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국내 공급 지연되자, 자국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금수’

계약대로 공급 안되면 금수 허용한 ‘EU 규정’ 첫 적용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포드대가 만든 코로나19 백신.

이탈리아가 자국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생산 코로나19 백신의 역외 반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느나, 현실화 된 것은 처음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4일(현지시각) 자국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오스트레일리아 수출을 금지했다. 이 조처는 코로나19 백신 제조회사가 백신과 관련한 유럽연합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백신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탈리아는 이 규정을 처음으로 활용한 국가가 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3월까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공급하기로 계약된 백신 가운데, 현재까지 40% 만을 공급했다. 이탈리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이 조처를 발동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이를 승인했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은 보도했다.

지난 1월 주세페 콘테 당시 이탈리아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백신 공급 지체는 “용납할 수 없다”며 두 회사가 계약을 어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럽연합도 백신 공급 프로그램이 지체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번에 수출이 중단된 백신은 이탈리아 내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장에서 생산된 25만회 분량이다. 일단, 오스트레일리아 쪽은 1회 선적 분량을 잃는다 해도 자국의 백신 공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5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주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8월 아스트라제네카와 3억회 분량에 1억회 분량을 추가할 수 있는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초 네덜란드 및 벨기에의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유럽연합은 3월말까지 1억회 분량을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 4천만회 분량만 공급받았다. 정의길 기자

 동물권 활동가들, 타이대사관 앞서 원숭이노동 항의 퍼포먼스

“동물학대 논란 ‘원숭이노동’ 코코넛밀크 한국 마트서도 판매 중”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태국대사관 앞에서 한 동물권리운동가가 원숭이 복장을 하고 코코넛을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태국의 원숭이들이 코코넛 밀크 제품에 사용되는 코코넛을 따도록 강요받아 이에 대한 노동착취 메시지 및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행위극을 진행했다.

5일 낮 12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 타이(태국)대사관 정문 앞 인도에 열대 과일인 코코넛이 무더기로 버려졌다. 목에 체인을 건 원숭이 복장의 사람이 손수레 가득 코코넛을 싣고 와 투척한 것이다. 동그란 코코넛이 인도를 따라 멀리까지 굴러가자 행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타이대사관에 코코넛을 버리는 퍼포먼스를 벌인 이들은 미국 동물권단체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려는 사람들’(PETA·페타)을 지지하는 이들로, 국내서 활동 중인 개인 동물권활동가들이다. 이들은 “태국대사에게 태국의 코코넛 산업이 원숭이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페타는 타이 코코넛 농장에 잠입해 촬영한 영상을 공개해 전 세계에 코코넛 농장의 원숭이 노동 착취 현실을 알렸다. 페타는 타이 코코넛 농장 8곳, 원숭이에게 코코넛을 따는 기술을 가르치는 원숭이학교 4곳, 그리고 코코넛 수확 경연대회에 잠입했다.

코코넛 수확에 동원되는 원숭이들은 보통 돼지꼬리원숭이(pig-tailed macaque)로 어린시절 이른바 원숭이학교에서 조련된다. 처음에는 길지 않은 장대에 코코넛을 묶어놓고 따는 연습을 하다 차츰 고도를 높여가는 식이다.

3~5개월의 수업을 마친 원숭이들은 농장에 투입돼 온종일 코코넛 수확을 하게 된다. 원숭이는 하루 평균 1000여개의 코코넛을 딴다. 이는 인간이 하루 수확하는 양(약 80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생산성을 보여 ‘코코넛 머신’이라고 불릴 정도다.

타이의 한 코코넛 농장에서 목줄에 메인 돼지꼬리원숭이가 코코넛을 따기 위해 야자나무를 오르고 있다.

원숭이 학교에서 야자 따는 훈련을 받는 새끼 원숭이. 크리에이티브 코먼즈

문제는 이런 노동이 강제 노역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페타가 공개한 영상에서 원숭이들은 짧은 목줄에 묶인 채 온종일 나무에 올라 코코넛을 따고, 코코넛을 수확하지 않을 때는 좁은 철창에 갇혀 있거나 목줄에 묶여 있었다. 짧은 줄에 묶인 원숭이들은 심각한 정형 행동을 보이거나 철창에 갇혀 괴로운 듯 케이지를 흔드는 등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런 모습이 공개되자 미국과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은 줄줄이 원숭이가 딴 코코넛으로 만든 코코넛 밀크 제품의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약혼녀인 캐리 시먼즈까지 트위터에 환영 의사를 표시하는 등 코코넛 밀크 불매운동은 큰 관심을 받았다.

당시 페타가 불매 업체로 지목한 기업은 태국의 코코넛 밀크 업체인 차오코(Chaokoh)와 어로이디(Aroy-D)였다. 이들의 폭로 뒤 영국의 대형 드러그스토어 체인 부츠, 슈퍼마켓 체인 웨이스트로즈, 코옵, 오카도, 모리슨 등 다수의 유통업체가 동참했다.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태국대사관 앞에서 한 동물권리운동가가 원숭이 복장을 하고 코코넛을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여전히 차오코와 어로이디가 인터넷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퍼포먼스를 기획한 김영화·신종석 활동가는 “원숭이의 노예노동을 통해 얻은 코코넛을 거부한다는 의미로 코코넛을 투척했다. 지난해 전 세계적인 불매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형 마트인 롯데마트, 이마트 등 매장은 여전히 차오코의 코코넛 밀크를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페타 아시아 지부는 지난해부터 주한 태국대사관에 서한 등을 통해 원숭이 노동 착취 코코넛의 불매를 국내 업체에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안다. 최근 채식 인구가 늘어나며 소비가 늘어난 코코넛 밀크의 이면에 이처럼 잔혹한 동물 착취가 숨어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퍼포먼스에 사용된 코코넛은 인도적인 방식으로 선별한 베트남산 코코넛이 이용됐다. 시중에 나와 있는 코코넛 밀크가 모두 ‘원숭이 노동자’가 생산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타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코코넛 농장에서는 현재까지 코코넛 수확에 원숭이가 동원되고 있다. 김지숙 기자

윤석열 “법치 시스템 파괴돼” 사퇴불구

민주당 “수사 - 기소 분리 미룰 수 없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권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2단계 검찰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3월4일 오후 2시, 윤 총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오늘 사직하려고 한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2단계 검찰 개혁에 전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발표 1시간 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 사퇴,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 못 줘”

민주당은 윤 총장 사퇴와 관계없이 2단계 검찰 개혁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검찰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총장 사퇴가 국회 입법 과정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집행자에 불과한 검찰총장의 반대로 입법을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2차 검찰 개혁에 나선 이유는 1단계 개혁으로도 검찰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완패하고 물러나면서 민주당에서는 위기감이 더 커졌다. 검찰을 인사권만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닫고 2차 법·제도 개혁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검찰 개혁 내용이 수사-기소 권한 분리로 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국회 의석이나 경찰 비대화 등의 이유로 중간 단계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타협했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과 당내에서 좀더 근본적인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수사-기소 분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2단계 검찰 개혁은 2020년 12월29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 궤도에 올랐다. 검찰개혁특위는 당초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2021년 6월까지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또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맡은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대형참사) 수사권을 모두 넘기고, 수사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2단계 개혁은 민주적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3월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전포고에 나섰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부·여당에서는 반격이 쏟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에 매우 유감스럽다.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하라”고 날을 세웠다. 2단계 검찰 개혁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청와대도 “국회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입법권을 행사한다.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결국 3월4일 윤 총장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무엇이기에 여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것인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 의제로 꼽혀왔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수사와 기소, 재판 기관이 분리됐는데, 이는 무리한 수사나 기소, 재판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친일 경찰의 전횡을 막기 위해 검찰에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줬다. 특히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 초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급증하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졌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권력층의 부정부패 처벌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검찰의 권력기관화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대부분 전문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선 당연하다고 말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나라에서 수사와 기소는 엄격히 분리된다. 직접 수사를 하면 (기소를 결정할 때) 수사한 사실에 객관적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30년 동안 검사가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국가 형벌권을 한 손에 쥐고 인권을 좌우해왔다. 1단계 개혁이 검사의 비리를 견제하는 것이라면, 2단계 개혁은 민주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2단계 검찰 개혁의 속도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황운하 의원은 즉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기소 분리는 대통령 공약인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경찰에 수사권을 모두 넘기는 것을 고민하다가 못하고 말았다.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시행된 새 법률을 안착시키면서도 얼마든지 (수사-기소 분리를) 할 수 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 개혁 요구가 강하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이어서 검찰을 개혁하기 좋은 기회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미룬다면 나중에 개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21년 1월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 독점과 편의주의는 그대로?

그러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국회 의석 상황이 좋아도 개혁은 국민 공감을 얻어서 해야 한다. 2020년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하려다가 오히려 밀렸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은 보복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중장기 과제로 생각해왔다. 1단계 검찰 개혁이 시행된 지 두 달 됐는데, 그 결과도 보지 않고 2단계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앞으로 보궐선거와 전당대회, 대선이 이어지는데, 언제까지 검찰과 싸움만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6대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한다. 윤 총장은 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 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불변의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윤호중 검찰개혁특별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부패 수사 등을 위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비정상적인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검찰에 남겨놓은 6대 범죄를 수사청으로 넘기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변호사)은 “애초 수사-기소 분리 방안은 수사 기능을 경찰(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것이었다. 대신 경찰은 수사 기능 외에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넘겨야 했다. 그런데 현재는 국가수사본부도, 자치경찰도 제대로 안 됐다. 이 상태에서 수사청 설치가 맞는 일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수사-기소를 분리해도 검찰의 기소 독점과 편의주의는 그대로 남는다. 미국의 기소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같은 방식으로 시민의 검찰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비정상적인 일”

청와대의 속도 조절 요구, 검찰 반발,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 속에 민주당은 길을 찾아야 한다. 윤호중 위원장은 “청와대와는 이견이 없다. 검찰 반발은 당연하고, 고려할 것이다. 이제 내용이 거의 정리됐으므로 예고한 일정에 맞추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2단계 검찰 개혁을 미룰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민주당 “윤석열이야 뭘 하든…우리는 수사청 논의 차근차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이 반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청 신설 등을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일 듯한 기세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난 반응과는 온도차가 꽤 크다. 윤 전 총장의 거취와 별도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를 띄우는 건 유리하지 않다는 기류가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윤 전 총장은 중수청 대안을 스스로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총장직을 사퇴했다.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며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까지 시급한 과제가 돼 버린 현실이 역설적이다. 민주당은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민간인이 된 윤 전 총장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당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와 달리 수사청 법안 처리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 전 총장 때문에 검찰개혁을 안 하는 거 아니라는 메시지를 준 것뿐”이라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으로 인해 갈등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 내부적으로 절차가 있으니까 당내 의견수렴, 공청회 등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절차대로 했는데 (수사청 법안 발의 시점이) 보궐선거 직전이라고 하면, 그 이후로 조정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도 “4·7 재보궐 선거 앞두고는 아무래도 수사청 논의가 활발히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검찰개혁 특위 소속 한 의원도 “우리가 당장 수사청 법안을 발의하면 윤 전 총장에게 정치적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내부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사표를 한 시간 만에 수리해버린 청와대 역시 ‘속도조절론’을 유지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아직 두달 밖에 안 된 점 등을 들어 수사청은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이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윤 전 총장의 강경한 행보가 명분이 없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서영지 기자

‘선사유적 훼손’ 주장 레고랜드 반대 단체 관련자가 던져

5일 춘천에서 얼굴에 달걀을 맞은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춘천을 찾아 민심을 살피다 ‘달걀 테러’를 당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춘천시 중앙시장을 들어선 순간 한 여성이 갑자기 던진 달걀에 오른쪽 얼굴을 맞았다. 달걀이 터지면서 이 대표의 마스크와 얼굴, 양복 상의 등에 튀었다. 쓰고 있던 흰색 마스크에도 노란색 달걀 파편이 묻었다.

소동이 벌어지자 춘천이 지역구인 허영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이 대표를 에워쌌다. 이 대표는 발걸음을 멈추고 마스크를 벗은 다음 손수건으로 얼굴과 양복 상의에 묻은 달걀을 닦아낸 뒤 새 마스크를 꺼내 다시 썼다. 이 대표는 달걀을 맞은 뒤에도 시장을 돌며 정상적으로 남은 일정을 소화한 뒤 서울로 돌아갔다.

이날 이 대표에게 달걀을 던진 여성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로 알려졌다.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춘천 의암호의 섬인 중도 129만1434㎡의 터에 레고를 주제로 한 놀이공원과 호텔, 상가, 워터파크, 아웃렛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 완공 예정이다. 하지만 역사학계와 지역 시민단체 등은 공사 현장에서 발굴된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낙연 대표는 달결을 투척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뭔가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