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미국, 보상률 40% 제도 놔두고 신청자 6%만 보상해준 제도 적용
전세계 25개국만 보상제도 갖춰…백신 부작용 입증도 쉽지 않아
아일랜드, 제도 도입 4개월째 미뤄…남아공은 보상자금 확보 단계

중남미 과테말라의 과테말라시에서 한 노인이 차 안에 탄 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과테말라/AFP 연합뉴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에게 면책 조처를 취한 가운데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 지난달 26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피해를 봤다며 연방 정부에 보상을 신청한 사례가 445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백신과 직접 관련된 피해를 호소한 사례는 전체의 25% 정도이며, 절반 이상은 감염증 치료 과정의 피해 보상 요구다. 감염증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경우도 50건이다. 하지만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적용하고 있는 보상 프로그램은 과거부터 피해 보상에 인색한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 의회조사국이 지난 3월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연방 차원의 백신 관련 보상 프로그램은 백신 전반의 피해를 다루는 ‘국립 백신 피해 보상 프로그램’(VICP)과 정부의 긴급 조처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대응조처 피해 보상 프로그램’(CICP) 등 두가지가 있다. 미 보건부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에 대응조처 보상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백신 제조업체들에게는 부작용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처를 취해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자는 백신 업체에 소송을 걸 수 없고 정부 보상만 신청할 수 있다.

대응조처 보상 프로그램은 긴급 사태 대응조처 때문에 사망했거나 심각한 육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 적정 의료비, 소득 손실분,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변호사 비용이나 정신적 고통 보상은 요구할 수 없다. 소득 손실분은 1년 5만달러(약 5500만원)가 상한이며, 최대 사망 보상금은 37만376달러(약 4억750만원)이다.

2005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따른 실제 보상 사례는 전체 신청 건수 551건의 6%인 29건에 불과하다고 의회조사국은 밝혔다. 반면, 1986년 만들어진 백신 보상 프로그램의 경우는 2만3902건 가운데 40%인 7874건에 대해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의회조사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임신부나 아동 등까지 확대된다면, 의회가 코로나19 감염증을 백신 보상 프로그램으로 보상하는 걸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시에나대학 연구자들이 지난해 3월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백신 피해 보상 제도를 갖춘 나라는 독일·영국 등 유럽 16개국, 한국·일본·뉴질랜드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7개국, 미국과 캐나다 퀘벡주 등 총 25개국이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퀘벡주 제도와 비슷한 보상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도입했다. 아일랜드 정부도 비슷한 시기에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한 지난 4월 중순까지도 구체 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아이리시 타임스>가 전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최근 보상 프로그램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문으로 있는 줄리 리스크 시드니대학 사회과학대 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드물지만 심각한 백신 반응에 대한 보상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800~2000명의 백신 부작용 보상 요구가 제기될 때를 대비해 보상 기금을 준비하고 있다.

백신 보상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백신 후유증 입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크다. 미 의회조사국은 부작용을 주장하는 사람은 부작용이 백신 접종 뒤 일정 기간 안에 나타났다는 점, 부작용이 백신의 직접적 결과라는 점 등을 보여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기섭 기자

국민통합정부 “연방군으로 이어질 것”

미얀마 군부에 맞서 출범한 임시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NUG)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 조직을 만들었다고 5일 밝혔다.

국민통합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군부의 폭력과 공격으로부터 지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방어군’을 창설했다고 발표했다. 국민통합정부는 ‘시민방어군’이 연방군 창설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군과 본격적으로 무력투쟁을 벌일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소수민족 무장단체들 사이에서는 군사정권에 맞서기 위해 연방군 창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현재 미얀마 곳곳에서는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사제 무기를 들고 정부군을 공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소연 기자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 "국영 석유회사·은행 제재해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군사 정부 자금줄' 압박 촉구

군부 해임에 불복한 '세 손가락 경례'를 한 초 모 툰 주유엔 미얀마 대사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국영 석유가스기업과 은행을 제재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초 모 툰 주유엔 미얀마 대사가 4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나와 군부가 소유한 미야와디은행을 비롯해 국영 미얀마석유가스회사(MOGE) 및 외환거래은행(MFTB)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MOGE는 미국 쉐브론, 프랑스 토탈 등 거대 석유화학업체들과 미얀마 근해에서 가스전 합작 사업을 진행하면서 군부에 자금을 대는 것으로 알려졌고, MFTB는 미얀마 군부를 위한 외환 거래를 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쿠데타를 주도한 군 장성들과 가족 및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상대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초 모 툰 대사는 "미얀마는 현재 민주주의의 장애물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현 위기는 지역 평화와 안보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시위 유혈진압 등 군사 정부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앞서 미 상원 의원들은 지난달말 MOGE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다.

제프 머클리 민주당 의원,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 등 6명의 상원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얀마 정부의 외화 자산 동결과 MOGE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모디 총리 망설이는 가운데 제1야당 등 주장

지난해 3~7월 1차 봉쇄 때 생산량 24% 감소

코로나19 확진자 2천만명을 넘어선 인도가 두 번째 전국 봉쇄령의 기로에 섰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경제적 이유로 전국 단위 봉쇄를 주저하고 있지만, 야당과 의료계 등은 전국 봉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4일(현지시각) 인도 제1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는 “의료서비스가 사실상 붕괴됐다”며 “(코로나19 확진의) 사슬을 끊기 위해” 전국 봉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비비시>(BBC)가 전했다. 인도는 지난달 하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선 이래 보름 넘게 날마다 확진자가 3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엔 세계 최초로 하루 확진자 4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인도 정·재계는 물론 국제 보건전문가들도 전국 봉쇄 의견을 내고 있다.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 1일 인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 임시 병원 건설과 함께 전국 봉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각 주들이 봉쇄 조치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부 비하르주와 수도가 있는 델리주, 금융 중심인 뭄바이 등 일부 지역은 이미 개별적으로 봉쇄 조치를 취했다.

모디 총리가 봉쇄에 소극적인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도 정부는 3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봉쇄했는데, 당시 석 달(4~6월) 동안 경제 생산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했다. 인도 정부는 또다시 전국 봉쇄를 취할 경우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도가 두 번째 전국 봉쇄에 들어가더라도 인구 규모가 비슷한 중국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석 달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첫 발견된 우한을 철저히 봉쇄했고, 이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들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을 부를 정도의 ‘폐쇄식 봉쇄’ 조처를 취했다. 중국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 발생자 ‘제로’ 상태다.

4일 인도 가지아바드의 한 시크교 사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소 공급을 받고 있다. 가지아바드/AFP 연합뉴스

지난해 인도의 1차 전국 봉쇄 때도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모디 총리는 봉쇄 조처 시행 4시간 전에야 이를 발표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수천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었다. 3주-2주-4주 등 주먹구구식 봉쇄 연장도 신뢰도를 깎아내렸다.

모디 총리의 책임론은 올해 들어 점점 커지고 있다. 모디 총리는 경제적 타격과 이달 치러진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난 1월 성급하게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고, 이후 대규모 유세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했다. 본인의 정치 기반인 힌두교의 축제인 ‘쿰브멜라’를 허용해 수백 만명이 갠지스 강에 몰려드는 것을 방치했다.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이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산소 부족으로 숨진 코로나19 환자 2명과 관련해 “의료용 액화 산소의 안정적 공급 책임을 진 자들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에 준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정의용 “좋은 대화 나눴다”…미국에 등 떠밀린 일본은 ‘냉랭’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뒤 더욱 악화한 양국 관계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성사된 고위급 회담이어서 주목된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이날 아침 런던 그로스베너 호텔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열렸다. 한·일 양국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3개국 회담이 50분 정도 진행됐고, 이후 자리를 옮겨 양자 회담이 20분 이어졌다. 지난 2월 초 취임한 정 장관은 한-일 관계가 악화된 탓에 모테기 외무상과 석달 동안 전화 통화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두 나라 외교장관이 얼굴을 마주한 것은 지난해 2월15일 뮌헨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난 지 1년3개월 만이다.

회담 직후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두 장관이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핵심 현안인 북한·북핵 문제 관련해선 “한·일 양국 및 한·미·일 3국이 긴밀히 소통해온 점을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판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주요 현안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고, 일본은 자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반면 모테기 외무상은 위안부 배상 판결과 대법원의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일본 쪽 기본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정부간 합의로 해결되어 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 정 장관이 “일 측의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만남 시간이 짧아 속 깊은 얘기는 나누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쪽 모두 기본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이날 두 장관의 만남이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기 어려운데다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핑계 삼아 막판까지 회동 성사 여부를 놓고 일본 정부가 줄다리기를 한 정황을 보면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대중·대북 정책 추진을 위해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응답하는 모양새로 한·일이 마주 앉은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두 장관 모두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꽉 막힌 양국 관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회동이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가 진행됐으며 양국 간 의사소통을 본격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해 눈길을 끈다. 일본 정부는 그간 “한국이 먼저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위급 소통을 거부하는 등 경직된 자세를 풀지 않았다. 이에 지난 1월 부임한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뿐 아니라 모테기 외무상과 여태 만나지도 못하고, 일본 국왕에게 신임장 제정도 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양국 고위급 간 소통이 재개될지 여부가 향후 한-일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쪽 주선으로 성사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각)에 이어 두 장관에게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세 장관은 향후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3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세 장관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언론이 전하는 일본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했다. <아사히신문>은 모테기 외상이 위안부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처를 요구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선 현금화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의 기본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당국자도 이번 회담이 성사된 것도 미국의 의향에 따른 것이라며 “모테기 외상이 미국의 체면을 세워준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지은 길윤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