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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전 총리 사건 특수부 수사 놓고 ‘관저 음모론’도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지난 4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재진을 만나 ‘벚꽃스캔들’과 관련 검찰 조사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치인들의 부패 스캔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자민당 장기집권의 폐해라는 지적부터 ‘(스가 요시히데 총리)관저음모론’까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비위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에게 ‘임의 사정청취’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지난 2015~2019년(공소시효가 인정된 기간) 정부 행사인 ‘벚꽃 모임’ 전날 도쿄 고급 호텔에서 지지자들이 참여해 열린 전야제 비용 중 일부인 약 916만엔(약 9600만원)을 아베 전 총리 쪽이 보전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 고하라 노부오 변호사는 “이 문제는 아베 전 총리 사무실의 돈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며 “오랜 기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악질적인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베 1강’ 체제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아베에겐 견제 세력이 없었던 만큼, 장기간 법을 위반해도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총리 시절 대표적 부정부패 사건인 모리토모학원(불기소), 가케학원(수사 개시 못함)도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벚꽃스캔들과 관련해서도 아베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꼬리 자르기식 해명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 타격은 상당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에선 총리 출신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인다”며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총리 ‘재등판’을 말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관저 음모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사퇴한 아베 전 총리가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내년 총리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위기감을 느낀 관저가 (검찰을) 몰래 움직였다”는 얘기가 주간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뿐 아니라 유력 자민당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전반적인 당내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요시카와 다카모리 전 농림수산상이 재직 당시인 2018~2019년 대형 달걀 생산업체로부터 500만엔(약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았다. 특히 그는 본인의 집무실에서 현금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앞서 자민당 소속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장관 부부는 참의원 선거 과정에서 현금 살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중국 기업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민당 의원이 체포되기도 했다.

입헌민주당 아즈미 준 의원은 “자민당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거만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산당 고쿠다 케이지 의원도 “일련의 부정부패 사건은 자민당 장기집권의 뒤틀림”이라고 비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김소연 기자

트뤼도 "평화시위 권리 지지"…인도, 외교 채널 등 항의

트뤼도, 인도방문 '홀대' 경험…농민들, 농업개혁법 반대

인도 수도 뉴델리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는 인도 농민들 [신화=연합뉴스]

인도 수도 뉴델리 인근에서 계속되는 농민 시위와 관련해 인도와 캐나다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6일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자신의 최근 발언과 관련한 인도 정부의 항의와 관련해 "캐나다는 세계 어떤 나라와 관련해서도 평화 시위에 대한 권리를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인도 언론은 자국 정부의 항의에도 트뤼도 총리가 농민 시위를 겨냥해서 며칠 만에 다시 공개 언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30일에도 온라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인도의 시위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인도의) 가족과 친구들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캐나다는 평화 시위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그곳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 영상 메시지가 공개되자 인도 정부는 곧바로 반발했다.

인도 외교부 대변인인 아누라그 스리바스타바는 1일 "잘못된 정보에 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스리바스타바 대변인은 "그런 언급은 특히 민주국가의 국내문제와 관련한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며 외교적 발언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잘못 전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 정부는 4일 인도 주재 캐나다 대사를 불러 "트뤼도 총리의 발언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이런 항의가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트뤼도 총리가 다시 한번 인도 정부의 신경을 자극한 것이다.

인도 당국 관계자는 "캐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저가격보장제 등 인도의 농민 보호 정책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나라 중 하나"라며 트뤼도 총리의 발언은 WHO 관련 캐나다의 태도와 상충한다고 비꼬았다.

또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7일 캐나다 주도로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화상 전략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인도 외교당국은 캐나다 측에 자이샨카르 장관의 불참 이유를 '일정 문제'라고 말했지만, 현지 언론은 트뤼도 총리의 최근 발언과 관련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앞서 트뤼도 총리는 2018년 인도 방문 때 사실상 홀대를 당한 바 있다.

당시 트뤼도 총리는 8일간 인도를 국빈 방문했지만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등 인도 정부 고위 인사와의 일정은 하루밖에 배정되지 않았다.

당시 인도에서는 트뤼도 총리가 캐나다에 사는 시크교도들의 표를 의식, 인도와 분리해 독립국을 만들려는 시크교 급진주의자들에게 온건한 태도를 보인 것이 모디 정부의 반감을 샀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현재 뉴델리 외곽에는 지난달 말부터 인근 지역에서 온 농민 수만 명이 집결한 상태다.

농민들은 모디 정부가 올해 야심 차게 통과시킨 농업개혁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가 관리하던 농산물 유통과 가격 책정을 시장에 대부분 개방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농민들은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도 정부는 시위대 대표와 여러 차례 만나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농민 측은 법 폐기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전세계 250여명 참여, 평화통일 노력 · 올림픽 남북공동 개최 등 결의문 발표

세계한인회장 대회에서 화상을 통해 결의문을 낭독하는 캐나다의 주점식 회장 모습. 재외동포재단 제공.

세계 각지 한인회의 회장들이 모인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나흘간 일정을 마치고 3일 폐회했다.

2000년 시작된 이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탓에 온·오프 라인으로 열렸지만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재외동포재단은 평가했다.

금년에는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회장을 비롯해 김정배 아프리카중동, 노성준 러시아-CIS, 원현희 마다가스카르, 유제헌 재유럽 한인회 총연합회장과 지난해 공동회장이었던 강인희 러시아 CIS 회장 등 6명만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모였고 나머지 회장 25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웹사이트(hanin202.co.kr)에 접속해 회원에 가입하면 사무국 승인을 받고 메뉴별로 참여할 수 있고 끝난 행사도 다시 찾아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온라인 상설 홍보관도 마련돼 대법원 재외국민가족관계사무소와 병무청, 법률구조공단, 한인 관련 재단의 업무를 소개하고 있다.

애초 코로나19의 대유행 탓에 대규모 모임이 불가능한 데다, 외국 거주자의 한국 방문시 최소 14일간 격리 기간을 거쳐야했던 만큼 대회 개최가 불투명했다.

이 탓에 재단은 '차세대 해외 입양 동포 모국방문'과 '한인차세대대회' 등 여러 행사를 취소했지만, 한인회가 외국에 사는 한인들의 구심점이고 그들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쉽게 취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김상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한인회장대회 폐회사를 하고 있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점차 비대면 접촉이 정착하자 재단은 대회 일부를 오프라인으로 하되, 나머지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해 연말을 코앞에 두고 이번 대회가 간신히 성사됐다.

대회 폐회한 결과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행사 개최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되며 대회 자체도 큰 흠집 없이 탈 없이 치른 것으로 주최측은 자평했다.

이런 성과는 김성곤 이사장이 지난달 취임하면서 밝혔던 유대인회의(Jewish Congress)같은 '한인회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구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소통을 활용해 세계 각지 한인들의 의사 소통이 활발해지면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유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한인회장 대회가 비록 온라인 중심으로 열렸더라도 회장들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휘된 모국과의 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통일과 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동참을 결의하고 선언하는 등 성과를 낸 만큼 앞으로 대회의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가 가능한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0 한인회장대회 폐회··· 6개 조항 결의문 채택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한인회 운영사례 투표결과를 발표하는 주점식(좌), 심상만(우) 공동의장.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온라인, 오프라인 혼용)으로 진행된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가 나흘간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2월3일 전체회의와 폐회식이 진행됐다. 해외 한인회장들은 △모국과의 교류협력 확대 △재외선거 제도 개선(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등) 촉구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 연대의 모범, 지역사회로 확대 △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 △재외동포 전담부서 설치 촉구 △차세대 정체성 함양 위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등 총 6개 조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해 대회에서 최우수 한인회 운영사례를 발표한 한인회는 인도한인회였다. 인도한인회는 ‘코로나 언텍트 시대의 교민소통 플랫폼의 역할과 기대’라는 주제의 동영상을 제작·발표했다.

내년도 공동의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올해 공동의장인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다시 맡는다.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이번 대회엔 50여개국 200여 한인회장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대회 기간 중 총 10개 지역별 현안 토론, 정부와의 대화,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폐회식에서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최되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언택트 시대이지만 전 세계 한인회장들과 더욱 더 많이 소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에 심상만 주점식 회장··· 코로나로 한해 연임

2021년도에도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게 된 심상만(왼쪽), 주점식 회장.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과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한다.

재외동포재단은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 폐회식이 열린 12월3일 “2021년 공동의장은 올해 코로나 상황 속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 2020년 공동의장인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연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서울 워커힐호텔에 메인 행사장을 마련하긴 했지만, 이 행사의 주인공인 한인회장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두 명의 대륙별 회장이 대회 전체회의에서 추대를 받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주민들 제기, 오이 원전 3·4호기 허가 취소…"내진 심사 불충분"

일본 정부는 항소할 듯…원전 측 "승복 못해" 타 원전 영향 전망

일본 법원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존 원전에 대해 설치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5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법원)는 전날 간사이(關西)전력의 오이(大飯) 원전 3·4호기에 대해 설치를 허가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후쿠이(福井)현과 긴키(近畿) 지방 주민 등 127명은 오이 원전 3·4호기가 대지진에 대한 내진성(耐震性)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간사이(關西)전력 오이(大飯) 원자력 발전소

1990년대 초반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후쿠이현 소재 오이 원전 3·4호기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가 2012년 7월 가동을 재개했다.

2017년 5월에는 원전 사고 이후 엄격해진 새로운 규제 기준에 따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원자력규제위의 판단에는 간과할 수 없는 과오와 누락이 있어 설치 허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선 내진 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지진동'(地震動)의 타당성이 최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자력규제위의 합격 판정 때 사용된 간사이전력의 계산식은 과거 지진 데이터의 평균치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실제 발생하는 지진은 평균치를 벗어나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진성을 판단할 때 상정한 지진 규모를 상향 조정해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자력규제위의 판단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올해 들어 오이 원전 3호기는 7월에, 4호기는 11월에 각각 정기 검사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설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 측의 승소가 확정되면, 더 엄격한 내진 기준으로 평가해 다시 허가를 받을 때까지 3·4호기는 가동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26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아울러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내진 심사 불충분을 이유로 원전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른 원전의 가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새 규제 기준 아래서 허가를 받아 재가동한 다른 원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원전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보도했다.

간사이전력 측은 "매우 유감스럽고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정부와 협의 후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