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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북극국립야생보호구역’ 개방 계획 최종 승인

북극곰 세마리가 미 알래스카의 뷰포트 해안을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 최대 야생 보호구역에서 석유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환경보호적 중요성 때문에 개발 저지가 이뤄졌던 곳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석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11월 대선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석유 개발 허가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17일 석유 및 가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북극국립야생보호구역(ANWR) 내 일부 지역을 개방하는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내무부는 이날 필요한 검토를 마치고 시추를 위한 공유지 경매 준비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데이비드 번하트 내무장관은 “올해 말까지는 틀림없이 공유지 경매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공유지 경매가 이뤄진다면 이 지역을 임대받은 기업은 수십 년의 임대 계약을 맺고 석유와 가스 탐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승인 절차가 필요해, 실제 석유를 생산하려면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 최대 야생보호구역…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번에 개발이 허용된 알래스카 동북부 북극국립야생보호구역은 남한 면적의 75%에 달하는 1900만에이커(7만6890㎢) 넓이로, 연안평원 지대 150만에이커엔 북미 대륙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추정돼왔다. 1987년 레이건 행정부를 비롯해 공화당 쪽은 이 지역에서 석유 시추 등을 줄기차게 추진해왔으나, 민주당과 환경보호단체,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해왔다. 북극권에 면해, 북미대륙에서도 가장 잘 보존된 이 지역은 북극곰과 순록 떼 등 수많은 멸종 위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 소유 토지에서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던 트럼프는 취임 이후 알래스카 북극권에서의 시추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에서 다수이던 2017년 이 구역 일부를 임대 판매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노닐고 있는 순록 떼 위로 경비행기 한 대가 날고 있다. AP 연합뉴스

민주당·환경단체 격한 반대…경제성도 불투명하다는데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이번 발표에 개발을 막기 위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 구역의 영구적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알래스카야생연맹의 애덤 콜턴 사무총장은 “모든 국면에서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북극보호구역에서 시추하려는 그 어떤 석유기업도 평판이나 비용, 법적인 차원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시추권 경매를 무산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민주당과 함께 의회에서 저지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대도 반대거니와 이 지역 내 석유 개발이 경제성이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에서도 셰일가스 개발로 석유가 남아돌아 석유값이 역사적인 저점인데다, 코로나19 등으로 석유 수요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극권의 석유 개발에도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 구역 내 토지 임대 경매 등으로 연방정부가 거둬들일 수입도 애초 평가의 절반도 안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개발에 따른 수입이 18억달러(약 2조13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최근 이를 절반으로 낮추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4500만달러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북미대륙 최대 석유 매장량’이란 것도 기술력이 떨어지는 1980년대의 추정치다. 최근 이 지역 주변에서 이뤄진 시범 시추에선 실망스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극권 석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그간 알래스카에서 석유 개발을 줄곧 요구해온 트럼프 지지층과 공화당 의원들, 알래스카의 재계 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조처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전당대회 개최와 동시에 발표됐다. 트럼프는 이 조처가 발표된 직후 <폭스 뉴스> 회견에서 “북극국립야생보호구역 개발은 로널드 레이건도 하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 못한 빅딜”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결국, 북극국립야생보호구역의 운명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단 토지가 임대 경매되면, 그 권리를 취소하기가 매우 어려워 설사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일부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 정의길 최현준 기자 >

일각에서 총리 사임 예측…총리 관저 “통상의 건강검진”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 17일 오후 일본 도쿄 게이오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뒤 자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시간 넘게 병원 검진을 받으면서 일본 정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일각에선 총리 사임 가능성까지 나오고 ‘포스트 아베’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포스트 아베’ 중 한명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총리가 병원 검진을 받은 지난 17일 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베 총리의 건강 문제와 차기 총리에 대해 언급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 건강에 대해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격무가 계속돼 피로가 쌓여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건강 이상설엔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차기 총리를 염두한 듯 헌법 개정에 의지를 보였다. 그는 “헌법은 나라의 기본이며 시대의 변화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만약 총리가 된다면 헌법의 문제도 확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아베 총리가 후계자로 꼽고 있는 인물이지만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아베 총리의 병원 검진을 두고 관저는 “여름휴가를 이용해 검진을 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예고 없이 게이오대 병원을 찾은 데다, 같은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또 7시간 이상 검사를 받아서다. 아베 총리는 제1차 집권 말기인 2007년 9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악화를 이유로 1년 만에 사임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총리의 사임도 시야에 넣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자민당 의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한 간부는 “총리의 몸 상태가 어떤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또 다른 신진 의원은 “혹시 정말로 몸 상태가 나쁜 것이라면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김소연 기자 >

채권 이자 18억원 보내야하는데 2100억원 송금

수령 기업 “원금 일부 상환으로 간주” 반환 거부

미국 대형 투자은행 시티그룹이 채권 이자를 실수로 100배 이상 송금한 뒤 반환 소송을 거는 굴욕적인 상황에 놓였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17일 시티그룹이 지난 13일 헤지펀드 ‘브리게이드 캐피털’에 채권에 대한 이자 150만달러(약 18억원)를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1억7600만달러(약 2100억원)를 송금했다고 전했다. 시티그룹은 “우리는 즉각 지급 실수를 파악하고 추가 지급액 반환을 요구하는 조처를 취했으나 돈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티그룹은 17일 뉴욕 법원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그룹의 변호사는 소장에서 “브리게이드 캐피털은 이 액수를 원금 일부 상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소장은 또 “브리게이드의 행동은 단순히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관련 행정 기능과 금융 시스템의 신뢰까지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 송금 실수가 소송으로 번진 배경에는 문제가 되는 채권의 발행사인 화장품 회사 레블론과 채권단 사이의 소송이 얽혀 있다. 이 채권은 2016년 레블론이 화장품 회사 ‘엘리자베스 아덴’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것인데, 코로나19 여파로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은 올해 초 1달러당 77센트였는데, 최근엔 26센트까지 내려갔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단은 레블론이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2019년과 2020년 다른 채권 발행용 담보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지난주 초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단은 소장에서 “레블론이 2016년 발행 채권의 담보물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티그룹이 이 문제를 연방은행 등 관련 규제기관과도 논의하고 있으며 브리게이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 신기섭 기자 >

홍콩보안법 관련 금융거래 제한 홍콩 고위직들 우려

가족들 은행계좌 폐쇄 등도 가능, 달러권에서 ‘배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홍콩/로이터 연합뉴스

캐리 람 행정장관을 비롯해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홍콩 당국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은행 계좌 폐쇄나 신용카드 취소 등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8일 “달러화를 앞세워 국제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금융 거래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제재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해외 은행 계좌가 폐쇄되거나, 발급 은행이 신용카드를 취소시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보험사들도 제재 대상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며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계 기업과의 거래도 차단될 수 있으며, 미국계 호텔에 숙박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부 출신 제재 전문가는 신문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건 사실상 미국의 달러화 체제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이라며 “제재 대상자들이 국제거래를 통해 결제를 하려면 미국 금융 시스템과 단절된 금융기관을 통해 달러화 이외의 통화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실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제재 대상은 물론 그 주변 인물까지 기피하기 마련이다. 단순 실수로라도 제재를 위반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수도 있는 탓이다. 실제 홍콩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 위원인 버나드 찬은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지난 3월 그간 사용해온 미국계 은행 계좌 폐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홍콩 주재 외국계 은행들도 이번 제재 발표 이전부터 ‘잠재적 위험’이 있는 고객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8일 “홍콩의 자치를 훼손하고 홍콩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데 관여했다”며 람 장관을 비롯한 홍콩 정부 고위인사 8명과 뤄후이닝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주임 등 중국 관료 3명 등 모두 1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이들은 물론 그 가족들의 미국 입국도 금지시켰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