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주거 등 민생분야에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검찰개혁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남겨 발목을 잡게 됐다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상이 부각되며 개혁동력을 잃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1년 동안 촛불정신을 되새겨 못다 한 개혁작업을 완수하자는 열의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변은 6일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6대 분야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를 내어 “문재인 정부가 재벌(갑을)개혁과 노동개혁, 부동산과 주거개혁 등 민생개혁 분야에서는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반면, 검찰개혁을 두고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상이 지나치게 부각되며 과잉 정쟁화”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극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에 집중한다는 비판대상이 되는 국정기조를 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민변은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을 두 번째 과제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했다”면서도 “부동산 조세, 금융 등 더 중요한 핵심적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안이한 상황 판단으로 시장 불안이 크게 발생하면서 무주택자와 중소득층 지지를 크게 잃었다고도 분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뜩이나 주택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형 투기 의혹 사건이 터져 나와 큰 파장을 낳았다”며 “이 사건은 공직자 부패와 이해충돌 방지를 넘어 신도시 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한 여러 영역의 과제가 미뤄둘 수 없는 것들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양적 확대와 취업정보 및 취업교육 제공 등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고용의 질적 향상이 담보되지 않았고, 고용안정 도모라는 정책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담론이던 최저임금 역시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 탓에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민변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은 검찰개혁에 있어 중요한 한 발을 떼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광범위하게 남겨 둔 점 등은 이후 개혁 과정에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권수사에 대한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각자의 명분을 걸고 치열한 정쟁을 벌이면서 국민의 인권보호,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이라는 개혁 필요성은 부각되지 않고 개혁추진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을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개혁을 완수하자는 열의를 갖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내에서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우리 사회 대개혁에 대한 개혁의 에너지가 식어가고 있는지는 모르나,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을 거치며 사회·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며 “촛불혁명의 여론을 수렴해 어렵게 정립한 100대 국정과제 등의 개혁과제가 허무하게 공약으로만 남는 상황이 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2016년 촛불집회로 표출된 여론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개헌 및 선거제도 △권력기관 △노동 △갑을관계 △재벌개혁 △부동산 등 6가지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윤영 기자
일본 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중의원 헌법심사회를 통과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추진되던 헌법 개정에 첫발을 뗀 셈이다.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6일 철도역이나 대형 상업시설 내 투표소 설치 등 개헌과 관련해 국민 투표 참여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11일 중의원 본회의에 이어 참의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자민당과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이 지난 2018년 법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에 합의가 된 것은 야당의 요구가 수용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후쿠야마 데쓰로 입헌민주당 간사장을 만나 ‘국민투표의 광고 규제 등에 대해 법 시행 뒤 3년 안을 목표로 법률상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야당은 방송이나 온라인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광고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 자금력이 있는 쪽이 유리하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여론도 야당이 합의에 나서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헌법 시행 74주년 기념일을 맞아 여러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개헌 찬성 의견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찬성 의견이 50% 이상 나온 곳도 있었다. 일본은 패전 뒤 1947년에 현행 헌법을 시행한 이후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 내용을 놓고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평화헌법 핵심 조항으로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9조 개정부터 국가긴급사태 대처조항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 등 보수 세력은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 9조 개정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과 한국 등 주변 국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이다.
9조 개정에 대한 여론은 아직 부정적이라 실제 통과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아사히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가 61%로 “바꾸는 편이 좋다”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김소연 기자
미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재직시절인 1956년 스웨덴 여성 구닐라 폰 포스트에게 보낸 편지들로, 재클린 케네디 여사와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무렵이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당시 연애편지들 원본이 보스턴 소재 RR옥션의 경매에 나와오는 12일까지 입찰을 진행한다고 A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편지는 케네디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약 4년 전에 작성됐다.
그는 1953년 프랑스 남동부 코트다쥐르에 쉬러 갔다가 스웨덴 귀족인 폰 포스트를 처음 만났다.
약 한 달 후 재클린 여사와 결혼했는데, 유부남이 돼서도 폰 포스트를 향한 내밀한 편지 세례를 계속했다. 편지들은 미국 상원에서 사용되던 공식 문서 위에 자필로 작성됐다.
1955년 쓴 한 편지에서 케네디는 “구닐라에게, 보트 경주장에서 찍어 보내준 사진에서 당신이 무척 행복해 보였소”라고 전한다. 그는 그해 8월 의회가 휴회하면 유럽에 갈 계획이라면서 “12일 스웨덴에 갈 예정이오. 어디로 가면 되겠소. 당신이 있을 곳의 주소를 보내주오”라고 덧붙인다.
이듬해 편지에선 폰 포스트가 미국에 오지 못한다는 소식에 아쉬워했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스웨덴 여성에게 보냈던 편지. AP/연합뉴스
케네디는 “당신이 미국에 못 온다는 사실을 알고 슬펐소”라며 “보고 싶으니, 결혼하지 않는다면 와주오. 지난 여름 당신과 보낸 시간은 정말 좋았소. 내 인생에서 아주 밝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오”라고 말한다.
이어 “당신을 보기가 무척 기대되오.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렇다니 참 이상하지 않소?”라면서 “우리가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사이니, 처음에는 조금 어렵겠으나 결국 다 잘 될 것임이 확실하오”라고 전한다.
AP통신은 편지들이 바람둥이로서 케네디 전 대통령의 명성을 다시 한번 부각한다고 전했다.
경매를 주관하는 미국 경매업체 RR옥션은 “이번 물품은 우리가 지금껏 공개한 케네디 편지 중 그가 결혼한 후 다른 여성에게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한 유일한 건”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폰 포스트가 1997년 <사랑을 담아, 잭>이라는 회고록을 통해 폭로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회고록에서 그는 케네디가 재클린 여사와 이혼하고 자신을 미국에 데려오려고 했지만, 아버지 조셉 케네디의 반대와 재클린 여사의 유산 및 임신 때문에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폰 포스트와 케네디는 첫 만남 이후 1958년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딱 한 차례 더 만났다고 한다. 당시 폰 포스트는 첫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부근에서 경찰들이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아무개(22)씨의 친구 휴대전화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아무개(22)씨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손씨가 어떻게 한강에 들어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아 경찰은 사건 당일 함께 있던 손씨와 친구 ㄱ씨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 머리에 난 2개의 좌열창(찢긴 상처)는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전날 국과수로부터 통보받은 손씨의 부검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약물 이상 반응은 없었고, 음주 뒤 2∼3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것이란 소견을 보였다. 경찰은 “마지막 음주 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사망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부검 감정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목격자 수사 및 확보된 영상 분석 등으로 (사건) 당일의 현장 재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규명해야 할 대상은 4월25일 새벽 3시38분∼4시20분, 약 40분간의 손씨와 친구 ㄱ씨의 동선이다. 경찰은 ㄱ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한 시간대인 새벽 3시37분까지는 손씨가 함께 있던 것으로 결론 내렸고, 새벽 4시20분께 ㄱ씨를 보았다는 목격자 ㄴ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목격자는 해당 시간대에 “ㄱ씨가 가방을 메고 (한강과 가까운)잔디 끝 경사면에 누워 잠들어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해 직접 깨웠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ㄴ씨는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함께 있던 일행 중 한 명이 사라져 찾고 있던 도중 ㄱ씨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ㄴ씨는 자신이 ㄱ씨를 깨운 장소에 손씨는 없던 것으로 기억했다. ㄴ씨가 진술한 장소는 손씨와 ㄱ씨가 애초 함께 있던 위치에서 강쪽 방향으로 10여미터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 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는 4시33분께 ㄱ씨만 한강공원 토끼굴을 통과하는 모습이 찍혀 있지만, 조사 결과 ㄱ씨는 ㄴ씨가 자신을 깨운 상황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맡은 서초서 강력팀은 지난 12일 친구 ㄱ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 면담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ㄴ씨 변호사 입회로 진행된 면담은 2시간가량 이뤄졌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손씨나 친구 ㄱ씨를 목격한 6개 그룹 9명 목격자 조사와 더불어 ㄱ씨 부모 등 관련자 20여명을 조사중이다. 또 친구 ㄱ씨의 노트북 및 ㄱ씨 어머니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끝마쳤다. 경찰은 4월25일 새벽 5시10분께 한강 공원을 다시 찾은 ㄱ씨와, ㄱ씨 부모가 타고 온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포렌식했다. 이들은 손씨를 찾으러 한강공원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 아버지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포렌식 중이다. ㄱ씨와 그의 부모가 한강공원을 찾은 모습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에는 ㄱ씨 아버지가 어디론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담겨 손씨 유족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 전날 밤 손씨와 ㄱ씨는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밤 10시54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45분까지 360ml 소주 2병과 640ml 소주 2병, 청하 2병, 막걸리 3병도 구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씨와 ㄱ씨 사이에 뒤바뀐 ㄱ씨 휴대전화를 찾는 작업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13일 한강경찰대는 특수장비를 보유한 해군과 합동수색을 진행했다.
손씨의 아버지(50)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발표에 대해 “목격자에 의해 (새벽)2시18분께 찍힌 사진을 보면, 이미 아들은 만취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술을 또 마신다거나, 타인의 힘에 의하지 않고 한강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경찰 ‘한강 대학생 사망’ CCTV 54대 · 블랙박스 133대 분석
사건 당일 관계자 동선 재구성에 집중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 한강에서 구조대원들이 실종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손아무개(22)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폐회로텔레비전(CCTV)와 인근 차량 100여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조사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6일 “서초경찰서에서 손씨 실종 당시 현장 상황과 행적 파악 등을 위해 반포한강공원 일대 CCTV 54대를 정밀 분석하고, 동시간대 현장에 체류했던 한강공원 출입차량 133대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폐회로텔레비전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손씨 실종 시점으로 추론되는 새벽 3시∼5시30분 사이 사건관계자들의 구체적인 동선을 재구성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손씨와 손씨 친구 ㄱ씨의 동선은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파악했다”면서도 “아직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기존 목격자들의 추가 진술과 새로운 목격자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실종 당일 새벽 3시30분께 친구 ㄱ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모님과 통화한 사실은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현장 주변에 있던 목격자 6명의 참고인 조사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내역, 손씨의 휴대전화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날도 실종 당일 사라진 손씨 친구 ㄱ씨의 휴대전화(아이폰8·스페이스그레이 색상) 확보에 나섰다. 한강경찰대·서초경찰서 32명이 한강공원 강변 및 수중수색에 동원됐다. 앞서 민간수색팀 등에 의해 손씨 실종지 주변 한강 수중에서 아이폰이 두 차례 발견되기도 했지만 모두 ㄱ씨 소유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만 현재 친구 ㄱ씨와 관련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해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지난 1일 손씨 시신을 부검한 뒤 현재는 초동수사 단계이므로 모든 경우의 수를 살펴본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ㄱ씨가 사건 당일 신고 있던 신발을 버린 경위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ㄱ씨는 손씨 실종과 관련된 조사만 받은 뒤 사망 경위에 관한 직접 조사는 아직 따로 받지 않은 상태다.
현재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초서 강력팀 7개 팀이 전원 투입돼 수사중”이라며 “자식을 잃은 큰 슬픔을 가진 부모의 궁금증에 응답할 책무가 있다는 각오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씨의 아버지가 경찰의 초동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낸 진정은 형사 3부에 배당됐다. 경찰의 수사와 별개로 검찰은 진정 내용과 경찰 수사 상황 등을 살필 예정이다.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