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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발표…“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해야”

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는 7일 북한의 석탄 수송에 관여한 무역회사와 선박 등을 상대로 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석탄 수송과 관련해 6개의 기관과 4척의 선박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 석탄의 수송과 수출에 대한 것이라면서 중국에 주소를 둔 기관이 계속해서 대북제재로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종인 강행 의지에 영남 주류세력들 격렬 반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과를 놓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내 찬반 논쟁도 8일 격화하는 양상이다.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에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쪽은 영남권에 바탕을 당의 주류세력들이다. 전날 ‘친박근혜계’ 5선인 서병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금은 당 내외 세력들을 한데 모으고, 당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 우선”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5선인 조경태 의원도 “보궐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것 자체가 생뚱맞다. 강행하려면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개인 자격으로 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강행처리 등 정부·여당의 강공이 이어지는 와중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추미애 갈등에 공수처법 등으로 민감한 시기에 왜 (사과)하겠다는 건지. 폭주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도 힘겨운데”라며 “‘2차 탄핵’이니 ‘부관 참시’ ‘정치 패륜’이니 굳이 이런 시기에 이런 논란들을 사서 일으킬 필요(가) 있을지”라며 사과할 시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도 문재인 정부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의 “귀태(鬼胎)”로 규정하고, “잘못된 역사를 연” 김 위원장 본인부터 사과하라고 이틀째 김 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러나 서울·충청권 중진들과 상대적으로 전 정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초선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행보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5선인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당 대표의 사과와 반성은 그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더 가열찬 전진과 반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이라고 밝히며,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4선 박진 의원도 “과거에 대한 반성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길”이라며 “정치적 논란을 떠나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사법 판단을 거쳐 영어의 몸이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모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잘못에 대한 반성은 보수의 참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초선인 조수진 의원은 2007년 정권을 잃은 뒤 스스로를 ‘폐족’이라 칭한 ‘친노무현’ 세력의 선언문 전문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처절한 반성, ‘신 폐족 선언’은 9월 정기국회 전에라도 했어야 했다”며 “지금도 지나치게 늦었다”고 적었다.

이런 당내 갈등 상황에도 김종인 위원장은 9일 대국민 사과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이날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민 마음을 우리 편으로 돌려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이냐에 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4·7 보선과 관련해서 당의 혁명을 경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절대로 멀어져서 안 된다. 저는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안주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목표한 바를 꼭 실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당이 국민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 다 같이 협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내년 4월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 10여명은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 대국민 사과의 시기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들 대다수는 김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김 위원장 생각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자리를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맡겨 달라’고 했는데, 전직 대통령 두 명의 과오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현재 반민주적인 정부를 초래한 데 책임이 있다는 차원의 폭넓은 말씀을 하실 것 같다”고 전했다. 노현웅 기자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 별도로 마련, 본부서 직접 사건 처리키로

외교부 누리집

외교부가 성비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을 따로 마련하고 모든 성비위 사건을 본부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사·성과 등급에서 최하위를 주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8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을 전면 제·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 제·개정은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월 재외공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때 조사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공정성이 보장된 매뉴얼 마련을 권고해 이뤄졌다.

외교부는 우선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성비위 지침을 따로 제정해 성비위 사건 처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공관은 별도 지침 없이 외교부 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따랐다. 별도 지침 제정으로 공관 성비위 사건의 예방 및 처리를 위한 공관장과 공관 고충상담원의 역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관에서는 성비위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본부에 보고하도록 해 초기 대응부터 공관 자체의 판단과 처리를 막고 본부가 직접 사건 처리를 지휘한다는 내용이다. 또 사건 접수 뒤 곧바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재택 근무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반면 가해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앞선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원이 한정된 공관 직원들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처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관장 판단 하에 성비위 사건이 처리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시 사건이 불거져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본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본부에서 일원화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조처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가해자에게만 성과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징계와 별도로, 성과 등급뿐 아니라 공직 경력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 등급에서도 당해년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외교부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도 늘어난다. 앞서 심의위는 외교부 관계자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는데 외부 전문가를 2명 늘려 외교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연 1회 1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17년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공관장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공관장에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0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및 갑질, 성추행 등 성비위로 18건의 징계가 이뤄져 외교부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김지은 기자

네팔 - 중국, 공동 측량 결과 8848.86m로 조정

지구 중심부터와, 산 밑에서부터..최고높이달라

히말라야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의 높이가 8848.86m(2만9031.69피트)로 조정됐다. 기존 높이보다 86cm가 높아졌다. 그동안 에베레스트 높이를 공동 측량해 온 네팔과 중국이 함께 내린 결론이다. 에베레스트의 네팔 이름은 `사가르마타(하늘의 이마)', 중국 이름은 주무랑마(세상의 어머니란 뜻, 초모룽마란 티베트어를 음차한 것)다.

에베레스트를 사이에 둔 두 나라는 그동안 에베레스트 높이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네팔은 1955년 인도가 삼각법으로 측량한 8848m(2만9029피트)를 공식 높이로 인정해온 반면 중국은 자체 측정을 통해 이보다 3미터 이상 낮은 8844.34m를 주장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쌓인 눈을 산 높이에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비비시’에 따르면 에베레스트 정상은 성인 6명이 함께 설 수 있는 눈더미로 덮여 있다. 네팔은 눈 높이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눈을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네팔 방문을 계기로 함께 측량에 나서 지난 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새로 조정된 높이에는 눈이 포함됐다.

에베레스트 높이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요인

에베레스트 높이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계속해서 쌓이는 눈, 둘째는 조금씩 꾸준히 진행되는 지각판 이동, 셋째는 바람 등으로 인해 암석이 깎이는 풍화작용, 넷째는 가끔씩 발생하는 지진이다. 앞의 두 가지는 높이를 올리는 쪽으로, 뒤의 두 가지는 높이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 2015년 일어난 규모 7.9의 네팔 대지진 때는 이로 인해 히말라야산맥의 산 높이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지질학계에서 제기됐다.

네팔은 이번에 처음으로 독자적인 측정을 했다. 전통적인 측량법인 삼각법과 위성 내비게이션 및 해수면 모델을 활용한 최신 기법을 함께 동원했다. 중국은 1975년과 2005년 조사 때의 자료와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해 높이를 측정했다.

최고봉은 인간의 도전욕을 자극한다.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정상에는 네팔과 중국 양쪽에서 5789명이 1만184회 올랐다. 이 과정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

에콰도르의 침보라소산.

지구 중심에서 본 최고봉은?

일반적으로 산 높이를 재는 기준은 해수면이다. 그래서 해발 몇미터라는 말을 쓴다. 네팔은 이번 측정에서 벵골만을, 중국은 산둥성 앞바다를 해수면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기준을 달리 하면 가장 높은 산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지구는 완전히 둥근 천체가 아니다. 적도 부근이 좀더 두껍다. 지구 자전이 만드는 원심력 때문이다. 남북극을 잇는 반지름은 6357km, 적도 반지름은 6378km이다. 따라서 지구 중심에서부터 따지면 적도에 있는 산들이 훨씬 높이 솟아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 자료에 따르면 이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산, 즉 지구 중심으로부터 가장 높이 솟은 산은 라틴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침보라소산이다. 이 산의 해발 높이는 6268m(2만564피트)로 에베레스트보다 2589m 낮다. 하지만 지구 중심으로부터 보면 에베레스트 정상보다 2072m(6800피트) 더 높은 곳에 있다. 지구 중심에서 산 정상까지의 총 거리는 6384.4km다. 적도에서 남쪽으로 1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산이다.

하와이 마우나케아산.

산 밑에서부터 본 최고봉은?

또 다른 기준이 있다. 산 밑에서부터 높이를 재는 방법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가장 높은 산은 하와이제도의 빅아일랜드섬에 있는 화산 마우나케아다. 태평양 깊은 곳에서 분출한 마그마가 만든 이 산은 해수면 위의 높이는 4207m이지만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거리가 1만211m(3만3500피트)에 이른다. 바다 위로 솟아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전체의 3분의1에 불과하다. 마우나케아산 정상은 구름이 거의 없어 세계적인 천문 관측 장소로 유명하다. 현재 11개국 13개 천체 망원경이 이곳에 있다. 곽노필 기자

에베레스트 높이는 8천848.86m…60여년만에 약 1m 높아져

   네팔 · 중국, 공동 측량 결과 발표해 논란 종식

   수준측량과 GPS 활용, 눈 쌓인 높이 포함계산

세계 최고봉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의 높이가 기존에 알려진 공식 높이보다 1ｍ 가까이 높은 8천848.86m로 측정됐다.

네팔과 중국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에베레스트 공동 측량 결과를 발표했다.

에베레스트 높이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던 양국이 공동으로 에베레스트의 높이에 대해 결론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에베레스트의 높이에 대한 오랜 논란은 끝났다고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지적했다.

중국과 네팔이 이제까지 사용한 에베레스트의 높이는 서로 3ｍ 넘는 차이가 있었다. 정상에 쌓인 눈의 높이를 포함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었는데 이번에 공동 측정한 높이는 눈까지 포함한 것이다.

에베레스트는 네팔과 중국에 걸쳐 자리 잡고 있으며 높이 측량은 1849년부터 시작됐다.

네팔 일간 카트만두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공식 높이로 받아들여지는 8천848m는 1954년 인도가 인도 북부 비하르주에서 삼각 측량법을 활용해 측정한 결과다. 다만, 인도 타임스나우처럼 인도 측의 측정 연도를 1955년이라고 주장하는 매체나 전문가도 있다.

이 높이는 1975년 중국의 측량에 의해 다시 재확인됐다. 중국은 당시 자체 측량을 거쳐 에베레스트의 높이가 8천848.11m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2005년 재측량 후 높이를 8천844.43m로 수정했다. 이 높이는 바위의 최고점을 잰 것으로 그 위에 쌓인 눈은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다.

반면 네팔은 에베레스트의 높이에는 눈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앞서 1999년 미국의 측량팀은 위치정보시스템(GPS) 기기 등을 활용해 에베레스트의 높이가 8천850m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지각판의 이동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에베레스트의 해발 고도가 높아진다고 말한다. 인도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면서 에베레스트가 10년에 1∼3㎝가량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면 에베레스트의 높이는 낮아질 수 있다.

2015년 히말라야에 일어난 규모 8.1의 강진으로 에베레스트 높이가 바뀌었을 것으로 지질학자들은 추정했다.

바람이 에베레스트 높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에베레스트산 측량에 나선 중국 측량팀 [AP=연합뉴스]

이에 네팔과 중국은 지난해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네팔 방문을 계기로 에베레스트 높이 공동측량에 합의했다.

이후 네팔은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자국 측량팀을 파견했고, 중국도 지난 5월 수십 명의 전문가를 파견해 정상 측량에 나섰다.

네팔은 이번 측량에 여러 지점 간의 고저차를 활용하는 수준측량(leveling survey)과 GPS 수신기 등을 함께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측량팀 중 1명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동상에 걸려 발가락 끝부분을 잃기도 했다.

또다른 측량팀은 네팔 곳곳 297개 지점으로 중력계를 옮기는 작업도 수행했다. 중력계는 에베레스트 바위 덩어리 아래의 해수면 고도를 정밀하게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장치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설명했다.

프라카시 조시 네팔 측량국장은 EFE통신에 "네팔은 에베레스트의 높이를 직접 측량한 적이 없다"며 "이번 측량으로 에베레스트 높이를 둘러싼 논란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된 측량 결과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높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비디아 데비 반다리 네팔 대통령이 이날 서한을 교환하고 에베레스트산의 최고 고도를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서한에서 "에베레스트산은 중국과 네팔의 우호의 상징"이라면서 "중국은 네팔과 함께 에베레스트 생태 환경 보호와 과학 연구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중국과 네팔이 경제사회 발전과 번영을 공동 실현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은 히말라야 측량에 기여한 영국인 조지 에베레스트경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반면 네팔에서는 이를 사가르마타라고 부른다. 산스크리트어로 '세계의 정상'이라는 뜻이다.

에베레스트의 티베트 이름은 초모랑마다. '대지의 어머니'라는 의미다.

중국은 티베트어를 차용해 에베레스트를 주무랑마(珠穆朗瑪)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