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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민주, 강행 법안 모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74석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강행한 쟁점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이 법안을 두고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다.

총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명)를 충족했다.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당론으로 불참했던 정의당은 이날 투표에는 참여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원법에 이어 이날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두 차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기록을 세우게 됐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 임시국회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까지 89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으나 거대 여당과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 의원들의 합세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앞서 야당의 반론권을 존중하겠다며 필리버스터 보장 입장을 밝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내세워 강제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필리버스터로 정점을 찍었던 여야 충돌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공수처장 임명, 코로나 대응, 부동산 현안을 놓고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 이번 주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야당의 거부권은 사라졌지만, 후보 선정과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연말 정국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대응에서도 정치공세 중단과 국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하는 민주당과 치료제·백신 늑장 대응을 맹비판하는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갤럽 발표… 응답자 79.7%가 지지

2위 류현진·3위 추신수…김연경 첫 4위

한국갤럽이 조사∙발표하는 ‘2020년을 빛낸 올해의 스포츠 선수’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이 선정됐다. 손흥민은 이 조사에서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로 입지를 굳혔다.

한국갤럽은 14일 “11월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13살 이상 국민 1700명을 상대로 올 한해 한국을 가장 빛낸 스포츠 선수를 두 명까지 물은 결과 손흥민이 79.7%의 압도적 지지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24.3%)이 차지했다. 올해 처음 토론토로 팀을 옮겨서 활동한 류현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간판 투수로 평가받았다.

류현진은 2013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 선수 1위를 기록했는데, 부상에서 복귀한 2017년 3위, 2018년부터 3년째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류현진의 뒤를 이어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6.7%)가 3위, 4위는 올해 국내 무대로 11년 만에 복귀한 여자 배구 거포 김연경(6.0%)이 차지했다. 김연경은 조사가 시작된 뒤 5위 안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5위는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에서 뛰는 이강인(4.8%)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4포인트다. 이정국 기자

활동기한 1년6개월 연장 사참위법 통과 따라

그동안은 자료 199건 제공, 49건 열람이 전부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열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64만여 건 분량의 세월호 관련 자료 목록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최근까지 국정원은 사참위에 자료 199건을 제공하고, 49건을 열람하도록 지원한 게 전부다.

국정원은 14일 보도자료 내고 최근 국회에서 사참위 활동 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개정안(사참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진한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 목록을 조사위에 열람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주 중 사참위 쪽과 구체적인 열람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사참위가 자료 목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열람을 요청하면, 안보를 비롯한 비공개 사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를 거쳐 자료 열람을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사참위는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 ‘세월호’를 열쇳말로 한 문건이 40만건가량 있지만 국정원이 전체 (문건)목록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지난달 18일 국정원 실지조사에서 국정원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전후 문건을 대상으로 ‘세월호’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40만건을 찾아냈으나 ‘보안성 검토’를 내세우며 사참위에 목록 제공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오늘(3일) 세월호 진상 규명과 관련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199건을 제공했으며 49건을 열람토록 지원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원철 기자

유튜브· G메일· 구글플레이· 구글드라이브 등 40분가량 마비

업무 · 학습 불편…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은 보상 요구하기도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와 지메일 등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구글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가 14일 저녁 40분가량 먹통이 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퍼지고 있다.

구글 서비스 오류는 14일 저녁 8시 47분부터 40분가량 발생했다. 유튜브와 지메일, 구글플레이, 구글 드라이브 등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이 일제히 제한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구글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자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불만을 호소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회사 업무, 학교·학원 숙제, 동영상 시청 등 구글 서비스에 의존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40분의 멈춤’이 디지털 일상의 ‘블랙아웃’이 돼버린 것이다.

한 누리꾼은 “휴대폰이 해킹된 줄 알고 당황해 핸드폰을 재부팅을 했다. 그 와중에 구글은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업무용 메일을 받아야 했는데 로그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고 적기도 했다. 한 고등학생 이용자는 “구글 클래스를 통해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서버가 마비되면 어떡하냐”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유료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한 이용자는 “매달 돈을 내고 있는데 유료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매월 1만원 가량의 요금을 내면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유튜브는 지난달 12일 오전에도 2시간 가량 접속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유튜브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4시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면 한 달 이내에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절차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시간 이내로 오류가 발생한 이번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구글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관련 사실과 조치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유튜브, Gmail 등 구글 서비스 일시 중단으로 혼란

14일 월요일, 캐나다, 한국, 미국, 유럽, 인도 등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구글 사용자들의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용자들은 일시적으로 Gmail 계정에 접속할 수 없거나 유튜브 동영상, 온라인 문서 등을 볼 수 없었다.
이에 이 날 오전 7시쯤 수만 건의 항의가 빗발쳤고 미국에선 사용자의 약 90%가 구글에 로그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구글 행아웃, 채팅, 미팅, 모바일 게임 등을 포함한 다른 플랫폼에도 접속이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태에 구글 측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현재 사용자들을 위해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구글 대쉬보드에 전했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내부 저장 할당량 문제(internal storage quota issue)'로 약 45분간 사용이 중단됐었다고 밝혔다. 구글은 "피해자 모두에게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혼란은 아이를 둔 학부모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현재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구글 독스(Doc)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독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마찬가지 세계 최다 서비스 중 하나인 유튜브는 매달 20억 명이 넘는 로그인 사용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플랫폼에서 10억 시간 이상의 동영상이 시청되고 있다. 유튜브 측은 트윗을 통해 "우리는 백업되었다!”고 복구 사실을 밝혔다.

앞서 트위터에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유튜브에 접속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팬데믹 기간 사람들이 주로 온라인 서비스에 의지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일시 서비스 중단이 전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Update -- We’re back up and running! You should be able to access YouTube again and enjoy videos as normal https://t.co/NsGBvvaTko

— TeamYouTube (@TeamYouTube) December 14,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