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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제 입으로나마 민족 정론지라던 방씨조선일보에게 몰락의 끝은 어디일까? 5월 26일 사설 제목은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김어준 대법관’식 사회 원하는 건가”, 일등 신문을 강변하던 알량한 자존심도 던져 버린 지 오래다. 그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른바 클릭 수 장사만 하면 그만이라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문의 얼굴일 수 있는 사설에서조차 자신들이 증오하는 특정 유튜버의 이름을 거론하며 선동질하는 방씨조선일보를 보며 위선적인 품격조차 잃은 노회하고 추레한 언론 가장 범죄집단의 씁쓸한 뒷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방씨조선일보는 ‘김어준 대법관’이라는 말을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만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을 따왔을 뿐이라 핑계를 댄다면 할 말이 있다. 아무리 ‘받아쓰기’ ‘카더라’와 ‘따옴표’로 먹고 사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가십 기사도 아니고 사설에 지극히 사적이고 근거 없는 발언의 일부를 제목으로 올리는 행태는 조잡스럽다. 이런 질문에 언론을 가장한 장사치 방씨조선일보가 귀를 기울일 리 없다. 그래도 ‘김어준 같은 사람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냐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목 삼는다니 놀라울 뿐이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렇다.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로 이뤄지는 대법원의 구성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사법부가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사법부가 자초했을 뿐 아니라 내란을 막아선 민주 시민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5월 1일에 대법원장 조희대는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법란을 저질렀다. 내란으로 인한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판결을 상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했다. 지금은 사법부 내부의 반발과 내란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들의 불같은 저항에 일단 주춤한 상태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하루빨리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이유다.

윤석열 일당의 시대착오적인 내란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한다. 언론내란 수괴 방씨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윤석열의 내란의 원인이 아니었느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기회주의적인 물타기와 양비론일 뿐이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며 대한민국의 근본을 무너뜨리려 했다. 대화와 타협을 전적으로 배제한 독재자 윤석열에 대해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불가피한 국회의 권한 행사였다. 흉기를 휘두르는 흉악범과 목숨을 걸고 마주 선 사람을 뭉뚱그려 나무라는 자 역시 흉악범과 한편일 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대법원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계기로 사법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정의의 등대라는 사법부가 제왕적 대법원장의 손아귀에 있는 것은 아닌가? 대법관 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이다. 법원의 주요 인사권을 그야말로 전횡할 수 있는 자리도 역시 대법원장이다. 사법권의 독립이란 미명 아래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언론이 정치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권력을 견제하고 바람직한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일당의 12.3 내란 사태 이후 방씨조선일보가 취하는 일련의 태도는 도저히 정상적인 언론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방씨조선일보가 일제 강점기나 군사독재 시기에도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한 적은 거의 없다. 사회적인 공기라는 역할은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기회주의적인 행태만을 보여온 족벌 사기업이라 쳐도 지나치지 않다.

다시 방씨조선일보로 돌아간다. 이들이 자신들이 궁한 논리를 뒷받침하려 술책을 쓰고 있다. 특정 국가 이름을 들먹이며 극단적인 비교와 주장을 하는 짓거리다. 그야말로 차별과 증오의 일상화다. 그들이야 아직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설의 마무리는 이렇다. “이젠 ‘김어준 대법관법’까지 내놨다. 정말 베네수엘라 수준의 나라를 원하는 건가.” 그 사이에 김어준 대법관법으로 진화했다. 갈 데까지 가 보자며 ‘아무 말 대잔치’를 저지르는 방씨조선일보에게 품격을 기대하는 것은 정녕 연목구어(緣木求魚)일까?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 >

21대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며칠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대한민국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돌아보면 참으로 아득하다. 어쩌면 ‘내란 수괴’ 윤석열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2022년 3월 10일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날 우리의 정신적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0.73% 차이로 정권이 바뀐 그때, 정부 내 인권기구에서 공직자로 일하고 있던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온 나라가 김건희 모시기에 매달리지 않았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 나는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갔다. 가서 들은 말은 간단명료했다. 내가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 통고였다. 2020년 5월 현재 국방부 공식 발표에 의하면, 징병제 나라에서 비순직 군인이 3만 8009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역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처럼 그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그런 역할을 해 온 국가기관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인데, 그들은 그런 의미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설명마저 귀찮게 여기는 태도였다.

그뿐인가. 윤석열 내란 권력은 집권 3년 동안 국민의 삶은 전혀 돌보지 않았다. 사실상 단 한 명을 위한 권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김건희,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존재했고 거기에 모든 국정이 매달렸다는 말에 과연 어느 누가 부정할까.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역시 ‘결국 막을 수 없는’ 김건희 특검을 저지하려고 무리수를 쓰다가 위대한 국민의 저항 앞에 좌절한 것이 아니겠는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가운데)과 그가 임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왼쪽),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윤석열의 3년 임기를 인권적 측면에서 살펴보자. 정부 내 인권기구의 황폐화는 측정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세계에서 ‘인권위 모범국가’로 평가받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등급 보류판정’ 중이다. 2002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박근혜 집권 시기를 제외하고 줄곧 A 등급을 유지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바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 이유였다.

왜 인권기구들이 집중적으로 무너졌을까?

‘군인권보호관’ 역시 마찬가지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한 사람의 악의로 어떻게 희화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시간에 한 조직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완벽하게 증명한 사례였다고 나는 평가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박선영 역시 그렇다. 극우세력인 뉴라이트 출신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악의의 임명권자가 기대한 그대로 진실화해위는 ‘배가 산으로’ 갔다. 유족들의 가슴 속 한은 산을 이루고, 눈물은 강처럼 흐르는데 파면된 윤석열이 임명한 이들 기관장들은 그 자리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

인권위원장 안창호의 행보는 더욱 가관이다. 그는 경찰을 대동한 채 5.18 기념식장에 나타나 강제 진입을 시도하여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자리에서 피해자 인권을 능멸하는 행동을 하고, 더 나아가 가해하는 발언을 일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안창호의 법적 임기는 2027년 9월 5일까지다. 아직도 2년이 넘게 남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알박기’한 ‘알’은 굵고도 두껍다.

나는 만 20세 성인이 되어 투표권이 생긴 이래 어떤 선거에서도 투표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50대 중반이 돼 맞은 이번 투표는 여덟 번째 대통령 선거다. 지금까지 일곱 번 투표에서 내가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는 세 번에 불과하다. 이제, 나는 내가 선택한 네 번째 대통령을 만들고자 6월 3일, 투표하러 갈 것이다.

내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한결같다. 나라가 나라다운 세상을 만나고 싶은 것이다. 간결하게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선택했던 ‘두 번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1988년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어 국회 단상에서 행한 연설이 생각난다. 

노무현 민주당 의원이 현대중공업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중인 노조원과 담배를 같이 피우고 있다. 1990.5.1 연합

인권이 보호받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노무현입니다. (…)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가 입는 것 먹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사회라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고 싶다.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 나라,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옹호하고, 군인권보호관은 군인의 생명과 인권을 지킴으로써 그 부모를 안심케 하는 나라, 진실화해위는 과거사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 최후의 변호인이 되어주는 나라. 그렇게 모든 정부 부처와 공무원이 제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이 더 이상 서럽고 고통받지 않는 대한민국.

나는 그런 나라를 구현할 철학과 신념을 가진 후보를 내가 선택한 ‘네 번째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희망으로 투표장에 갈 거다.

비밀 카톡방 "댓글달고 숏폼 전파하라" 웹자보 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