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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법규 준수·법적 근거 확보돼야"

몬트리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AP=연합뉴스]

캐나다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도입해 시행할 경우 개인 정보 보호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캐나다의 연방 및 주 정부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여권이 개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연방 및 각 주 정부에 설치돼 사생활 보호와 인권 침해 감시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 공공기관이다.

성명은 캐나다에서 백신 여권이 발급되려면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개인 보호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여권 개발 및 시행에는 반드시 프라이버시 관련 법규가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백신 여권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시민적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어 시행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여권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해외여행 재개 시 자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패티 하이두 보건부 장관은 지난주 G7(주요 7개국) 국가 정부와 백신 여권 시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CBC는 전했다.

이와 별도로 온타리오주는 백신 접종자들에게 이메일로 접종증명서(Receipt)를 보내주고 있으며, 퀘벡주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담은 QR 코드를 휴대 전화로 발급해 주고 있다.

이 QR 코드는 백신 접종 문서의 대용 기능으로 특정 용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백신 여권 도입 시 필요한 초보 단계의 조치에 해당한다.

 유럽우주국(ESA)이 20일 공개한 위성사진. A-76이라고 적힌 부분이 새로 생긴 빙산으로 서울 면적의 7배가 넘는 엄청난 크기다. 유럽우주국/AFP 연합뉴스

세계에서 가장 큰 빙산이 최근 며칠 사이 남극대륙 주변 바다에서 생겨났다고 미국의 <CNN>이 19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유럽우주국(ESA)은 이날 빙산이 남극대륙의 웨델 바다(Weddell Sea)에 있는 론 빙붕(Ronne Ice Shelf)의 서쪽 부분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떨어져 나온 빙산은 대략 길이 170㎞, 너비 25㎞에 이르는 4320㎢ 규모로 서울 면적(605.2㎢)의 7배가 넘는다.

이 빙산에는 A-76이라는 공식 이름이 붙여졌다.

빙산은 바다에 떠 있는 거대 빙붕(남극대륙과 이어져 바다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 일부가 부서지면서 종종 만들어지는 자연 순환의 일부다. 과학자들은 빙산의 생성이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에 별로 동조하지 않는다고 방송이 전했다.

빙산은 나중에 녹더라도, 애초 바다에 떠 있는 빙붕의 일부에서 떨어져 나와 생성된 것인 만큼 해수면 상승 효과를 낳지 않는다. 이는 컵에 들어있던 얼음이 녹더라도 물이 넘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점에서 빙산은 육지에서 발견되는 빙하(glacier·오랫동안 쌓인 눈이 다져져 육지의 일부를 덮고 있는 얼음)나 빙상(ice sheet·대륙의 넓은 지역을 덮는 빙하)과는 다르다. 빙하와 빙상은 녹으면 바다로 흘러들어 해수면을 높이게 된다. 남극대륙의 빙상이 모두 녹으면 해수면이 대략 58m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병수 기자

광주 투입 3공수 신순용 전 소령, 군 지휘관급으로는 최초 묘지 참배

계엄군 지휘관의 사죄, 이해의 손 내민 유족: 21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1980년 5월 3공수여단 11지역대대장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신순용 전 소령이 사죄의 뜻을 표명하자 김영훈 5·18 유족회장이 손을 잡아 주고 있다.

1980년 5월 그는 옛 광주교도소에서 광주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다.

41년이 지난 2021년 5월 21일 그는 다시 광주 땅을 밟았다.

그의 무릎은 여러 차례 사죄의 절을 하느라 젖어 들었고, 그의 입에서는 "미안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는 말이 셀 수 없이 반복돼 흘러나왔다.

신순용 전 육군 소령이 이날 광주를 찾아 계엄군 지휘관으로는 최초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그는 1980년 5월 19일 3공수여단 11 지역대대장으로 부대원들과 함께 용산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로 투입돼 교도소 방어작전, 광주 고립 및 봉쇄 작전 등을 수행했다.

교도소 앞 작전은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과 상처를 남겼다.

차를 타고 접근하는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부하 대대원을 막지 못했고, 결국 3명이 숨지고 1명의 다리에는 관통상을 입혔다.

고속도로 인근 참호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나눠타고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시민들에게 2시간가량 조준 사격해 30~40명의 사망자가 나고, 이들을 교도소 참호 인근에 암매장한 목격담도 여러 차례 증언하기도 했다.

신 전 소령은 "당시만 해도 내려올 때는 광주에 폭동을 진압하러 간다고만 알고 왔다"며 "폭도라고 생각해 스스럼없이 행동하지 않았나 싶다"고 후회했다.

이어 "이후 사람을 죽이고, 묻는 꿈을 꾸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후회와 죄책감에 괴로웠다"고 털어놨다.

'미안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 21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1980년 5월 3공수여단 11지역대대장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신순용 전 소령이 '미안합니다'를 외치며 사죄의 절을 올리고 있다.

그는 광주시민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이는 말도 했다.

1980년 5월 20일 광주 금남로 4가에 배치됐다가 2만 군중으로 포위당했는데, 부대원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시민들 앞에 나서서 설득하자 시민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비켜 군인들의 퇴로를 열어주고 길까지 안내해줬다.

온종일 굶고 있던 공수부대원들에게 빵과 음료를 한 트럭 싣고 와 나눠주기도 했다고 신 전 소령은 증언했다.

이날 5·18 묘지를 5·18 계엄군 지휘관으로는 최초로 공식 참배한 신 전 소령은 묘지 입구에서부터 "미안합니다"라는 사과를 수십차례 반복했다.

참배단과 교도소 관련 사망 열사 묘역 앞에서는 두 차례 절을 하며 사죄의 뜻을 몸으로 표했다.

그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다"며 "5·18 당시 떳떳하지 못한 군인의 행위로 고통 느끼신 분께 너무나 죄스러워 진심으로 묘역 참배해야겠다고 생각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41년간 5·18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보며 진실이 왜곡되는 것 같아 직접 나서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2016년부터 증언에 나서 제가 목격한 것을 직접 밝히려 했다"며 "진실이 밝혀지면 동조하는 동료 증언자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신 전 소령과 묘지 참배를 함께 한 김영훈 5·18 유족회장은 사죄의 뜻을 표명하는 그의 손을 굳게 붙잡았다.

김 유족회장은 "큰 용기를 내줘 감사하다"며 "신 전 소령에게도 지난 41년이 얼마나 피 마른 시간이었을까 생각한다. 군은 지휘계통상 전두환의 지시를 거부 못 했을 것을 이해한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화해의 자리 만들어보자"고 그의 사과에 화답했다.

5·18 열사 묘비 붙잡고 사죄하는 계엄군 지휘관: 21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1980년 5월 3공수여단 11지역대대장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신순용 전 소령이 옛 광주교도소 관련 열사의 묘비를 붙잡고 사죄하고 있다.

골프 · 테니스 등은 5.24 빅토리아 데이 앞서 22일 주말부터 허용

온타리오주가 현재의 COVID-19 봉쇄조치를 오는 6월14일부터 백신 접종률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했다. 그러나 골프와 테니스 등 일부 야외운동은 빅토리아 데이 연휴를 맞는 이번 주 토요일 22일부터 재개를 허용했다.주 정부는 오는 6월2일 현재 발령 중인 Stay-at-Home가 끝날 때 3단계 재개방 전략에 구체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그 포드 온주 총리는 20일 회견에서 온주 전체의 백신 접종률과 주요 공공 보건 및 의료 지표의 개선을 바탕으로 봉쇄조치를 점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월24일 빅토리아 데이 연휴에 맞춰 골프와 다른 오락 시설들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주 정부에 따르면 오는 6월14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1단계 해제는 온주내 성인의 60%가 1회 접종을 받았을 때 발령하며, 최대 10명의 야외 모임과 테이블당 최대 4명까지 야외 회식 등 전염 위험이 적은 야외 활동이 재개된다. 불필요한 소매 영업은 15%의 용량으로 영업할 수 있다.

크리스틴 엘리엇 온타리오 보건부 장관은 20일 현재 성인의 58%가 적어도 1회 접종을 했으며, 이는 다음 달 중순까지 첫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단계는 성인의 70%가 1회 접종을 마쳤거나 인구의 20%가 2회 접종을 받았을 때 시행되며, 최대 25명까지 야외 스포츠 및 리그는 물론, 이발소, 네일 살롱과 같은 개인 관리 서비스까지 야외 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15%의 용량 제한으로 개방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성인의 70~80%가 최소 1회 접종하고 25%가 2회 접종을 마쳐야 하며, 실내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피트니스, 실내 식당, 박물관, 미술관 및 도서관, 대규모 실내 종교 서비스, 카지노 및 빙고 홀에 대한 용량 제한이 포함된다.

주 정부는 주요 공공 보건 및 보건 시스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단계마다 21일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2일부터 허용되는 야외 오락시설을 재개장은 골프장, 축구장 및 기타 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스케이트장 등은 인원이 5명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야외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수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 정부는 오는 6월2일 Stay-at-Home 기간이 종료되면, 6월14일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될 때까지는 ‘비상 브레이크’ 제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실비아 존스 법무장관은 그러나 봉쇄조치를 지역별로 재개하는 것은 계획에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앞서 온타리오의 병원들은 포드 수상에게 네 번째 대유행을 피하기 위해 봉쇄 해제조치를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온주 병원협회는 포드 수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에서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다”면서 백신 접종과 공급, 신규 감염환자 발생, 그리고 변이 등 감염원에 대한 이해 등을 거론했다. 또한 재개방 계획이 증거에 기초해야 하며 COVID-19의 확산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측은 서한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열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속도와 범위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당부, "온타리안들은 제4의 물결을 피하는 것이 목표이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