론재판’에서 성공하면 승리하는 것이다. 뒷날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아내면 금상첨화다.

무죄가 나와도 괘념치 않는다. “범죄 방식이 전형적인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서 입증이 어려웠다”고 치부하면 된다. 프레임을 짜서 상대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선거를 치르는 정치인과 닮은 데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하면 안 된다. 대선주자로 나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잘할 수 없다.

‘치국경륜’의 핵심은 경제와 외교다. 정치 경험과 국정 경험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을 할 수 없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경제와 외교를 알까?

부패가 만연한 부패 공화국에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 아니다. 범죄율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둘째, 될 수 없다.

지금 여론조사 수치는 반문재인 성향 유권자들의 화풀이에 불과하다. 거품이라는 얘기다. 진짜라고 믿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대선주자로 나서려면 ‘왜 내가 대통령을 해야 하는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두 가지가 없으면서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은 사기와 다름이 없다. 유권자는 절대 멍청하지 않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좋은 방법이 있다. 그가 평생 쌓은 특수 수사 경험을 살려서 대한민국 수사 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면 된다. 그러면 평생 존경받으며 살 수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 후배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의 개들’을 비판하며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우다 사그라지는 것이 정치 행보인가. 만약 그렇다면 사육신도 정치 행보를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석열 검사가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수천명의 검사와 판사들이 남아 있다”며 “그 소중한 직분을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위해 불꽃처럼 태우라”고 촉구했다.

김웅 의원의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 새겨들어야 한다.

‘천하의 윤석열 검사’가 거악 척결이라는 풍운의 꿈을 안고 검사가 된 수많은 후배 검사들을 쪽 팔리게 해서야 되겠는가. 

성한용 정치부 선임기자

'시민기자들' 활약에 경의…유엔 특사 "안보리 이사국들 보기를"

 

총에 맞아 숨진 시민을 경찰 2명이 끌고 가는 모습. 베란다에서 찍은 듯 철제 구조물이 화면 아래 보인다.[트위터 캡처]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 강도가 거세지는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휴대전화로 군경의 만행을 고발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용기가 빛나고 있다.

지난달 1일 쿠데타로 인해 국영 매체는 사실을 은폐하는데 동원되고 있다.

독립 인터넷 매체들은 사실을 전하려 고군분투 하지만, 조직과 인력이 미약하다.

이런 가운데 각지의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찍어 SNS에 올리는 사진과 동영상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잔악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군정을 압박하는 국제여론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화상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2월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날"이라면서 "이제 쿠데타 이후 총 사망자가 50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버기너 특사는 이와 관련 "오늘 매우 충격적인 동영상들을 봤다"며 "그중 하나는 자원봉사 구급대를 군경이 폭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경이 시위 참가자 한 명을 끌고 가다 약 1m 정도 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쏘는 장면이었다. 그는 체포에 저항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거리에서 숨졌다"고 말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을 경찰이 총 개머리판으로 내려치는 장면.[트위터 캡처]

버기너 특사가 언급한 동영상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노스오깔라빠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장면과 군인들이 시위대를 끌고 가다가 거리 한복판에서 총을 쏘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군경 2명이 끌고 가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보인다.

건물 폐쇄회로(CC)TV에 찍힌 동영상을 네티즌들이 SNS에 올리거나, 군경에 의해 사격을 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직접 찍은 영상이다.

먀 뚜웨뚜웨 카인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 [이라와디 캡처]

지난달 9일 경찰의 실탄 사격에 머리를 맞고 쿠데타 이후 첫 사망자가 된 먀 뚜웨뚜웨 카인(20)의 피격 당시 장면도 네티즌의 동영상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고스란히 기록됐다.

이밖에도 SNS에는 시위대는 물론 일반 미얀마 시위대를 상대로 한 군경의 무차별적이고 야만스러운 폭력을 보여주는 사진과 동영상들이 수없이 올라와, 네티즌들에 의해 공유되며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이것이 군사정권이 우리 시민들에 대해 테러를 가하는 증거"라고 적고 있다.

                 미얀마 경찰이 기관단총에 탄창을 끼우는 모습. 화면 한쪽에 장애물로 인해 까만부분이 드러나 있다.

특히 동영상의 경우, 화면 양쪽에 검은 부분이 나타난 경우나 창틀이나 발코니의 기둥들이 드러난 경우가 적지 않다.

군경이 휴대전화를 꺼내 든 시민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좁은 틈새를 통해서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군경의 만행을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들을 통해 미얀마의 진실을 알 수 있다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알리려는 이들 '시민 기자'들의 활약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앞둔 지난 4일 트위터에 "미얀마 전역에서 군사 정권의 야만성이 또 다시 끔찍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멤버들이 안보리 회의 전에 평화 시위대에 대한 충격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기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 전에 문자로 대화

 

빨간 카디건 입는 디섐보 [AP=연합뉴스]

 

브라이슨 디섐보(28·미국)가 차량 전복 사고로 다리를 다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격려 메시지에 힘을 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뒀다.

디섐보는 8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C&L(파72)에서 열린 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최종 4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치고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정상에 올랐다.

디섐보는 리 웨스트우드(48·잉글랜드)보다 1타 뒤진 공동 2위로 라운드를 출발했지만, 호쾌한 장타와 정교한 퍼팅으로 치열한 선두 싸움에서 승리해 우승을 거머쥐었다. 개인 통산 8번째 PGA 투어 우승이다.

디섐보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우승자가 입는 '빨간 카디건'을 입고 우즈를 떠올렸다.

우즈는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차 사고를 당해 다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다시 골프 선수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즈는 이날 아침 4라운드 경기를 몇 시간 앞둔 디섐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우즈와 디섐보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디섐보는 "아침에 우즈의 문자를 받았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든 계속 싸워나가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 파머가 말했던 것처럼 용감하게 플레이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아널드 파머는 PGA 투어에서 62승을 거둔 '골프의 전설'이다. 그는 2016년 별세하기 전 빨간 카디건을 즐겨 입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열리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우승자도 빨간 카디건을 입는다.

통산 82승을 기록 중인 우즈는 아널드 파머 대회에서 8승을 올렸다.

심각한 부상에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우즈가 보낸 문자는 디섐보에게 큰 힘을 줬다.

디섐보는 "타이거(우즈)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내가 몇 번 넘어지는가가 아니라 내가 몇 번이나 다시 일어나서 계속 길을 가는지가 문제'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오늘 분명히 그것을 해냈다"고 강조했다.

디섐보 환호 [AP=연합뉴스]

디섐보는 이날 1번홀(파4) 보기로 출발했지만, 4번홀(파5) 11m 버디를 잡았다.

6번홀(파5)에서는 호수를 가로지르는 '괴물 샷'에 성공해 버디를 추가했다. 호수를 우회하는 '정석'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모험에 성공했다.

디섐보는 이번 경기 전 파5홀인 6번홀에서 한 번의 샷으로 공을 그린에 올리는 '원 온'(One on)을 시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1·2라운드에서는 디섐보도 6번홀에서 호수를 끼고 돌아갔지만, 전날 3라운드에서 티샷으로 바로 호수 건너편 그린을 공략했다.

370야드를 날아간 디섐보의 6번홀 드라이버샷은 그린에 조금 미치지는 못했지만 관중 수천 명의 환호를 받았다. 디섐보도 양팔을 번쩍 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디섐보는 최종 라운드에서도 모험을 시도했다. 이번에 친 6번홀 티샷은 377야드 거리를 뻗어가 페어웨이 벙커에 떨어졌다. 디섐보는 이 역시 버디로 연결했다.

디섐보의 용기는 계속 솟아났다.

그는 11번홀(파4) 티 샷이 워터 해저드 인근에 떨어져 위기를 맞았지만, 15m 파 퍼트를 집어넣어 위기를 넘겼다.

16번홀(파5)에서는 티샷을 벙커에 빠트렸지만 파로 잘 막아냈다. 18번홀(파4)에서는 버디 퍼트를 놓쳤지만, 5m 파 퍼트에 성공해 우승을 확정했다.

모두 웨스트우드가 공동 선두 혹은 1타 차 2위로 쫓아오던 상황이었다. 특히 18번홀에서 디섐보가 파에 실패했더라면 연장전을 벌여야 했다.

디섐보는 우즈처럼, 파머처럼 난관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골프로 승자가 됐다.

디섐보도 우즈에게 용기를 줬다.

그는 "우즈가 힘든 시기를 겪는 중에 나를 생각하고 있다니, 문자를 받고 놀랐다"며 "우즈에게 '계속 정진하고 정진하자. 당신은 극복할 것이다. 당신은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인내할 것'이라고 답장했다"고 밝혔다.

  미테구 의회, '평화의 소녀상 안전보장 결의안' 다수결로 의결

"영구설치 실행까지 그자리에 머물도록 설치허가 내달라" 청원

 

베를린 소녀상 앞 세계여성의 날 집회 : 지난 6일(현지시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세계여성의 날 기념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집회는 현지 여성단체 코라지 여성연합과 코리아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베를린시청 티어가르텐 지역사무소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지금 자리에 당분간 계속 머물게 됐다.

앞서 지역의회가 결의한 소녀상의 영구설치를 위한 논의를 끝낼 때까지다.

 

베를린시 미테구의회는 18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평화의 소녀상 안전보장 결의안'을 의결했다.

프랑크 베르테르만 의장(녹색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평화의 소녀상 안전보장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선언했다.

표결에는 구의원 52명이 참여해 39명이 찬성했고, 13명이 반대했다. 베를린 연립정부 참여정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좌파당 등 진보3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기독민주당(CDU)과 자유민주당(FDP)에서 나왔다.

좌파당이 제출한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을 미테구에 영구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때까지 소녀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 자리에 설치 허가를 계속 연장하라고 미테구에 청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테구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방안을 구의회 참여하에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의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영구설치 길 열린 베를린 미테구 모아비트 소재 평화의 소녀상.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명령을 철회하고 당초 올해 8월 14일이었던 설치기한을 올해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좌파당 틸로 우르흐스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설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했고, 오는 5월 10일까지가 처리 기한인데 거듭된 요청에도 구청에서 미온적이어서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로 봉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곧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고, 그 이후에는 선거가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소녀상이 설치허가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아 안전보장 차원에서 마련한 결의안"이라고 설명했다.

우르흐스 의원은 "소녀상은 단순히 한일문제 차원에서가 아니라 군사분쟁과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폭력이라는 근원적 문제 차원에서 봐야 한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영구설치를 위한 논의의 속도를 내기 위한 표지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테구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의 인권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고, 소녀상은 지난해 9월 말 미테 지역 거리에 세워졌다.

그러나 설치 이후 일본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지난해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미테구가 철거 명령을 보류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 미테구의회는 지난 11월 7일 철거명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베를린 소녀상 설치' 추진한 코리아협의회 대표: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코리아협의회(KoreaVerband) 한정화 대표.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는 "영구설치를 위한 논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결의안인 만큼, 베를린 소녀상이 영구거주증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앞으로 영구설치를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를린 소녀상 영구설치 촉구 여성의날 시위…램지어에 "헛소리"

미테구청, 소녀상 영구설치 위한 후속조처 착수 안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6일(현지시간)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의 날 기념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현지 여성단체 코라지 여성연합과 코리아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베를린시청 티어가르텐 지역사무소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평화의 소녀상은 베를린에 머물러야 합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6일(현지시간) 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시위가 열렸다.

현지 여성단체 코라지 여성연합과 코리아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 날 행사에는 100여 명이 참가해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와 성평등, 성별 임금격차 철폐 등을 촉구했다.

안네 회커 코라지 여성연합 베를린 미테구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녀상은 용기 있는 여성들의 상징이자 성폭력과 전쟁범죄에 대한 경고의 기념물이라는 점에서 이곳에서 여성의 날 집회를 주최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소녀상이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 싸워왔다"고 말했다.

그는 소녀상의 영구설치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계속돼야 하겠지만, 이날과 같이 집회 등을 하면서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소녀상이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베를린시 미테구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의결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방안을 구의회 참여하에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할 미테구청은 아직 아무런 후속조처에 나서지 않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단 올해 9월 말까지 머물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상태다.

회커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비하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헛소리"라면서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성노예화 된 전쟁범죄의 피해자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오늘은 처음으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독일 시민들과 함께 여성의 날을 축하하게 된 날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전쟁범죄에 대한 침묵과 부정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소녀상은 75년 전 국가가 조직적으로 소녀들과 여성을 강제로 성노예화한 범죄에 대한 상징이자, 함께 연대해 범죄에 대해 증언하고 피해자에서 평화활동가가 된 여성들에 대한 상징"이라며 "그들이 바란 것은 제대로 된 사과와 공식적인 배상, 이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게 아이들을 교육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녀상이 이곳에 계속 머물러 베를린의 차세대에 여성의 권리와 세계 평화에 관해 얘기해주기를 바란다며 "평화의 소녀상은 영원히 베를린에 머물러야 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6일(현지시간)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의 날 기념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현지 여성단체 코라지 여성연합과 코리아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베를린시청 티어가르텐 지역사무소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한국과 독일은 물론, 폴란드, 스리랑카 출신 여성들이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연설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이날 베를린시청 티어가르텐 지소까지 거리 행진을 벌인 뒤 다시 평화의 소녀상 앞으로 돌아와 3시간여에 걸친 시위를 마무리했다.

 

베를린 소녀상 앞 여성의 날 첫 집회 “여성 인권 보편적 상징”

 

6일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민들이 세계 여성의 날 기념집회를 열고 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이다. 베를린 사람들, 특히 이곳 모아비트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처음으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세계 여성의 날’ 이틀 전인 6일 낮 1시30분께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모아비트지구에 자리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가 힘주어 말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세계 여성의 날 기념집회가 열리기까지는 여러 고비가 있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해 가을 독일 공공장소에는 처음으로 세워졌으나, 이후 일본 정부는 전방위 철거 압박을 가했다. 미테구도 한때 철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독-한 단체인 ‘코리아협의회’와 독일 시민들이 법정 투쟁까지 벌여 지난해 연말 존치 결정을 끌어냈다. 최근에도 독일 자유민주당(FDP) 소속 구의원 3명이 “전쟁 성폭력을 상징하는 미술작품 공모전을 다시 열어 (평화의 소녀상 대신) 일반적인 전쟁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작품을 세우자”는 안건을 내놓는 등 철거를 꾀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집회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힘을 합쳤던 코리아협의회와 독일 여성단체 ‘쿠라제’가 함께 이끌었다. 베를린 시민단체 회원들과 현지 한국인 등 200여명이 모였으며, 참가자들은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이다’라고 쓰인 펼침막을 들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뿐만 아니라 여성과 인권 관련 다양한 목소리가 집회에서 나왔다. “가정폭력 반대”에서부터 임신중지, 소수민족 인권 문제까지 제기됐다. 인도 동남부와 스리랑카 동북부 등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타밀족의 단체는 “국제법적 진상규명 없이 타밀족의 자유와 평화는 없다”고 외쳤다. 유엔은 싱할라족이 다수인 스리랑카에서 1993년부터 2009년까지 벌어진 정부군과 타밀족 반군 사이 내전 때 8만~10만명이 희생됐다고 추정한다. 내전 과정에서 타밀족 민간인 학살 같은 전쟁범죄 의혹도 제기됐다.

한정화 대표는 “평화의 소녀상은 성노예를 강요당한 여성을 상징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가부장제에 도전장을 낸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라며 “평화의 소녀상은 베를린에 존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폭력 반대, 여성인권, 세계 평화를 보편적으로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독일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영숙 한민족유럽연대 대표는 “평화의 소녀상은 모든 전쟁폭력에 희생당하는 여성을 기억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고 했다.

시위에 참여한 정순영씨는 “지역사회에서 오래 활동한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다고 들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참여하신 게 놀랍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위에 참가한 타밀족 출신 학생 미투샤 센틸콰라(16)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인권에 주목해야 할 때 이렇게 소녀상 앞에서 시위하는 것이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를린/글·사진 한주연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