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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정적' 중독 원인 논란, 투옥 항의 확산 와중에 파문

나발니 측 '독살 시도 증인 살해' 증거인멸 가능성 제기

집행유예 취소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나발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야권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지난해 여름 독극물에 중독됐을 당시 치료했던 러시아 의사가 갑작스레 사망, 의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옴스크 구급병원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이 병원의 마취통증·중환자 담당 차석의사 세르게이 막시미쉰 박사가 55세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발표했다.

병원 측은 사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CNN은 보도했다.

막시미쉰은 지난해 8월 나발니가 독극물 중독 증세로 혼수상태에 빠져 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치료를 맡았던 책임자다.

당시 옴스크 병원측은 기자들에게 나발니에게서 독극물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의사들은 그가 중독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막시미쉰은 당시 단 한 차례의 언론 브리핑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막시미쉰은 이 병원의 고참 의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

막시미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독일에서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은 뒤 지난달 귀국한 나발니가 곧바로 체포·수감돼 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러시아에서 확산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분노와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푸틴 정권이 나발니 사건 '증거인멸'을 위해 그의 죽음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정권 차원의 암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CNN은 나발니의 투옥에 대한 분노가 현재 크렘린궁 입장에서 큰 문제라고 전했다.

나발니의 비서실장인 레오니트 볼코프는 막시미쉰이 나발니의 치료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피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CNN에 "막시미쉰은 나발니를 치료한 과의 최고위 인사였으며 그의 혼수상태에 대한 치료를 책임지고 있었다"면서 "막시미쉰이 알렉세이(나발니)의 상태에 관해 그 누구보다 많이 알았던 만큼, 나는 그가 자연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의 사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시에 "러시아의 보건의료 체계는 훌륭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연령대의 의사들이 돌연사할 수 있다"며 다른 사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의료여건이 열악한 러시아에서 50대 의사가 돌연사하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지만 러시아의 권위주의 통치가 서방의 많은 비판을 받는 까닭에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심이 속출하고 있다.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부고발자를 포함, 최전선에 있는 의료 종사자들의 사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와중에 러시아에서 정치적 쟁점이 돼왔다고 CNN은 보도했다.

CNN은 다만 그의 죽음이 살인이라는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옴스크주(州) 보건부 공보관은 "막시미쉰은 지난해 개인적으로 몇 명의 가까운 사람들을 잃었고 올해는 부모님을 떠나보냈다. 그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환자실로 옮겨져 사망했다. 다른 배경은 없다"고 밝혔다.

막시미쉰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었다. 옴스크 보건부는 막시미쉰의 죽음이 코로나19와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옴스크의 보건 책임자인 알렉산드르 무라호프스키는 성명을 통해 막시미쉰이 이 병원에 28년간 몸담아왔으며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렸다면서 "우리는 막시미쉰 박사를 매우 그리워할 것이다. 그는 너무도 일찍 떠났으며, 이 때문에 그를 잃은 고통은 더욱더 쓰라리다"고 말했다.

앞서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비행기로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는 시베리아 옴스크 병원에 머물다가 사흘 후 독일 베를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18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한동안 그곳에 머물며 재활치료를 받았다.

독일 정부는 연방군 연구시설의 검사 결과, 나발니에게서 옛 소련이 개발한 '노비촉' 계열의 화학 신경작용제가 사용됐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나발니도 자국 정보당국이 자신을 독살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해왔다.

나발니는 앞서 지난달 17일 귀국 직후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돼 수감됐다. 모스크바 시모놉스키 구역법원은 지난 2일 나발니의 2014년 사기사건 관련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나발니는 2년 8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러시아-EU 외교수장, 모스크바서 회담…나발니 사건 두고 충돌

라브로프  "관련 EU 제재 신경 안써"… 보렐 "나발니 석방 촉구"

러시아와 유럽연합(EU) 외교 수장이 4일(현지시간)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중독 사건과 투옥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보였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와 회담하고 양자 및 국제 현안들을 논의했다.

EU 고위 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보렐은 방러 목적에 대해 EU와 러시아의 전반적 관계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5일(현지시간) 회담 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왼쪽)과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이날 회담에선 예상대로 나발니 중독 및 투옥 사건이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브로프는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발니 사건과 관련한 EU의 대러 제재 여부는 EU의 내무 문제이며 러시아는 이미 일방적 제재에 익숙해져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를(대러 제재를) EU의 내부 문제로 간주한다. 우리는 EU가 점점 더 자주 합법적 기반이 없는 일방적 제재에 의존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며 EU의 추가 제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EU 회원국들의 연대 원칙이 나발니 사건에 대한 (EU의) 단일 입장을 도출했지만 그러한 입장의 부적절함은 유럽의 많은 정치인도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브로프는 이에 앞서 보렐과의 회담을 시작하면서도 러시아-EU 관계의 비정상화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며 EU의 대러 추가 제재 움직임 등을 비판했다.

보렐은 기자회견에서 EU의 이름으로 러시아 정부가 나발니를 석방하고 그에 대한 독살 시도 사건을 완전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완전하고 투명한 조사가 나발니 독살 시도 사건에 단서를 밝혀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가 계속 같은 요구를 반복하더라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수사 의지에 회의를 표시했다.

그는 대러 제재와 관련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제재) 제안을 한 나라는 아직 하나도 없다"면서 "하지만 논의는 (EU) 외무장관 협의회와 전반적 EU-러시아 관계 논의를 위한 3월 회의 등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보렐은 이어 EU-러시아 관계에서 일부 문제에 대한 이견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협력 가능한 분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3상 시험 결과가 최근 권위 있는 국제 의학지 '랜싯'에 게재된 것과 관련 "성공을 축하하며 이 백신이 EU의 승인을 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비행기로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는 시베리아 옴스크 병원에 머물다가 사흘 후 독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18일 만에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한동안 베를린에 머물며 재활치료를 받았다.

독일 정부는 연방군 연구시설의 검사 결과, 나발니에게서 옛 소련이 개발한 '노비촉' 계열의 신경작용제가 사용됐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나발니도 자국 정보당국이 자신을 독살하려 시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해왔다.

나발니는 앞서 지난달 17일 귀국 직후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돼 수감됐다.

모스크바 시모놉스키 구역법원은 지난 2일 나발니의 2014년 사기사건 관련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나발니는 2년 8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러, 야권 활동가 나발니 자택 전격 수색…장기 수감 포석?

주말 시위 방역 규정 위반 혐의, 수감 생활 10여년 가능성 우려도

러시아 경찰들이 27일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모스크바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다. 모스크바/EPA 연합뉴스

러시아 경찰이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모스크바 자택과 그가 이끄는 반부패재단 사무실을 전격 수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 나발니의 수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발니가 이끄는 반부패재단의 이반 즈다노프 소장은 27일 복면을 한 여러 사람이 모스크바에 있는 나발니의 아파트 문을 부수고 집을 수색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나발니 아파트에 있던 동생 올레그는 체포됐으며, 나발니의 다른 아파트도 수색당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나발니 아내 율리아가 살고 있는 아파트 문을 부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영상도 러시아 인터넷 방송에 올라왔다. 율리아는 “(당국이) 내 변호사를 들여보내지 않고 있다. 그들이 문을 부수고 있다”고 소리쳤다고 외신이 전했다.

즈다노프 소장은 반부패재단 사무실도 수색당했다고 전했다. 이 재단은 러시아 고위층의 부패를 폭로해왔으며, 최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호화 저택이 흑해 연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저택에 대해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러시아 내무부는 지난 23일 모스크바 등 100여개 도시에서 열렸던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와 관련해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시위가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시 시위에 수만명이 참가했으며 3900여명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 대변인은 지난 주말 시위 조직자 및 참가자들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협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나발니 쪽은 오는 31일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는데, 러시아 정부가 전격적인 수색을 통해 나발니 쪽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러시아 정보기관 소행으로 의심되는 독극물 공격을 받았던 나발니는 독일에서 치료를 받은지 5개월 만인 지난 17일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당했다. 나발니는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100만루블(약 5억9천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다. 이번 수색과 관련해 새로운 혐의까지 추가되면 나발니의 수감생활이 10여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조기원 기자

나발니 지지 시위에 미-러 충돌…"억압 규탄" vs "내정간섭"      

     미, 정치권도 가세 전방위 비판… 러, 미 대사 초치해 항의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출범하자마자 양국 긴장 국면 고조

경찰과 충돌한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대; 23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독일서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고 귀국한 뒤 구금된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시위가 이날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졌다.

미국이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를 지지하고 나서자 러시아 당국이 즉각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3일 시위에서 연행된 시위 참가자가 3천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발니 체포 문제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러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조짐이다.

24일 미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국무부, 대사관 등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속속 러시아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이번 주말 러시아 전역 도시에서 시위대 및 언론인을 상대로 가혹한 수단을 동원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러시아 당국의 나발니 체포 및 평화 시위 억압이 "시민 사회와 자유를 한층 더 제한하려는 조짐"이라고 지적하고 "인권 수호를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도 러시아 압박에 가세했다.

레베카 로스 대변인은 같은 날 트위터 계정에 "우리는 러시아 38개 도시에서 일어난 시위와, 평화적 시위 참가자 및 언론인 체포에 대한 보고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평화로운 시위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이들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로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이 내린 조치는 이들을 억압한다"면서 "평화 시위대 및 언론인을 체포하는 러시아 당국은 발언의 자유 및 평화 집회를 억압하려는 활동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 벤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성명]

러시아 측은 즉각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 대변인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24일 성명을 통해 미 당국자들의 발언은 러시아에 대한 내정 간섭이며 러시아인의 불법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25일 존 설리번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무부 대변인 마리야 자하로바는 이날 자국 TV 방송 '제1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세르게이 랴브코프 차관이 설리번 대사와 면담했다고 전하면서 "러시아 주재 미 대사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자체 인터넷 자산을 통해 러시아 도시들에서의 불법 시위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확산시킨 데 대해 미국 측에 단호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자하로바는 "러시아 측은 이 게시물과 (러시아 시위 사태에 관한) 미 국무부 성명 등을 러시아 내정에 관한 간섭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미 대사에게 전달했으며, 러시아 법률과 외교 관행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에서는 앞서 지난 23일 구속 중인 나발니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시위 규모를 놓고선 나발니 측 발표와 언론 보도, 러 당국 발표가 엇갈리고 있다.

나발니 측은 모스크바에서만 5만여명, 전국에서 25만~30만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AFP 통신은 모스크바에서 약 2만 명,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만여 명이 각각 시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러시아 내무부는 모스크바 시위 참가자를 4천명으로 추산했다.

러시아 내 독립 언론들은 전국 110개 도시에서 11만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했고 3천5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정치범 체포를 감시하는 러시아 비정부기구(NGO) 'OVD-인포'에 따르면 모스크바에서 1천439명, 상트페테르부르크서 545명 등 러시아 전역에서 3천642명이 연행됐다.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부를 줄기차게 비판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독극물 중독 증세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독일에서 치료 뒤 이달 17일 귀국했으나 도착 직후 체포돼 구속됐다.

그는 구금 이후에도 SNS로 푸틴 대통령의 호화판 리조트를 폭로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비판 행보를 이어갔고, 지지자들은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나발니 즉각 석방하라"…러 국내 시위번저, 3천여명 체포

나발니 석방시위 번지는 러시아…"미국과 대화할 준비됐다"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대 체포하는 러시아 경찰; 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경찰이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고 있다. 독일서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고 귀국한 뒤 구금된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시위가 이날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졌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미국의 새 행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타스·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4일 "물론 우리는 대화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대화는 양국 관계를 더 가깝게 하기 위한 가능성을 찾는 것"이라며 "미국의 현 행정부가 이런 접근법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 대통령도 의심의 여지 없이 호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구금과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자 체포 문제를 두고 악화하고 있다.

나발니는 지난 해 8월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 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진 후 독일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난 17일 러시아로 돌아왔으나 귀국 직후 체포됐다.

미국은 전날 러시아 당국이 나발니 석방 시위에 나선 지지자를 체포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이 나발니 지지자의 시위를 조장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도 러시아 전역에서 나발니 지지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AFP 통신은 모스크바에서 약 2만 명,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만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정치범 체포를 감시하는 비정부기구(NGO) 'OVD-인포'에 따르면 모스크바에서 1천398명,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526명 등 러시아 전역에서 시위자 3천521명이 체포됐다.

폼페이오 "문제는 나발니가 아냐…즉각·조건없이 석방하라"

프·폴란드 등 유럽국 가세…러 외무부 "국제법 존중을" 반박

러시아 야권 지도자로 독극물 공격을 받고 독일 베를린에서 치료를 받던 알렉세이 나발니가 17일 부인 율리아와 함께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으로 귀국해 입국심사대로 향하고 있다. 나발니는 독일에서 치료를 받아온 지 약 5개월 만에 이날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으나 공항 도착 즉시 입국심사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러시아 야권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44)가 독일에서 러시아로 귀국한 직후 체포되자 각국에서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나발니는 17일 독일에서 5개월 만에 러시아로 돌아왔지만, 공항 도착 직후 교정 당국에 체포됐다. 연방형집행국은 그를 집행유예 의무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나발니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며 "러시아 정부가 선거에 참여하려는 모든 정당과 후보에게 공평한 경기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알렉세이 나발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러시아 국민도 사상의 자유시장, 투명하고 책임있는 국가운영, 독립적인 사법부를 지지하는 정부를 보유할 자격이 있고 보복의 두려움 없이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제이크 설리번 역시 트위터로 "나발니는 즉각 석방돼야 한다"라며 "나발니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단순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듣길 원하는 러시아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외무부도 이날 트위터로 공개한 성명에서 나발니의 체포 소식에 우려를 표하며 "유럽 동맹국과 함께 프랑스는 최고 수준으로 상황을 주의하고 있으며 나발니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실 역시 나발니의 석방과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인권최고대표실은 트위터에서 "우리는 알렉세이 나발니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그가 법치주의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권리를 존중해줄 것을 촉구한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도 재차 촉구한다"고 적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나발니의 체포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은 나발니의 석방을 요청하며 그를 유럽의회에 초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모스크바 브누쿠보 국제공항에서 17일 경찰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귀국행 비행기에 오른 알렉세이 나발니의 지지자를 체포하고 있다. 나발니가 탄 여객기는 이날 브누쿠보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착륙 직전 항로를 바꿔 세레메티예보 공항에 내렸다. 독극물 공격을 받고 독일 베를린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5개월 만에 귀국한 나발니는 공항 도착 즉시 경찰에 체포됐다.

EU의 외교수장 격인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사법부의 정치화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 내 민주적 야권세력을 위협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비난했으며, 가브리엘리우스 란스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도 나발니가 석방되지 않을 경우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EU에 러시아에 대한 제한 조처를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발니 체포는 오는 18일 개회하는 유럽의회와 25일 열리는 외교이사회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타스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유럽국이 19일 나발니 석방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알려진 나발니는 작년 8월 러시아 국내선 항공기에서 독극물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뒤 독일로 이송돼 그간 재활 치료를 받아왔다.

독일과 프랑스 등 서방 연구소들은 나발니가 신경작용제 노비촉 계열 독극물에 중독됐다며 배후로 러시아 정부를 지목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해왔다.

각국의 나발니 석방 요구가 잇따르자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들에게 "국제법을 존중하며 주권국의 법을 침해하지 말고 자국 이슈나 다뤄라"라고 반박했다.

러 당국, 귀국 나발니 구속영장 청구…"경찰서 구금 중"

2014년 유죄판결 관련...29일 집행유예 취소 재판 예정

러시아 교정당국인 연방형집행국이 18일 독극물 중독 치료 뒤 독일서 귀국한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발니는 전날 모스크바 북쪽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연방형집행국 요청으로 경찰에 체포돼 공항 인근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나발니의 변호사는 이날 연방형집행국이 공항 인근 '힘키' 구역 법원에 나발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법원 판사는 이날 나발니가 구금 중인 힘키 경찰서로 와 구속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변호사는 소개했다.

연방형집행국 모스크바 지부는 앞서 지난 14일 나발니가 2014년 사기 사건 연루 유죄 판결과 관련한 집행유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배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면서, 그가 귀국하면 곧바로 체포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나발니는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천100만 루블(약 5억9천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초 2019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집행유예 시한은 2017년 법원 판결로 지난해 말까지 한차례 연장됐다.

러시아 교정 당국은 나발니의 집행유예 의무 위반을 근거로 모스크바 시모노프 구역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집행유예의 실형 전환을 위한 시모노프 법원의 재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줄기차게 고발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8월 20일 국내선 비행기로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비행기는 옴스크에 비상착륙 했다.

그는 옴스크 병원에 머물다가 사흘 후 독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18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퇴원 뒤에도 베를린에 계속 머물며 재활 치료를 받아오다 전날 귀국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의 연구소들은 나발니가 옛 소련 시절 군사용으로 개발된 신경작용제인 '노비촉' 계열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푸틴 정적’ 나발니 귀국, 모스크바 공항 내리자마자 체포

       독극물 공격으로 독일서 5개월가량 치료 뒤 귀국

       착륙 직전에 모스크바 공항으로 항로 전격 변경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왼쪽 앞줄 2번째)가 17일 모스크바 북쪽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교정당국에 체포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영상 중 일부분. 모스크바/EPA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독극물 공격’에서 살아남은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귀국 직후 체포됐다. 나발니는 5개월 가량 치료를 받던 독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 모스크바 북쪽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 17일 도착했다. 나발니가 탄 비행기는 원래 모스크바 남쪽 브누코보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으나, 착륙 직전 전격적으로 항로를 바꿨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러시아 교정 당국인 연방형집행국은 “집행유예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수배 대상이 된 나발니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나발니는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100만 루블(약 5억9천만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2019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집행유예 시한은 2017년 법원 판결로 지난해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독일에서 치료받은 기간 동안 교정 당국의 출두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을 집행유예 규정 위반으로 보고 체포한 것이다.

푸틴 정부를 비판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8월20일 국내선 비행기로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독일 베를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깨어났다. 독일 등은 나발니가 옛 소련 시절 개발된 신경작용제인 ‘노비촉’ 계열 독극물에 중독됐다고 발표했으나,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나발니를 석방하라며 러시아 정부를 비판했다. 조기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두 전임 대통령 수감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

 하지만 선고 끝나자마자 사면 말하는 건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새해맞이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입장이 첫 질문으로 나오자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로, 또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치적 재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전직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말을 이었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며 “하물며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도 지금 상황에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통합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하며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장기간 대립에 대해 사과했다. 윤 총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총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새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서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 등 이런 것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 인사권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선배인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을 통해 갈등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 징계가 서로 상충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 징계는 필요 없다. 맘에 안 들면 그만두게 하면 된다.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을 사법부가 집행정지한 것도 3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용한 것이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 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다. 그런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감정싸움으로 비쳤던 부분까지 좋았다는 건 아니다. 분명 반성할 점이 있다”면서도 “문민통제를 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논하기는 이른 시기”

“보편-선별 여부는 경제상황 따라 판단할 문제”

“이익공유제는 강제 아닌 인센티브 방식 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권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지급 논란에 대해 양자택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논의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새해맞이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 놓고 보편·선별 논의가 분분하다”는 질문에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3차 재난지원금을 예로 들어 상황에 맞는 정책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시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목적까지 겸해 보편 지원을 했다”며 “그러나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입는 대상들을 선별하는데 많은 행정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신이 생겨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을 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선별지급)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른 이야기”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이 이제 막 집행되기 시작된 단계에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의 형태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이 돼 본격적인 소비 진작 등이 필요하다면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민간의 자발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있는 반면,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더 기업성적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그것을 제도화 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코로나 시대의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 일어나고, 그 운동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김미나 김원철 기자

문대통령 "김정은 답방 기대…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꼭 답방이 먼저여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쳤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는 '톱다운(하향식)' 보다 '보텀업(상향식)' 회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미 간에 긴밀하게 대화를 하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해법을 찾도록 한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를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크게 발전시킬수있었는데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멈춘 것이 아쉽다"고 했다.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 서두를 수는 없지만 제게 남은 마지막 시간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북핵, 평화체제 대화 성공하면 다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더하겠다는 부분도 결국 이런 비핵화와 평화 구축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한국은 충분한 핵·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대통령 "시진핑 조기방한 노력…한중관계 매우 중요"

    "한미동맹 중요성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계획과 관련해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방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은 작년에 추진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로서는 최대의 교역 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전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관계"라고 했다.

이어 "중국뿐 아니라 일본, 북한 등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북아 전체가 코로나, 가축전염병 등과 관련한 공동의 협력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과 미국은 외교안보에 있어 특별한 동맹관계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최근에는 경제, 문화, 보건, 기후변화 등까지 포괄하는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대통령 "원전 감사·수사, 정치적 목적이라 생각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권에서 월성 원전 감사와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의 의결로, 최근 2차 감사는 공익감사청구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하고 "또한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데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 "늦어도 11월 집단면역…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빨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지금 백신이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부터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다 마칠 계획"이라며 "그쯤이면 대체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접종이 시작되고, 또 누락된 분들의 접종을 4분기에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접종 시기나 집단면역 형성 시기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왔듯이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방역 단계도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이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다"며 "긴장을 놓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당부했다.

문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동의할 해법, 한일 간 협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도 사안별로 분리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일 현안과 관련해 "수출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다"며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해법을 찾도록 한일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선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된다든지 하는 방식은 양국 관계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 다만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동의할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안으로 원고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대통령 "특단의 공급대책 마련…공공재개발·역세권개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저도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아동학대 사건, 경찰 인식 부족한 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입양 아동의 양부모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며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경찰을 질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아동학대, 또 그렇게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범죄 신고를 묵살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경찰을 질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사건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1차적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 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눈높이나 또는 민감도나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며 “아동학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이름을 딴 사건의 호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에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언론에서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박원순의 그런 행동과 극단적 선택 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대해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당대표 시절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우리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궐위될 경우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이 고정불변 아니고 국민의 뜻에 따라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 없다”며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해서 신성시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은 종이 문서에 있는 게 아니라. 당원들의 전체의사가 당헌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박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정사 첫' 온 · 오프라인 대통령 회견… '번호표' 든 기자들

문대통령, 차분하고 안정된 어조…사면 질문에 잠시 생각도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신년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철저한 방역 조치 속에서 진행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통령 회견은 그야말로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현장 참석 기자는 20명으로 제한됐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연결 형태로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을 대면한 현장 참석 기자들은 체온 측정과 문진표 작성 등 철저한 방역 절차를 거쳤다. 회견장은 기자들의 입장에 앞서 소독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기자회견장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 들어섰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를 쓴 채로 회견장에 들어와 착석한 뒤 마스크를 벗었다. 빗금무늬가 들어간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

정만호 청와대 홍보수석의 도입 멘트가 끝나고 마이크를 넘겨받은 문 대통령은 차분하고 안정된 어조로 회견을 진행했다.

온라인 회견을 병행하는 관계로, 기자들은 예전처럼 손을 드는 대신 각자 번호표를 들어 질문을 신청했다. 문 대통령도 "66번 기자님"이라고 부르는 식으로 호명했다.

문 대통령은 첫 질문을 받기 전 "화면이 쪼개져 있어 개인적 식별이 어려워 부득불 번호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다.

취재진은 회견 초반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와 검찰개혁 관련 이슈를 주로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 관련 질문에 답변할 때는 여러 차례 뜸을 들이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도 답변에 앞서 몇 초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질문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원래는 방역 부분을 먼저 질문하기로 돼 있는데, 첫 테이프를 정치로 끊어서 정치 질문이 이어졌다"며 "다시 방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회견장 배경에는 '2021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회견 시작에 앞서서는 가수 이적의 '당연한 것들'이 회견장에 흘러나왔다.

온타리오 런던의 한 병원에서 ‘잦은 외유’를 이유로 해고된 전 CEO가 부당 해고라며 병원측을 고소한 가운데 이 병원의 이사장이 14일 돌연 사임했다. 병원측이 피소된 지 하루 만에 전격 사퇴한 에이미 왈비 런던 건강센터 이사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의장직을 사임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믿음은 확고하지만, 저의 사임으로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월비 의장의 사임은 병원의 전 CEO인 폴 우즈 박사의 소송에 의한 것으로 폴 우즈 박사는 팬데믹 기간 중 미국을 수 차례 방문한 사실이 논란이 되어 5년 계약 중 불과 3년 만에 해고되었다.
우즈 박사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병원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해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에게 차별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총 2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의 변호사는 "이사회는 비난과 책임을 우즈 박사에게 전가하고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우즈 박사는 2018년 1월에 병원  CEO로 5년 계약을 맺고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약혼녀를 포함한 직계 가족이 미국 미시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병원은 재키 슐리퍼 테일러 박사를 임시 이사장 겸 CEO로 임명했다.

온타리오 전역에서 1월14일 오전 12시1분부터 Stay-at-home 봉쇄 명령이 시행된 가운데 주정부가 추가 규제조치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시민들은 가급적 집에 머물도록 하고 있으나 생필품 구입과 진료, 금융기관, 보육 등 꼭 필요한 경우 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혀 사실상 직전까지의 1차 봉쇄조치와 차이가 크지는 않다. 이 때문에 비평가들은 이번 봉쇄명령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목적’에 대한 정의가 애매해 혼란스럽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더그 포드 수상은 추가봉쇄 조치 시행 하루 전날인 13일 브리핑에서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목적이 아니면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 이번 봉쇄조치에 의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
주 정부가 13일 저녁 발표한 봉쇄 명령의 세부사항 중 외출 금지에 대한 면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직장, 학교 교육기관 참여
– 보육, 또는 교육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제공
– 식품 구매 또는 픽업, 개인 관리 물품, 의약품, 청소 및 유지 관리 물품의 구입
– 진료 예약 또는 기타 진료 예약이 허용된 업체에 참석
– 은행 및 수표 현금화 사업 참여
– 정부 및 사회 서비스, 정신 건강 및 중독 관련 서비스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 관리 또는 지원을 전달하기 위한 것
–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아이를 데려가는 것

–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본인이나 타인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신체적 운동 또는 애완 동물 운동
– "사법행정" 관련 장소 참석
– 제35조 토착민 또는 조약 권리 행사.
– 온타리오 외곽으로 이동할 목적으로 공항 또는 환승역으로 이동
– 사는 지역의 규칙에 따라 승인된 결혼식, 장례 또는 종교 예배에 참석
– 방문자가 혼자 사는 경우 가정 방문
– 애완 동물 식품 또는 물품, 수의 서비스

한편 온주 정부가 발표한 COVID-19 데이터에 따르면, 13일 3,326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감염자는 22만8천여명에 달한다. 또 지금까지 사망자는 5천1백여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는 1,674명으로 전날보다 27명의 환자가 감소한 상태다. 입원환자 중 385명은 중환자실에, 276명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