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리에 손 내민 문재인 대통령, 한-일 관계 회복 계기되나
스가, 아베 역사수정주의와 거리, 양국 긴장상태 만들진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방한중인 메이 전 영국총리를 면담해 환담했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의 16일 취임을 계기로 정부가 ‘역대 최악’의 상태로 망가져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스가 총리가 ‘아베 내각의 계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단 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스가 신임 총리 앞으로 축하 서한을 보내 취임을 축하하고 재임 기간에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발 더 나아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과거사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는 뜻도 밝혔다.
한달 전 8·15 경축사에서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며 대화 의사를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번 서한에선 “일본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한다”는 과감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해 있고, 북-미 핵 협상이 장기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양국 관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가 총리가 ‘아베 내각의 계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단 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스가 총리 역시 관방장관 시절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책임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해왔고, 5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도 “일-한 청구권 협정은 일-한 관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일본 외교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유임된 것에서도 확인되듯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추진해온 외교 노선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자학사관의 극복’ 등 아베 전 총리가 집착하던 역사 수정주의 기조와는 거리를 두고 있어,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한-일 관계를 긴장 상태로 몰고 가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스가 총리는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끝까지 반대했지만 뜻을 관철하는 데 실패하자, 이병기 당시 주일 한국대사에게 직접 전화해 이 사실을 미리 전하기도 했다.
앞으로 한-일 관계의 흐름을 결정하게 될 변수는 올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여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방한 결과를 설명하며 “(한·중) 양측은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이에 동의하고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스가 총리와 첫 대면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회담이 열리면 양국 정상은 지난해 12월 확인한 대로 “대화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일 외교 당국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2018년 10월 대법 판결로 촉발된 양국 갈등을 풀기 위한 의미 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양국 간 국장급 대면 협의 역시 지난 2월 이후 중단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면, 교착 상태에 빠진 외교 협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한-일의 입장 차가 너무 커 본격 협상이 시작된대도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길윤형 성연철 기자 >
스가 총리 첫 회견 "납치 문제에 전력"…한일관계 언급 없어
"아베 정권 확실하게 계승해 전진하는 것이 나의 사명“ 다짐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새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고 16일 밝혔다.
총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연 스가는 주변국 외교에 관한 의견도 밝혔으나 한일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총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목표로 하고,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자신이 전임자인 아베 총리와 가까워진 것도 납치 문제가 계기가 됐다며 "납치 문제는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정권의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스가 총리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정책을 전개하겠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여러 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쌓고 싶다"며 외교 정책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이날 회견에서 한국에 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일본과 인접한 외교 상대에 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언급했으나 한국만 빠진 셈이다. 이는 한국과 대립각을 세운 직전 아베정권을 배려하는 모양새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의 주요 정책을 계승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아베 정권의 과업을 "확실히 계승해서 전진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완화,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아베 정권이 추진한 이른바 '3개의 화살' 정책을 거론하며 "아베노믹스 계승해 앞으로도 한층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