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검찰청 공조... 10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재외공관에

              


모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1026일부터 1224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 전세계 재외공관에서 대상자들의 자수를 받는다.

국내에서 사기죄 등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이번 특별 자수 기간에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재기신청)할 경우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받는다. 자수기간에 재외공관에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면 모국 검찰은 합의기간을 부여하거나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한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의 대상자는 19971월부터 200112월 말까지 발생했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횡령죄배임죄(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들이다.

이들 대상자가 아니어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역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기신청서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해 영사를 면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총영사관은 이번 특별 자수기간에 기소 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들은 불안정한 법적지위 해소로 권익을 되찾아 향후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416-920-3809 >


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대공수사·국가수사본부 등 철저 준비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국회에서 협력해 준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이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자치경찰제는)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정부의 권력기관개혁이 지지를 얻으려면 경찰도 수사역량을 키우는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길 바란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영지 기자

 

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경찰개혁 반드시 완수"

 

김창룡 경찰청장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21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경찰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해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를 주제로 오프닝 영상 국민 의례 경찰청장 인사말 홍보영상물 상영 올해의 경찰 영웅 현양 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 '더 이상의 미제 사건은 없다' 영상 경찰특공대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오프닝 영상과 국민 의례에는 대한민국 최서남단 가거도와 최남단 마라도, 최동단 독도를 지키는 경찰관과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

홍보 영상에는 경찰의 활약상과 순직·공상 경찰관들의 동료·가족 인터뷰를 담았다. 영상이 끝난 뒤에는 지난 8월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로 순직한 고() 이종우 경감의 가족이 소개됐다.

 

경찰에 힘 실은 대통령경찰 "개혁입법 속도낼 것"

 

경찰은 21일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찰에 ''을 실어주는 축사를 한 것에 상당히 고무된 모습이다.

경찰은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검찰 비위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경찰 개혁을 강조한 것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우회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부는 경찰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 등 격려 메시지를 내놓아 경찰의 기대감을 높였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통해 "국민적 뜻을 받들어 경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그에 수반되는 경찰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밝힌 대목으로 읽힌다.

김 청장은 이어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총 수사 역량이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겠다""수사 과정의 공정성·책임성을 높이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체질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면밀히 설계하고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찰 시스템의 토대를 견고히 다지겠다""안전과 분권의 가치를 조화시켜 지역사회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면서 주민을 정성껏 섬기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대통령께서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경찰 개혁을 말씀하신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개혁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등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려면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이후 논의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로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개혁 핵심 과제였던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치경찰제 시행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추진돼온 정책이지만,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묻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고 논의도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여권에서 검찰 개혁 목소리가 다시 높아진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작업인 경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경찰은 전망했다.

당정청은 지난 7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곧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앞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심사에 대비해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경찰 내부에서는 내년 1월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초대 본부장이 경찰 내부에서 나올지를 두고도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대로 제도 마련에 혼란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인도 · 덴마크 정상통화유명희 지지 당부

 

각국 정상들에게 유명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지지를 역설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에도 인도·덴마크 정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 활동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통화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은 국적보다 자질, 다자주의에 대한 진정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후보여야 한다"며 유 본부장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유 본부장이야말로 통상 분야 전문성과 함께 현직 통상 장관으로서 구축한 네트워크, 정치적 리더십을 고루 갖춘 후보"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WTO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도·덴마크 총리는 유 본부장의 결선 진출을 축하하면서 선전을 기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프레데릭센 총리와의 통화에서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2'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제1P4G 개최국이자 환경 분야 모범국인 덴마크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인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모디 총리는 모든 나라가 코로나 대응으로 분주한 와중에도 한국이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WSJ "서구인, 규율 따르고 자기희생하는 데 덜 익숙"

한국인 80% "코로나 두렵다" 스페인은 45% 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의료기관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지난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지하철 잠실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가 미국이나 유럽국가에 견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처와 규정을 잘 따르고 남들에게 폐를 끼쳐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 덕이라는 분석이 재차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20"서구는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가운데 아시아는 바이러스를 궁지에 몰았다"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격차'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19 재확산하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의 '일평균 신규확진자'19일 기준 각각 56천명과 88천명이다.

반면 한국과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는 9월 이후 하루 신규확진자가 1천명 미만이다.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19 피로감'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느슨히 해 재확산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백신에 희망을 거는 반면에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응한 아시아국가는 코로나19와 지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 WSJ의 분석이다.

신문은 "아시아국가들은 전국적 봉쇄조처 없이 코로나19를 억제해왔다"면서 이것이 가능했던 요인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접촉자 추적 노력 감염자를 분리하는 격리프로그램 엄격한 해외여행 제한 지속적인 홍보와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경험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처의 광범위한 수용 문화적 차이 등을 꼽았다.

17일 영국 런던에서 백신접종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코로나19)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 간판 아래를 지나고 있다.

WSJ은 아시아국가 정부들이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시행한 '감시전략'이 광범위한 확산을 막은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을 예로 들었다.

이어 "서구는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에 (아시아의) 감시전략을 따라 하지 않았다"면서 "자발적으로 경로를 남기는 애플리케이션이 유럽에 도입됐지만 널리 쓰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구와 아시아는 감염자·접촉자 격리방식에도 각각 '자택격리''시설격리'로 차이를 보였다.

그러면서 서구의 자택격리 방침은 "누더기"라고 평가했는데 실제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연구진이 지난달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이 조사한 영국 격리대상자 4분의 3'최근 24시간 내 집을 벗어난 적 있다'고 밝혔다.

서구와 아시아의 문화차이도 코로나19 대응 성패를 가른 요인으로 꼽혔다.

테오 익 잉 싱가포르국립대 공공보건대학장은 WSJ"아시아권 대부분은 '나의 독자행동이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은 인식이 잘 받아들여진 상태"라면서 "아시아인들은 (정부의) 권고를 더 잘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에 사는 한 중국계 이탈리아인 식당 주인은 신문에 "이탈리아에서 많은 자유를 누려왔고 이는 훌륭한 점"이라면서 "다만 우리는 규율을 따르고 자기를 희생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한 달을 집에 갇히면 따분해서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인은 미국인이나 유럽인보다 감염공포를 더 느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임페리얼칼리지런던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의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은 80%"코로나19 감염이 두렵다"고 했는데 한국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미국과 스페인의 경우 같은 답을 한 응답자 비율이 각각 58%45%에 그쳤다.

WSJ"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는데도 많은 서구인이 사회생활이 제한되는 데 지쳐 가족과 친구를 그만 만나는 대신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런던에서 17( 백신접종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10초간 터치다운 성공나사 수집 작전 완벽

목표는 60g실제 채취량 확인엔 1주일 걸려

 

지난 8월에 실시한 터치다운 연습 장면. 나사 제공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렉스’(OSIRIS-REx)가 지구에서 32천만km 이상 떨어져 있는 소행성 베누의 흙과 암석 표본을 수집하는 데 성공했다.

오시리스-렉스는 20일 오후 612(한국시각 21일 오전 712) 예정시간에 맞춰 베누 표면에 닿은 직후 표본을 수집한 뒤 곧바로 본 궤도로 복귀했다. 나사는 트위터를 통해 표본 수집은 완벽했으며, 표본을 수집하는 태그(TAG=Touch-And-Go) 작전이 끝난 뒤 우주선은 추진기를 점화해 베누 표면을 떠나 안전한 거리에서 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시리스-렉스는 베누 750미터 상공에서 하강을 시작해 초당 10cm 속도로 4시간에 걸쳐 목표 지점인 테니스 코트 크기의 나이팅게일 충돌구에 다가갔다. 하강을 시작한 이후의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진행됐다. 지구에서 베누까지 신호를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18분이나 걸려 실시간 원격제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날 표본 채취에 주어진 시간은 불과 5~10초였다. 베누 표면에 가까워지자 오시리스-렉스는 원통형 수집 장치를 끝에 장착한 3.4미터 길이의 로봇팔(TAGSAM=Touch-and-Go Sample Acquisition Mechanism)을 뻗었다. 이어 수집장치를 5초 동안 표면에 갖다댄 뒤 질소 가스를 표면에 쏘아 튀어오르는 흙과 자갈을 담았다. 이날 수집 목표량은 60g이었으나, 나사는 실제로 얼마나 수집했는지 확인하는 데는 1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812월 오시리스-렉스 탐사선이 24km 상공에서 찍은 소행성 베누.

나사는 왜 그 먼거리의 베누 표본 수집에 나섰을까

나사가 베누를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표본 수집까지 나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45억년 전 태양계 초기에 형성된 소행성이어서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나사 행성과학담당 이사 로리 글레이즈는 하루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행성은 우주에 떠 있는 타임캡슐과 같아서 태양계 탄생에 대한 화석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태양계 초기에 형성된 이런 소행성들이 1백만개 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지구와의 충돌 가능성이다. 1999년 발견된 베누는 시속 10km의 속도로 태양 궤도를 돌며 6년에 한번씩 지구에 다가오는 지구 근접 천체다. 과학자들은 2175~2199년 사이에 지구와의 충돌 가능성을 2700분의 1 정도로 보고 있다. 지름 492m의 검은색 탄소질 소행성으로 다이아몬드 결정 모양을 닮았다. 과학자들은 베누의 성분을 파악하면 훗날 지구 충돌 위험에 대비한 회피 방법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탐사선 이름 오시리스-렉스(OSIRIS-REX)`기원, 스펙트럼 해석, 자원 확인, 안전, 암석 탐사기'(Origins, Spectral Interpretation, Resource Identification, Security, Regolith Explorer)의 약자로, 우주선 이름 자체에 탐사 목적이 담겨 있다.

8억달러 프로젝트의 산물인 오시리스-렉스 탐사선은 15인승 버스 크기만 하며 20169월 발사돼 201812월 베누에 도착했다. 지난 2년 동안 베누를 돌며 표면을 촬영해 분석하고 표본 수집 장소를 물색해 왔다.

베누의 공전 궤도.

내년 3월 베누 떠나 2023년 지구로 돌아올 듯

나사가 나이팅게일 충돌구를 표본 수집 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이곳에 유기물을 머금은 물이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나사 과학자들은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물이 베누 소행성 질량의 5~10%를 차지하며 탄소가 표면 전체에 퍼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시리스-렉스팀의 수석연구관 단테 로레타 애리조나대 교수는 베누 표본을 분석하면 지구가 물이 풍부한 행성이 되는 데 소행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시리스-렉스가 이날 목표인 60g을 채집하는 데 성공했을 경우 나사는 베누가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는 내년 3월에 맞춰 지구를 향해 출발시킬 예정이다. 출발 2년 반 후인 2023924일 미국 유타주 사막에 도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표본 수집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엔 내년 1월 적도 인근 오스프리 지역에서 2차 표본 수집에 나선다.

미국에 앞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2005년 하야부사1 탐사선으로 소행성 이토카와의 표본을 소량 채취한 데 이어 2018년엔 하야부사2가 소행성 류구에서 표본을 채집했다. 하야부사12010년 지구로 돌아왔고, 하야부사2는 오는 12월 돌아온다. 하야부사1이 수집한 양은 고작 1mg에 불과했다. 하야부사2100mg 정도에 그쳤다.     곽노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