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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용현ㅣ논설위원

1972년 어느 새벽, 영국 런던의 한 주택에 불이 났다. 소방관들은 2층에서 성노동자인 맥스웰 콘페이트가 목졸려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틀 뒤 인근에 방화 사건이 잇따랐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붙잡은 청소년 3명을 조사한 끝에 콘페이트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중 살인 혐의를 자백한 콜린 래티모어(18)는 심한 학습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소년들은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1974년 반전이 찾아왔다. 새 내무장관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콘페이트의 사망 추정 시각이 애초 경찰의 결론과 다르다는 법의학적 소견이 제출됐다. 결국 소년들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1975년 무죄로 풀려났다.

여기까지 보면, 억울한 피고인이 누명을 벗은 이야기 또는 수사기관의 무리한 강압 수사를 드러내는 한 사례인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오히려 더 극적인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내무장관은 재수사 지시에도 경찰이 뭉기적거리자, 전직 고위 법관이 이끄는 조사팀을 구성해 사건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게 했다. 1977년 조사팀은 엉터리 수사·기소의 문제점을 밝히고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필립스위원회’로 불리는 왕립형사절차위원회(1979~81)가 구성됐다.(위원회가 활동 중이던 1980년 경찰은 콘페이트 사건의 진범을 찾아냈다. 사건 초기에 경찰이 수사 초점을 소년들에게 맞추지 않았더라면 어렵지 않게 수사선상에 올랐을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는 곧 자살했다.) 필립스위원회는 백년 넘게 이어져온 전통을 깨고 경찰이 한 손에 쥐고 있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당시까지 기소는 경찰에 소속되거나 고용된 법률가가 담당했는데 기소의 주도권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쥐고 있었다. 위원회는 ‘수사 주체는 불가피하게 피의자가 유죄라는 심증을 갖게 되고 이에 반하는 증거에는 눈감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소는 수사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범죄 대응의 비효율화 등을 두고 사회적 논쟁도 벌어졌지만 결국 독립된 기소기관인 기소청(CPS)을 설치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영국이 1986년 수사·기소 분리를 단행한 전말이다.

비슷한 시기에 ‘로스킬위원회’(1983~86)도 구성됐다. 급증하는 금융·기업 범죄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서였다. 위원회는 사건의 복잡성과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수사·기소 기능이 통합된 기관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특화된 수사 영역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SFO)이 1988년 발족했다. 주요 사건 위주로 연평균 12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는 이 기관은 수사관, 변호사, 회계사, 디지털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됐고 내부적으로는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

영국은 하나의 실패한 사건에서 ‘지금의 형사사법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성찰을 끌어내고 과단성 있게 제도를 변화시켰다. 그러면서 실용적인 예외도 도입했다. 1980년대는 영국 형사사법 역사에서 일대 개혁의 시기였던 셈이다.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다. 개혁은 당위의 이식보다는 절절한 현실의 요구에 응답하는 일이다. 어찌 보면 우리는 형사사법체계를 몇번이고 갈아엎을 만큼의 비극적 사건과 뻔뻔한 횡포를 목도해 왔다. 수사기관은 살인범을 조작하고 간첩을 조작했다. 객관적인 법률전문가로서 수사를 감시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수사기관이라는 그릇된 정체성에 갇혀 조작을 방조하거나 무능하게 간과했다. 검찰이 정치적·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사건을 비틀고 덮고 만들어낸 것도 숱하다.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한 이들도 부지기수다.(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에만 83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드러난들 대부분 철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근본적 제도 개혁에는 더더군다나 이르지 못했다.

영국 사례에 비춰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뇌물 사건을 검찰이 축소·은폐한 것 하나만 갖고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 최근의 검사 룸살롱 접대 사건은 어떤가. 수사·기소가 분리돼 있다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기관이 ‘다른 산수’만 적용했어도 기소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과 그 폐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례다. 검찰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할 거짓 증언을 재소자인 증인들에게 사주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기소권까지 움켜쥔, 견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의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방식이 지적됐던 사건이다.

그런데 수사·기소권 분리에 강력 반발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가 보도된 바로 그날,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의 비위 의혹을 조사해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이 수사에서 배제된 사실이 공개됐다. 의혹을 뭉개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야말로 수사·기소권 독점을 통해 치외법권을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지 않은가. 윤 총장의 요란한 반발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검찰의 특권 유지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수사·기소 분리가 반부패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폄훼다. 오히려 과거 보수정권들은 검찰이라는 독점적 수사·기소기관 하나만 장악하면 손쉽게 부패·비리를 은폐·축소할 수 있었다. 다양하게 분화된 수사기관이 전문 역량을 쌓고 서로 경쟁·견제한다면 수사기관이 멋대로 사건을 주무르거나 덮어버리는 일은 되레 어려워진다. 복잡한 경제범죄 대응이 중요하다면 특화된 수사기관을 만들고, 필요하면 관련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데려가면 된다. 독립된 기소기관으로서 검찰은 이들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동시에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수사·기소를 한 기관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면 지금껏 드러난 폐해를 방지할 장치가 분명히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단일한 기관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돼선 안된다.(영국은 2000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기소 기능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인 기소감찰청까지 별도로 설립해 2중, 3중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이것이 권력분립과 인권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민주국가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원칙이다.

멀게는 일제 강점기에 원형이 형성돼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만도 67년이나 묵은 형사사법체계, 그것도 검찰의 특권화를 비롯한 숱한 부작용을 일으킨 제도를 21세기에도 유일한 선택지라고 강변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퇴보요, 헌법 정신의 파괴다. 윤 총장의 비장한 사퇴가 과장된 몸짓으로 느껴지는 이유다.

박용현 논설위원

‘왕실 가족으로서 역할 포기 이후 알력 다툼’ 분석

 메간의 ‘오프라쇼 방영’ 앞두고 흠집내기 주장도

영국 해리 왕자와 부인 메간 마클이 지난 2017년 11월27일 런던 켄싱턴궁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런던/ AFP

말 많고 탈 많은 영국 왕실이 또다시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영국 왕실인 버킹엄궁은 3일(현지시각) 해리 왕자의 부인 메간 마클이 왕실 직원을 괴롭혔다는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왕실 구성원으로서 공식 역할을 포기한 결정을 내린 해리 왕자 부부를 둘러싼 영국 왕실 내부의 알력과 갈등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버킹엄은 이날 성명을 내어 메간이 왕실에 소속된 개인 비서 2명을 수 차례나 모욕하고 쫓아냈다는 영국 일간 <더 타임스>의 보도에 “매우 우려한다”며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버킹엄은 “이에 따라 우리의 인사팀이 그 기사에 서술된 상황을 들여다 볼 것”이라며 “그만둔 직원을 포함해 당시 관련된 직원들을 초청해 실상을 파악하는데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버킹엄은 또 “왕실 가정은 업무 규칙에서 존엄을 지키고, 일터에서 괴롭힘이나 협박을 용인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 타임스>는 메간 부부가 거처하는 서섹스 궁의 공보비서였던 제이슨 노프가 지난 2018년 10월 메간의 괴롭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노프는 메간의 행동으로 개인 비서 2명이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노프는 현재 해리의 형이자 찰스 왕세자의 장남인 윌리엄 왕세손과 그 부인 케이트 미들턴의 자선단체인 로열재단의 간부다. 해리 부부의 변호사들은 “버킹엄이 메간의 행동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노프의 주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신문에 밝혔다.

이번 사태는 해리 왕자 부부가 지난해 왕실 가족으로서 공식 역할을 그만두겠다고 결정한 이후 분출한 왕실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특히, 해리 왕자와 윌리엄 왕세손 사이의 균열을 반영하는데, 형제는 공동으로 운용하던 공보팀 등 직원들을 분리하기도 했다.

노프는 윌리엄과 해리 모두를 위한 공보업무를 수행하다가, 메간의 스캔들을 제보한 이후인 2019년부터는 윌리엄 부부 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 노프는 메간의 스캔들을 당시 윌리엄 왕세손의 개인비서였던 사이먼 케이스 현 내각장관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프는 그 문제를 왕실의 인사팀장과도 상의했고, 그 인사팀장이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동의했음에도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이날 버킹엄의 성명이 “극히 이례적인 성명”이라며, 곧 방영될 메간의 언론 회견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메간은 최근 자신들의 문제를 두고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와 회견을 했고, 해당 내용이 오는 8일 방영된다. 버킹엄의 성명 발표 전, 메간의 한 측근은 “이 회견의 신뢰성을 해치려고 메간의 혐의가 때맞춰 발표” 됐음을 내비쳤다.

해리 부부의 한 대변인은 “오도되고 해로운 역정보에 기초한 계산된 비방운동”이라며 “우리는 서섹스 공작 부부(해리 왕자 부부)를 불명예스럽게 묘사하는 것에 실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메간과 공작이 최근 몇년 동안 자신들의 경험을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얘기할 즈음에, 공작 부부의 신뢰를 해치려는 몇 년간에 걸친 왜곡된 비난이 영국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찰스 왕세자와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둘째 아들인 해리와 미국 영화배우 출신인 메간은 지난 2018년 결혼을 전후해, 영국 등 서방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왔다. 해리 왕자가 자유분방한 생활태도를 보여온 데다, 메간이 흑인 혼혈 미국인이어서 영국 왕실로서는 파격적인 결합이었기 때문이다. 부부는 결혼 이후 왕실과의 불편함을 전하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드러내다가, 지난해 왕실 가족으로서의 공식 역할에서 물러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해리 왕자 부부는 이 결정이 언론과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의길 기자

주요국 선수 못오면, IOC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핵심 간부인 시모무라 하쿠분 정무조사회장이 올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의 취소 가능성을 거론했다.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지난 4일 일본의 위성방송 채널인 <비에스11>에 출연해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주요국의 선수가 대거 오지 못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정조회장은 간사장, 선거대책위원장, 총무회장과 함께 집권 자민당의 4역 중 하나다.

일본 정부가 국외 관중 없이 올림픽을 치르겠다고 가닥을 잡는 등 올림픽 개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의 핵심 간부가 ‘취소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소연 기자

‘지구촌 축제’ 도쿄올림픽 ‘해외관중 없이’ 개최될 듯

일본 정부, 감염 확산 우려 해외관중 포기

일본 정부가 도쿄도 등 수도권 4곳의 긴급사태를 2주 더 연장할 방침인 가운데, 올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 역시 사상 최초로 국외 관중 없이 치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도쿄도가 이번 올림픽에 국외 관중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 조정에 들어갔다고 4일 보도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대규모 외국인 입국이 이뤄질 경우 국민 불안이 커져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일본 안팎에서 도쿄올림픽 취소론이나 재연기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선제적 조처가 필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국외 관중 포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루카와 다마요 도쿄올림픽 담당상은 지난달 26일 스가 총리를 만나 국외 관중 포기를 조기에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고, 총리도 동의했다고 이 신문이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확정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전달할 방침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 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이 국외 관중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늦어도 성화 봉송이 시작되는 이달 25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국외 관중을 포기하면 재정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약 90만장의 올림픽 티켓이 팔린 만큼, 고스란히 수입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올림픽 관계자들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고민이다. 올림픽엔 참가 선수 이외에 각국의 경기단체, 올림픽위원회 임원 등 약 5만명의 대회 관계자들이 일본에 들어와야 한다. 국외 관중은 막아놓고 올림픽 관계자들은 다 입국시키면 ‘그들만의 올림픽’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도통신>은 일본 국내 관중의 경기장 입장은 허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조직위는 경기마다 상한선을 어떻게 할지 프로야구, 프로축구 감염대책 등을 참고해 다음달 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밤 기자단을 만나 “(수도권 긴급사태는) 2주 정도 더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스가 총리는 “감염 대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라며 “병상 등 의료상황 개선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긴급사태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5일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지난 1월8일부터 발령된 도쿄, 사이타마, 가나가와, 지바 등 수도권 긴급사태는 지난달 2일 한 번 연장됐으며, 이달 7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다시 2주간 연장되면 이달 21일까지 유지된다. 긴급 사태 발령 이후 수도권 4곳의 신규 감염자는 크게 줄었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김소연 기자

일본 정부 "한국도 참여하도록 도쿄올림픽 방역 철저히 준비"

일본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한국 선수단이 도쿄올림픽에 안전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동일본대지진의 복구를 전담하는 일본 부흥청의 수장인 히라사와 카츠에이 부흥대신은 4일 주한일본대사관이 한국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온라인설명회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이 아직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쿄올림픽 개최를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한국 선수단 여러분도 일본에 오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각오"라며 "일본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바흐 위원장과 함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실현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2011년 대지진의 참화를 딛고 일어선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부흥올림픽'으로 치르려 한다.

히라사와 부흥대신은 올림픽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후쿠시마를 방문하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쿠시마현은 농림수산물에 대해 출하 전 철저한 모니터링 검사를 해 결과를 공표하고 만에 하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장에 절대 유통하지 않는 조처를 하고 있다"며 "최근 방사성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후쿠시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심리적 불안감에서 소비자가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웃 나라이자 우호국인 한국 또한 안타깝게 그러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54개 국가·지역이 일본의 피해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을 규제했으며, 이후 39개 국가·지역이 규제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일본산 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등을 포함한 15개 국가·지역은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후쿠시마산 농림수산물의 안전을 거듭 주장하면서 "일본의 엄격한 방사성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은 절대 일본 내 유통이나 해외에 수출되지 않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성은 지금까지 검사를 거친 후쿠시마산 농림수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이 검출된 것은 민물고기 4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정부가 설정한 식품 허용 한도(1㎏당 100㏃)의 5배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농림수산성은 당일 어획한 우럭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고 출하를 중단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이 검출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채금리 0.09%p 다시 오르자  나스닥 이어 아시아 증시 하락

코스피 1.28%↓…환율은 4.8원↑초저금리 끝나면 성장주 타격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하면서 세계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당분간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관이 각각 1조원 안팎의 팔자 물량을 쏟아낸 영향으로 1.28%(39.5) 하락한 3043.49에 장을 마쳤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8원 오른 1125.1원으로 마감했다. 국고채 금리도 10년물이 1.972%로 2019년 3월 20일(1.981%) 이후 약 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상승했다. 아시아 증시도 일본 니케이지수가 2.13% 하락하는 등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앞서 3일 뉴욕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0.09%포인트 반등한 1.48%로 장을 마쳤다. 장중 1.5%에 바짝 다가서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7% 급락했다.

조 바이든 정부의 1조9천억달러 부양책이 의회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백신접종 확대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돼 미국 국채 금리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뱅크오브아메리카(B0A)는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1.75~2%에 접근할 경우 위험자산에 상당한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국채금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미국 국채가 사실상 무위험 자산으로 다른 모든 자산의 가격를 매기는 기준점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미 국채금리에 위험도를 감안한 가산금리를 얹어 차입금리를 산정하거나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할인해 주가를 평가한다. 이에 미국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난달 초 2.8%에서 이달 초 3.25%로 급등했다. 모기지 금리 상승은 주택 경기와 가계소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동안 초저금리에 힘입어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성장주들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전세계 차입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 불안 요인이다. 실질금리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미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는 1월말만 해도 마이너스 1% 아래에서 움직였지만 지금은 -0.7%대로 올라왔다. 명목금리가 올라도 실질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미 연준의 의도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도이체방크는 “실질금리가 더 오르면 모든 위험자산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지난 2013년 5월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으로 촉발된 금리 급등(긴축발작) 사태가 재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은 중국의 강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어 금리 급등으로 신흥국 시장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금융시장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4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주최하는 토론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단기국채를 팔고 장기국채를 사서(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장기금리를 안정시키는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