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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규제 관련 오는 28일 화상회의 청문회에 출석
                                         

상원 상무위  “통신품위법 230조 부작용 논의할 기회”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 정보기술(IT)업계 '공룡'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콘텐츠 규제 정책과 관련해 미국 상원 청문회 증언대에 서게 됐다.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16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잭 도시 트위터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오는 28일 화상회의로 열릴 이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청문회는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중심으로 진행돼, 의원들은 이들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서 어떻게 콘텐츠를 규제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구글의 경우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플랫폼 유튜브를 보유하고 있다.

이 조항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기업들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면책 특권을 줘 법적 보호막이 돼왔다.

또 소셜미디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롭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소셜미디어들이 이를 이용해 보수적인 견해를 검열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반대로 민주당 쪽에선 허위 정보 단속에 더 선제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상원 상무위는 이번 청문회가 230조의 책임 면제 조항의 의도치 않은 결과와 함께 열린 논의를 위한 토론장으로 인터넷을 보전할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위는 공화당이 주도하는데, 위원장인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는 이들 CEO를 상대로 소환장 발부를 주도하는 등 대선 전 청문회 성사를 압박해왔다.

공화당은 또 이와 별도로 상원 법사위를 통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CEO를 이달 23일 청문회 증언대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최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뉴욕포스트의 기사를 차단하자, 공화당은 이들 회사 CEO 소환에 나섰다.

뉴욕포스트는 관련 이메일을 입수했다며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가 우크라이나 기업인을 부통령 시절의 부친에게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관련 링크 공유를 제한하고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식으로 확산을 막았다. 연합뉴스

관방장관 7년8개월 거리 두다 총리되자 공물 보내

직접참배 외교 부담 덜고 정치적 참배 효과 노림수

야스쿠니 한국·중국 등 일본 ‘침략 전쟁’ 상징 인식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신사. 도쿄/AFP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7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의 혼령을 함께 제사 지내는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부 시절 관방장관 7년8개월 동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는 물론, 공물도 보내지 않는 등 거리 두기를 하다가 총리가 되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NHK> 방송은 스가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가을 큰 제사를 맞아 이날 제단에 비치하는 비쭈기나무(상록수의 일종)인 ‘마사카키’를 바쳤다고 보도했다. 스가 총리가 공물을 봉납한 것은 직접 참배에 따른 외교적 부담을 덜면서 국내 정치적으로는 사실상의 참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직접 참배할 경우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로 외교적 갈등이 커질 수 있는데, 공물 봉납으로 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물 봉납으로 일본 내 우익 세력에는 어느 정도 성의를 표시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7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의 혼령을 함께 제사 지내는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큰 제사(추계예대제)에 “마사카키”(木+神)로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이날 한 여성 참배객이 야스쿠니신사 제단에 비치된 스가 총리 명의의 ''마사카키'' 앞에서 예를 올리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전 총리의 경우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이듬해인 2013년 12월26일 한 차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고, 이후 재임 중에는 한국과 중국을 의식해 봄·가을 큰 제사와 8.15 패전일(종전기념일)에 공물만 봉납했다. 아베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밝힌 스가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문제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도쿄 지요다구에 세워진 야스쿠니신사는 1867년의 메이지 유신을 전후해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여러 침략전쟁에서 일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이 가운데 약 90%는 일본의 태평양전쟁(1941년12월~1945년8월)과 연관돼 있다. 이 전쟁을 이끌었던 A급 전범 14명이 1978년 합사 의식을 거쳐 야스쿠니에 봉안됐다. 이 때문에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은 일본이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김소연 기자

힌국, 스가 일본 총리 야스쿠니 공물 봉납에 “깊은 유감”

“신 내각 계기 역사직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부응해야”

정부는 1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정부 및 의회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신 내각 출범을 계기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요구에 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스가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 맞는 야스쿠니신사 가을 큰 제사(추계예대제)에 공물을 봉납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밑에서 7년 8개월여 동안 관방장관으로 있으면서는 참배나 공물 봉납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단독정부 가능할 수도…“팬데믹 뒤 더 강한 나라”

철통방역·강력 총기규제 등 결단력에 국민적 지지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오클랜드 AFP/연합뉴스

저신다 아던 총리(40)가 이끄는 노동당이 17일 실시된 뉴질랜드 총선에서 압승해 재집권에 성공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임기 3년의 국회의원 120명을 뽑는 총선 개표가 91.3% 진행된 상황에서 노동당은 2017년 총선 때보다 18석이 늘어난 64석을 얻어 단독정부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당은 35석을 얻어 지난 총선 때보다 무려 21석이나 줄어들었다.

지난 1996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혼합비례대표제(MMP)가 도입된 이후 뉴질랜드 총선에서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얻어 단독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처음이다.

국민당의 우당인 액트당과 노동당의 우당인 녹색당은 각각 10석, 마오리당은 1석을 얻었다.

정당 득표율은 노동당 49%, 국민당 27%, 액트당 8%, 녹색당 7.5% 순이었다.

아던 총리는 이날 노동당의 압승이 확실시되자 연설을 통해 "뉴질랜드가 지난 50년 간 노동당에 가장 큰 지지를 보내주었다"며 국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뉴질랜드를 더 강하게 재건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주디스 콜린스 국민당 대표는 패배를 시인하면서 "보다 더 강하고 결속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재집권에 성공한 아던 총리는 37세이던 2017년에 뉴질랜드 총리직에 올라 세계에서 가장 젊은 행정부 수반 가운데 한 명이 됐다. 그는 여성으로서 여성권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으며 재임 중에 출산을 한 세계 두 번째 행정수반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특히 아던 총리는 재임 기간에 행정가로서 중대사건이 발생했을 때 결단력이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던 총리는 국제사회가 모범 사례로 주목할 만큼 코로나19 대응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왔다. 뉴질랜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확진자가 102명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경을 봉쇄하고 전국적 이동제한령을 내렸다. '강하게 일찍'(go hard and go early)이라는 슬로건이 대변하는 이런 선제적 조치 덕분에 피해를 대거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1천883명, 누적 사망자는 25명에 불과하다. 작년 뉴질랜드 남섬 크리스마스처치의 이슬람사원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강력한 총기규제를 도입했다. 같은해 화이트아일랜드에서 화산 분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었을 때도 현장을찾아 응급처치 요원들을 격려했다. 아던 총리는 중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항상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거나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대중의 지지를 결집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2008년 정계에 진출한 한인 멜리사 리 국민당 의원이 오클랜드 마운트앨버트 지역구에 출마해 아던 총리에게 패했으나 국민당 비례대표로 5선 고지에 올라서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깃발을 들고 크라이스트처치 뱅크스페닌슐라 지역구에 출마한 20대 한인 여성 캐서린 주 후보는 낙선했다. 또 지난번 노동당 내각에서 부총리와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제일당 대표도 저조한 정당 득표율로 국회 진출에 실패하면서 40여년의 정치인생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불치의 말기질환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생명 종식 선택 법안'과 여가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대마초 합법화 통제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실시됐다. 결과는 오는 30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8월 28일 조업중 무장괴한에 납치…외교부 “나이지리아에 보호 중”

지난 8월 28일 서부 아프리카 토고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무장 괴한들에 납치된 한국인 선원 2명이 무사히 석방됐다.

선원 소속 회사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금 전 선원들이 석방됐다"면서 "현재 나이지리아에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선원들이 17일 오전 4시30분(한국시간·나이지리아 시간 16일 오후 8시30분)께 석방됐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석방된 국민들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한 안전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비행편이 확보되는 대로 원 거주국 가나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선원들이 석방 직후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선원들이 안전하게 가나로 귀환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이 석방된 건 피랍 50일 만이다.

앞서 8월 28일 오전 8시 4분께 토고 로메 항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해역에서 참치 조업 중이던 가나 국적 어선 500t급 'AP703'호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당시 이 어선에는 한국인 선원 2명과 가나 현지 선원 48명이 승선한 상태였다.

무장 세력은 이 중 한국인 선원 2명만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태운 뒤 나이지리아 쪽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즉각 본부에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해당 공관에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국내 관계기관, 가나·나이지리아 등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랍 선원 석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당시 서부 아프리카 해상에서 한국이 피랍 사건이 벌어진 것은 두 달 만이었다.

지난 6월 24일 서부 아프리카 베냉 코토누 항구로부터 약 111㎞ 떨어진 해상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파노피 프런티어'호에 승선해 있던 한국인 선원 5명이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은 뒤 납치됐었다.

이들은 피랍 32일째인 지난 7월 24일 나이지리아 남부지역에서 무사히 풀려난 뒤 8월 23일 귀국했다.

또 지난 5월 3일에도 가봉 리브르빌 인근서 새우잡이를 하던 50대 한국인 남성이 해적에 피랍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정부는 서아프리카 고위험 해역 내 조업 제한을 위한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에도 이들 해역에서 조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기니만 연안국 당국과의 양자 협력과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한 다자 협력 등 피랍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