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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로마의 기마 경찰이 26일 유명 관광지인 콜로세움 앞을 홀로 지키고 있다. 이탈리아의 일부 시장들은 ‘암행 단속’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봉쇄 지침 위반자들을 단속하고 있다.

변장하고 드론 띄우고… 갖가지 방법 동원

 위장하고 현장 점검하거나 조롱과 막말 동원한 단속도 불사

5월4일부터 제조업 등 가동 허용…스페인도 봉쇄 완화 움직임

 코로나19 여파로 봉쇄 조처가 계속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시장들이 상점 ‘암행 단속’ 등 갖가지 질서 유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고육책 속에 사망자가 하루 200명대로 떨어지는 등 안정세를 찾자, 부분적 봉쇄 완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탈리아 북부 도시 아스티의 마우리치오 라세로 시장이 지난주 위장을 한 채 슈퍼마켓들을 현장 점검하는 등 각 지역 시장들이 봉쇄 조처 유지를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어떤 시장은 모욕적인 발언을 방송하는 드론을 띄워 단속하고, 시장이 직접 거리에 직접 나서 위반자들에게 경고하고, 심지어 개를 데리고 나온 이에게 개의 전립선 검사를 받아보라고 비꼬기도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방 정부의 이런 대처는 한편으로는 공식 활동이면서 자기 홍보 행위이기도 한데,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빈첸초 데 루카 캄파니아주 대통령은 “약간 심한 언사를 동원하더라도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게 필요했다”며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현실 감각을 일깨웠다”고 말했다. 그는 졸업 파티를 하는 이들에게 해산하지 않으면 화염기를 동원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시장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다며, 봉쇄 조처 완화 이후에는 시장들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6일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60명 늘어난 2만6644명으로, 하루 사망자 수가 지난달 14일(175명) 이래 처음으로 200명대로 떨어졌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찾아감에 따라 5월4일부터 제조, 건설, 도매업종 기업의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소매업은 18일부터, 식당과 주점은 6월초부터 정상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3월14일 긴급 사태 선언 이후 강력한 봉쇄령을 시행해온 스페인도 이날 어린이들의 외출 제한을 완화했다. 14살 이하 아동은 부모와 동행하는 경우 하루 한 시간 동안 거주지에서 반경 1㎞까지 외출이 가능해졌다. 스페인 정부는 전국적 봉쇄 조처의 구체적인 완화안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 신기섭 기자 >

                          [4·27 판문점선언 두돌]

문 대통령 “남북은 생명공동체 코로나 공동대응이 가장 시급

               평화로 나아가는 토대 될 것”

장기교착 아쉬움 속 개선 의지, 동해북부선 추진기념식도 열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며,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한 남북 공동 대응이 “지금으로선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두돌인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에 공동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해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재난,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생명공동체는 평화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대와 협력’이라는 판문점 선언의 기본정신이 코로나 시대에 한층 절실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일깨우고 있다. 남북이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판문점 선언 이행의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며 상생 발전하는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에 대해선 아쉬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다. (그러나) 여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현실적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코로나19 상황 안정 뒤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 상호 방문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다만 이 모든 발언은, ‘~을 하자’거나 ‘~을 논의하기 위해 당국 회담을 열자’는 식의 공식적인 대북 제안이 아닌,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기대를 밝히는 식으로만 이뤄졌다. 남북관계의 장기 교착을 염두에 둔 ‘수위 조절’로 읽힌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한반도 종단 동해선 철도 남쪽 최북단역인 강원도 제진역에서 진행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실증하는 우선적인 실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남강릉~제진 사이 단절 구간(110.9km) 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 의지를 공식화하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공동 주최로 열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동해북부선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남북철도 협력을 준비하는 사업”이라며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속도전’을 다짐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사업은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주요 합의 사항이다. < 이제훈 성연철 기자 >

‘4·27 판문점 선언’ 2돌을 맞은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열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옛 동해북부선의 배봉터널 앞에 모여 철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고성/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 ‘덕분에 챌린지’ 참여 …의료진 헌신에 존경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코로나19 극복에 노력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바통을 김연경 배구선수와 만화 주인공 아기상어, 권동호 수어통역사에게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덕분에 챌린지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 등 3개의 해시태그를 붙이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의료진 덕분에,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고 있다. 의료진 덕분에,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 의료진 덕분에,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의 평가가 가능했다. 의료진 덕분에, 서서히 일상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우리의 응원이 의료진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썼다.

그는 다음 챌린지 주자로 아기상어와 김연경 선수, 권동호 수화 통역사를 지목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세계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아기상어와 함께,배구코트에서도 자가격리에서도 월드클래스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김연경 선수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같은 방역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매일 마스크도 없이 온몸으로 전하고 있는 권동호 수어통역사와 함께”라고 했다. < 성연철 기자 >

온주 봉쇄 완화와 경제 재개, 2~4주간 신규 감염자 감소 등 판단

COVID-19 완화 로드맵 발표... 포드 수상 “서둘지 않을 것”

일일 확진자 발생, 경로 불확실 발생, 신규발생 감소 이어져야

학교 개학은 5월29일까지 연장

온타리오 주정부가 27일 COVID-19로 인한 사회봉쇄 조치의 완화와 경제 재개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 정부는 이 발표에서 부문별 구제적인 재개일정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여 정할 것이라면서 그 기준은 ‘2주 내지 4주간의 일관된 일일 COVID-19 발생건수 감소’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아울러 ‘재개기준’ 은 일일 COVID-19건에서 2-4주간의 지속적인 신규발생 감소는 물론 소스가 추적되지 않은, 즉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발생건수 감소와 신규 입원 확진자 감소 등이라고 덧붙이고, 이 기준의 충족여부를 보아 가면서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3단계 과정을 통해 경제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경제 재개의 3단계에 대해 첫 단계는 ‘공중보건지도를 즉시 할 수 있는 사업장과 공원 등 일부 옥외공간’을 선정하며, 2단계는 ’위험 평가에 기반한 더 많은 작업장과 일부 서비스 산업 및 소매업과 일부 대규모 모임‘을 포함하고, 3단계는 공개모임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면서 ’모든 근무처를 대응력 있게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3단계에서도 콘서트나 스포츠 행사 등 대규모 모임은 당분간 계속 제한된다. 또한 각 단계는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 지속되고, 그 때마다 주정부 보건 담당 최고 의료 책임자가 일정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단계를 연장 혹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조언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더그 포드 주 수상은 이날 회견에서 "이것은 로드맵이지 달력이 아니다"라며 "우린 무엇에도 급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재개를 서둘지는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포드 수상은 "온타리오에서 발병의 정점에 있다고는 믿어지지만 그 정점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고 전하고 "만약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사람이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 그만둘 수는 없으며, 준비가 될 때까지는 (재개)날짜를 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정부는 ‘정상’으로의 전환은 시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주 최고 의료책임자 데이비드 윌리엄스 박사는 COVID-19 긴급조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매일 신규 확진자 200명 이하인 상태가 장기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tephen Lecce 온주 교육부 장관은 공립학교들이 적어도 5월29일까지는 휴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주정부는 보건분야 현금유입과 학부모 직불금,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지원내용을 담은 17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시행방침을 밝혔다.

계엄사 ‘전교사 충정작전계획’ 문건

1980년 5월27일 최종 진압작전 때 광주·전남 무장헬기 5대 투입 계획

전두환 등 신군부는 헬기사격 부인 관련 재판 결과에 끼칠 영향 주목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1980년 5월21일뿐 아니라 27일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에도 무장 헬기 사용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지시했다는 진술과 기록은 있었지만, 27일 도청 진압작전을 앞두고 무장 헬기 편성을 사전 계획한 문건이 확인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 당시 무장 헬기 사용을 부인하는 전두환씨의 발언을 배척하는 자료가 또다시 발견되면서 관련 재판에 끼칠 영향도 주목된다.

26일 <한겨레>가 입수한 ‘전교사 충정작전계획’을 종합하면 계엄사령부는 1980년 5월27일 광주 일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광주 재진입 작전(충정작전)에 500MD 무장 헬기 5대를 편성했다. ‘전교사 충정작전계획’은 진압부대 운용, 작전 세부방침 등이 담겨 있다.

충정작전계획의 ‘임무 및 전투 편성’ 항목에는 500MD를 20사단에 2대(무장 1대), 31사단에 3대(2대), 35사단에 1대, 3공수여단에 2대(1대), 11공수여단에 2대(1대) 배정한 것으로 적혀 있다. 문건 작성자는 ‘500MD: 2대(무장1)’라고 써놓는 방식으로 일반 헬기와 무장 헬기를 명확히 구분했다. 500MD는 5·18 당시 육군 1항공여단 31항공단에서 운영한 헬기 중 하나로, 기관총이나 로켓, 토우 미사일 등을 장착하는 공격형 헬기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출신들은 1997년 검찰 조사나 2018년 국방부 조사 등에서 5·18 당시 광주에 무장한 500MD를 투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찰이나 지휘 용도로 운영했을 뿐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1980년 5월27일 광주 진압 작전에 무장 헬기를 편성했다는 내용(붉은 사각)이 담긴 ‘전교사

          충정작전계획’

하지만 이번 문건을 통해 당시 공격용 헬기와 정찰·지휘용 헬기를 구분해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5·18 연구자들은 특수공격조가 작전에 실패하거나 시민군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경우에 대비해 무장 헬기를 편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교사 작전일지’에는 1980년 5월27일 새벽 4시51분 3공수여단이 무장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고 기록돼 있다. 김희송 전남대5·18연구소 연구교수는 “500MD를 구분해 편성했다는 것은 1대는 지휘용, 나머지는 공격용으로 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진압 작전에 임박해서 작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용하기 위해 정확히 적어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에선 전일빌딩에 남아 있는 총탄 자국이 이 과정에서 생겼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무장 헬기가 출동은 했는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27일 새벽 3공수여단이 무장 헬기 지원요청을 한 만큼 전일빌딩의 총탄 자국도 500MD 사격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5·18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인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재판은 27일 광주지법에서 전씨가 출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전씨는 5·18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자료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 김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