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캐나다 포스트는 우편 배달업자들이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 공공장소에서 일부 주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이스트요크 아파트 배송을 중단했다.
14일 71 갬블 애비뉴의 한 아파트에 안내문이 붙었다. 주민들은 당분간 포트랜드에 있는 캐나다 포스트 시설에서 우편물을 직접 픽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결정은 “직원들과 고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내려졌다고 써있었다.

후에 캐나다 포스트 측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은 건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내려졌다고 전했다. 원래대로라면 아파트 주민들은 7월부터 로비, 엘리베이터, 세탁실, 그리고 다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대변인은 "오랜 시간 이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우편물을 배달할 때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는 직원들의 우려가 있었고 우리 보건 안전 위원회는 이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고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건물 관리들과 상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차가 없는 경우 우편물 임시 보관장소에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시설 운영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여서 낮에 일하는 다른 주민들은 언제 가야 할지 걱정하고 있다.
캐나다 포스트 측은 언제 배송 서비스가 복구될지에 대한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순위는 항상 우리 국민과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라운드서 혼자 이글도 “역시 피 못속여”

같은 빨간 옷 차림, 주먹펌프 세레머니도

우승은 토머스 부자(父子)에 돌아갔지만, 팬들의 시선은 온통 '새끼 호랑이'에 몰렸다.

지금까지 23차례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의 이벤트 대회 PNC 챔피언십의 인기는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다.

'파더/선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열리다 올해부터 이름을 바꾼 PNC 챔피언십은 흘러간 옛 스타들이 아들, 딸, 사위 등과 팀을 이뤄 출전하는 이틀짜리 이벤트 대회다.

미디어도 짤막하게 경기 결과 정도만 보도하던 이 대회가 올해는 메이저대회 버금가는 관심을 끌었다.

당대 최고의 골프 스타로 꼽는 '영원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11세인 아들 찰리와 함께 출전했기 때문이다.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리츠 칼턴 골프클럽(파72)에서 막을 내린 PNC 챔피언십은 찰리가 대중 앞에 화려하게 등장한 무대가 됐다.

전날 1라운드에서 온전히 혼자 힘으로 이글을 뽑아내며 '역시 피는 못 속인다'는 찬사를 받았던 찰리는 최종 라운드에서도 아버지 우즈의 전성기를 연상케 하는 멋진 플레이와 세리머니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즈 부자는 이날 타이거 우즈가 최종 라운드 때 늘 입는 빨간 셔츠와 검정 바지를 똑같이 차려 입고 경기했다.

타이거 우즈(왼쪽)와 아들 찰리.

우즈와 이혼한 찰리의 어머니 엘린 노르데그렌도 코스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르데그렌이 우즈의 경기를 코스에 나와서 지켜본 것은 2009년 프레지던츠컵 이후 11년 만이다. 2009년은 찰리가 태어난 해다. 우즈와 노르데그렌은 2010년 이혼했다.

10번 홀(파4)에서 2ｍ 버디 퍼트를 집어넣은 찰리는 아버지처럼 오른 주먹을 쥐고 앞뒤로 흔드는 이른바 '주먹 펌프'를 선보였다.

아버지 우즈의 어퍼컷 세리머니만큼 크고 역동적이지는 않아 수줍어 보였지만, 아버지 우즈의 '아빠 미소'를 자아내기에는 충분했다.

이날 10언더파를 적어내 20개 팀 가운데 7위(20언더파 124타)라는 '골프 황제' 부자로서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지만 우즈 부자는 이틀 동안 팬과 미디어의 관심을 독차지했다.

경기를 마친 뒤 우즈는 "말도 표현하기 힘들다. 평생 간직할 추억을 만들었다. 아들과 나 둘한테 특별했다"고 뿌듯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무관중으로 치러진 가운데 미디어와 투어 관계자 등 250여명이나 몰려들었어도 의젓하게 경기를 치러낸 찰리에 대해 "장하다"고도 했다.

아버지 얼 우즈의 손에 이끌려 골프 선수의 길로 나갔던 우즈는 "찰리는 아직 어려서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를거다. 나도 11살 때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 고마움을 몰랐다. 세월이 지나면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미국 언론과 선수들까지도 아버지 우즈의 경기력보다 찰리의 스윙에 더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우즈 부자와 함께 경기를 치른 데이비드 듀발(미국)은 "두려움이 없더라. 기본기가 탄탄하고 그 또래치고는 장타력도 갖췄다. 힘을 쓸 줄 안다"고 격찬했다.

듀발은 한때 우즈를 밀어내고 세계랭킹 1위에 올랐던 우즈의 전성기 때 라이벌이었다.

아버지 마이크와 챔피언 벨트를 받아든 저스틴 토머스.

두 선수가 각자 볼을 친 뒤 더 좋은 지점에서 다음 플레이를 이어가는 스크램블 방식으로 치러진 대회 우승은 15언더파 57타를 몰아친 세계랭킹 3위 저스틴 토머스(미국) 부자에게 돌아갔다.

클럽 프로 선수이면서 아들의 코치이기도 한 아버지 마이크가 합류한 토머스 부자는 2라운드 합계 25언더파 119타로 우승했다.

한때 세계랭킹 1위에도 올랐던 저스틴 토머스는 아버지 마이크 단 한명에게서 골프를 배웠다.

아들 카스와 출전한 비제이 싱(피지) 부자가 1타 뒤진 2위에 올랐다.

1라운드에서 58타를 합작해 선두에 나섰던 맷 쿠처(미국) 부자는 8타밖에 줄이지 못해 공동 5위(22언더파 122타)로 밀렸다.

골프 황제와 ‘황태자’의 동반 라운드 관심 쏠려

   우즈  "골프 즐기는 아들, 보기 좋아"

   PNC 대회 토머스 부자와 동반 라운드

우즈와 그의 아들 찰리는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리츠 칼턴 골프클럽에서 개막하는 PNC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골프 메이저 대회 또는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조를 이뤄 경쟁하는 이벤트 대회다.

이 대회에 처음 아들과 함께 나온 우즈는 18일 프로암을 마친 뒤 "아들이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보는 게 재미있다"며 "샷의 느낌을 즐기고, 골프를 재미있어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했다.

미국 골프 매체들은 우즈와 찰리가 스윙하는 동영상을 나란히 올려놓고 비슷한 점을 분석하는 등 찰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선수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즈와 찰리가 호흡을 맞추는 '팀 우즈'는 저스틴 토머스(미국)와 그의 아버지가 한 팀을 이룬 '팀 토머스'와 함께 1라운드를 치른다.

토머스는 "찰리는 이제 겨우 11살인데 너무 아버지와 비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골프에 재미를 느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3년 전 승리에 대한 의지가 남달랐던 찰리와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세계 1위였던 토머스는 우즈의 집에서 우즈 부자(父子)와 함께 9홀 퍼팅 게임을 했다고 한다.

토머스는 "마지막 홀까지 찰리가 2언더파인가로 1위였고 내가 1언더파, 우즈는 이븐파 아니면 1언더파였다"며 "그런데 찰리가 '지금 아홉살 어린이가 세계 1위 선수, 그리고 역대 최고 골프 선수를 이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결국 마지막 홀에서 찰리가 보기를 했고 자신이 버디를 하면서 승부가 뒤집혔다는 것이다.

토머스는 이달 초 인터뷰에서 "찰리는 어떤 것에서든 나를 이기고 싶어 한다"며 "꼭 아버지처럼 트래시 토크를 한다"고 찰리의 남다른 승리에 대한 의지를 소개한 바 있다.

우즈(오른쪽)와 찰리.

우즈는 자신의 아버지(얼 우즈)를 떠올리며 "사실 우리 아버지도 나에게 골프를 하라거나 운동장을 뛰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찰리도 앞으로 골프나 다른 무엇을 하게 되더라도 그 순간을 즐기게 되면 좋겠다"고 바랐다.

그는 또 "원래 어린이들은 뭘 따라 하기 마련"이라며 "찰리의 스윙이 나와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이기려는 경쟁심이나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의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회는 선수들은 약 7천 야드 전장의 코스에서 경기하고, 동반 가족은 티샷 장소를 앞으로 당겨 코스 전장이 약 5천800야드 정도 된다.

경기 방식은 한 팀의 선수 2명이 모두 각자 티샷을 하고, 두 개의 티샷 결과 중 더 나은 쪽을 택해 2명이 모두 그 지점에서 다음 샷을 하는 식이다.

우즈가 찰리의 공이 놓인 지점으로 자신의 공을 옮기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셈이다.

타이거 우즈 부자 골프 대회 출전...아들 캐디가 캐디 아들 

캐디 라카바와 대화하는 우즈.

아빠는 아빠 캐디, 아들은 아들 캐디.

부자(父子)골프 대회 PNC 챔피언십에 아버지 타이거 우즈(미국)와 함께 출전하는 찰리 우즈(11)의 캐디를 우즈의 캐디인 조 라카바의 아들이 맡아 화제다.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PNC 챔피언십에 찰리의 백은 조 라카바 주니어(22)가 메기로 했다고 골프다이제스트가 16일 전했다.

아버지 라카바는 변함없이 타이거 우즈의 백을 책임진다.

두 쌍의 아버지와 아들이 한 팀이 되어 경기에 나서는 셈이다.

라카바는 "한 달 전 쯤에 우즈가 나더러 PNC 챔피언십에 찰리와 나가겠다고 하면서 아들이 찰리 캐디를 해줬으면 하더라"면서 "아버지와 아들 선수에 아버지와 아들 캐디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 3학년생인 조 라카바 주니어는 골프 실력이 출중하다.

지난해 아버지와 함께 코네티컷 부자 골프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조 라카바 주니어는 "친구들 캐디를 해본 적은 있다. 정말 기대된다"고 말했다.

3년간 딸 납치범 추적,  10명 체포 주도

'어머니 날' 탈옥 조직원에 결국 살해돼

미리암 로드리게스

딸이 갱단에 납치·살해되자 3년간 집요하게 범인들을 추적해 붙잡은 멕시코 어머니의 영화 같은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다.

17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 지역 산 페르난도에 살다가 범죄 조직에 딸을 잃은 미리암 로드리게스의 복수극이 언론들 통해 뒤늦게 보도되고 있다.

로드리게스 영화같은 삶은 그의 딸 카렌(당시 20세)이 2014년 1월 차를 몰고 나갔다가 픽업트럭을 탄 폭력 조직원들에게 납치당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총기로 무장한 조직원들은 당시 카렌의 차가 정차했을 때 그녀를 위협해 강제로 픽업트럭에 태운 뒤 달아났다.

로드리게스는 카르텔이 요구하는 대로 대출까지 받아 딸의 몸값을 지불했지만, 카렌은 결국 살해됐다.

당시 멕시코에서는 마약 카르텔 등 범죄조직들의 강력 범죄가 자주 발생해 열댓 명의 사망자가 나와도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납치 살인이 심각했다.

로드리게스는 이후 딸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범인에 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범인들이 전화로 돈을 요구하던 중 수화기 너머로 다른 남성을 "사마"라고 부르는 것을 떠올렸다.

로드리게스는 딸의 페이스북을 샅샅이 뒤져 사마라는 남성이 찍힌 사진을 발견했다.

범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머리를 염색하는 등 분장을 한 로드리게스는 사마와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경찰에 넘겨 범인 검거를 이끌었다.

로드리게스 남편 집에 걸린 그녀의 사진

그를 도와 범인을 검거한 경찰관은 "로드리게스가 모은 범죄 조직 정보는 이전에 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자세했다"며 "그녀는 정부 기관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로드리게스는 체포된 10대 조직원 중 1명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 치킨을 사줬다.

치킨에 감동한 이 조직원은 카렌이 살해당한 장소와 카르텔에 대한 정보를 모두 털어놨다.

범행 현장에는 수십구의 시신이 있었고, 그중 카렌의 소지품과 유해도 발견됐다.

로드리게스는 약 3년간 분장, 위장, 잠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 조직의 뒤를 캐 경찰에 넘겼다.

                 '딸 복수' 끝에 범죄 조직에 살해당한 멕시코 어머니 로드리게스의 묘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그는 권총으로 무장하고 다녔고, 몇몇 조직원을 직접 체포하기도 했다. 3년간 검거된 조직원은 10명에 달한다.

그러나 2017년 3월 시우다드 빅토리아 교도소에서 대규모 탈옥이 일어나, 로드리게스에 의해 검거된 조직원 일부도 탈옥하며 영화같은 복수극은 비극으로 끝났다.

로드리게스는 그해 5월 '어머니의 날' 자택 앞에서 탈옥한 갱단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그의 가족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딸의 실종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살해된 로드리게스의 이야기는 멕시코의 범죄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NYT는 전했다.

 딸 살해범 쫓다 숨진 멕시코 여성…10년째 정의에 목마른 유족들

‘사법정의 부재’ 드러낸 에스코베도 피살사건…정의실현 여전 요원

2010년 살해된 에스코베도의 아들이 2011년 숨진 어머니와 여동생의 사진을 들고 정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2010년 12월 16일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 정부 청사 앞에서 50대 여성이 괴한의 총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숨진 이는 2년 전 10대 딸이 피살된 뒤 투사가 되어 범인·당국과 동시에 맞서 싸우던 시민 활동가 마리셀라 에스코베도였다. 에스코베도의 10주기를 맞아 16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를 추모하고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에스코베도 사건은 멕시코에 만연한 강력 범죄 심각성과 사법 정의의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낸 비극이었다. 멕시코에서도 범죄율이 높은 지역인 시우다드후아레스에 사는 에스코베도의 인생은 2008년 16살 막내딸 루비가 살해된 이후 180도 바뀌었다. 그는 미온적인 경찰을 대신해 딸의 남자친구였던 세르히오 바라사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직접 증거를 수집해 법정에 세웠다. 체포된 바라사도 범행을 시인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바라사의 무죄를 선고한다. 분노한 에스코베도는 정의 실현을 요구하며 멕시코 전역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딸 루비뿐 아니라 치와와주의 많은 여성 실종·살인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가로 변신했다.

살해되던 날도 그는 주정부 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던 중이었다. 멕시코 안팎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유족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루비를 죽인 이도, 에스코베도를 죽인 이도 분명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2년 에스코베도 살해 용의자를 잡았다고 발표했으나, 어머니의 죽음을 눈앞에서 봤던 아들은 그 용의자가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범인으로 내세운 인물은 2014년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에 의해 살해됐다.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후 석방돼 마약 카르텔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루비살해 용의자 바라사는 죗값을 치르기 전에 2012년 군 작전 중 사살됐다.

이러한 에스코베도의 이야기는 ‘마리셀라 에스코베도, 세 번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최근 제작되기도 했다. 마약 조직 등의 강력범죄가 만연한 멕시코에선 범죄 후 붙잡혀 처벌을 받는 비율이 10%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기관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는 셈이다. 치와와주 사법당국 역시 유족의 호소에도 루비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에스코베도가 직접 잡다시피 한 범인을 고스란히 풀어줘 결국 에스코베도마저 목숨을 잃게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날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은 당시 사건을 조명하면서 "에스코베도 살해 10년 후의 경과를 보면 처참하다"며 "치와와주 당국 관계자 중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고, 당국은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에스코베도의 딸 제시카는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멕시코 정부를 믿었는데 결국 정부가 어머니 살해를 도왔다"며 "끝까지 정의 실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정원장·진영 행안부장관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시행을 맞아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데 따라 마련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먼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추 장관의 발언은 이날 새벽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여권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그동안 이뤄낸 검찰개혁의 성과들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덧붙였다.

미래 검찰의 모습에 대해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 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지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고 선언하며 특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며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의 사명에 대해 "AI(인공지능),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다"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 경찰법에 대해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 의지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후속 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국수본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책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장관 및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 발언 전문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추미애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2021년 1월 1일 우리는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하여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하여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입법화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검경 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개정된 법안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국내 정치의 개입의 빌미가 되었던 국내 보안정보는 없앴고 정치 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되었고,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앴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용성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기준인 정보활동 기반지침 마련, 중대한 국가안보사안 국회 보고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시는 그날까지 개혁, 또 개혁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정원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첫째,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과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습니다.

둘째, AI·인공위성 등 과학정보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습니다. 해킹, 사이버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 국가, 기업을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장장이는 쇠가 달궈졌을 때 내려칩니다.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개혁의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시행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국정원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국정원은 오직 국민만 섬기며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마침내 경찰 개혁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의지의 결실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됩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치안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 따라 후속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각 시도와 시도 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시행 초기에 혼선이나 불편이 없도록 전면시행에 앞서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찰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한 차원 높일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서두르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 시스템 개편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방직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지휘·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수사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됩니다.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함께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 남용, 인권침해 방지책들도 정착시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정보경찰 개혁과 대공수사권 이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사회 안녕의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가안보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경찰개혁 법안 통과로 중앙에 집중되었던 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인권 지킴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자, 국민에게 헌신하고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