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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강원 속초시 청학동 속초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고 있다. 연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강남구청 소속 60대 여성 ㄱ씨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맡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9일 낮 12시께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께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가 두 차례 투표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ㄱ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기간 동안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은 ㄱ씨를 직위해제 조치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ㄱ씨를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 장나래 기자 >

작년 총선 투표용지가 왜 나와…사전투표 관리 부실 곳곳 잡음

투표용지 유출, 대리투표, 영상 촬영 등
고의로 혼란 조장하려는 사건도 잇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김영원 기자 

 

6·3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고 투표함에서 지난해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부실로 보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투표자가 고의로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벌인 사건이나 투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았다.

 

30일 새벽 5시25분께 경기 김포 장기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용지 1장이 발견됐다. 이날 사전투표에 앞서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들이 관내·관외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다. 발견된 용지에는 김포시 국회의원 선거 투표(김포시갑선거구) 관인이 찍혀 있고 기호 2번 박진호 후보에게 기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새벽 5시께 경기 부천 오정구 신흥동 사전투표소에서도 한 투표함에서 지난해 총선 투표용지 1장이 나왔다. 오정구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투표함이 천으로 돼 있다 보니 지난해 투표용지 1장이 끼어 있었던 것”이라며 “오·훼손 봉투에 담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부실 관리로 인한 사건은 사전투표 첫날에도 발생했다. 지난 29일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사전투표자들이 투표소 바깥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이 오전에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 오후에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해 경찰에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외부 반출에 대해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부정선거 척결’을 제1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한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30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투·개표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투표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7시1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20대 여성 유권자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고 알려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전투표를 ‘감시’하겠다며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이날 서울에서는 새벽 3시50분께 구로구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전날 경남 하동에서는 밤 9시39분께 하동군 선관위 건물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모두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표소 내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유권자도 있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영상을 찍어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ㄴ씨는 전날 부천시 원미구 한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올렸고 해당 영상이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ㄴ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물론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 이지혜  김기성  주성미 기자 >

 

“회송용 봉투서 이재명 기표용지 나와”…선관위 “자작극 수사 의뢰”

김포에선 “투표함에 총선 기표용지 발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사전 투표에 앞서 지난 28일 오후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시연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가 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선관위는 신고인의 자작극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는 한 20대 여성 유권자 ㄱ씨가 관외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용지가 있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

 

ㄱ씨는 관외투표를 위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들고 투표소 앞에서 기다리던 중 문제의 기표용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ㄱ씨는 이 사실을 알린 뒤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현재 해당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진상을 파악 중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되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5시25분께 김포시 장기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 2024년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용지 1장이 나왔다. 해당 용지는 이날 사전투표에 앞서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들이 관내·관외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용지에는 김포시 국회의원선거투표(김포시갑선거구)에 관인이 찍혀 있고 기호 2번 박진호 후보에게 기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총선 개표 당시 해당 용지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 김기성 기자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400∼600만 표 차이를 벌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30일 밤 공개된 오마이티브이(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통령선거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5:3:1의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의 계엄 때문에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이에 직격탄을 맞은 생활인들이 분노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편에 서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후보를 뽑음으로써 사실상 선거를 포기한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계엄과 윤석열에 대한 심판인데,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한 후보로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냐”고 김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단절은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 장나래 기자 > 

                     대법원 자료사진

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전·현직 판사들에게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지난 21일 신광렬·성창호 변호사,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608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 보상은 형사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 상습도박 사건에서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2016년 당시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성 변호사와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검찰은 세 사람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도 형사보상금 55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장나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6·3대선을 앞두고 극우 진영이 ‘이재명 비방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31일 “반란행위 아니냐. 마지막 잔뿌리까지 찾아내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 유세에서 탐사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한 ‘극우 댓글팀’ 의혹을 언급하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댓글 조작하고 가짜뉴스 쓰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선거결과를 망치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타파는 앞서 서울 종로의 한 건물에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댓글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이 모집한 댓글팀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민주당)·이준석(개혁신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리박스쿨이 뭘까”라고 운을 뗀 뒤 “댓글을 불법으로 달아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를 뒤집어보겠다는 범죄집단의 명칭이다. 리는 이승만의 첫 글자, 박은 박정희의 첫 글자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해봤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리박스쿨이 댓글팀 조직원에게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관련 프로그램 강사 자격증을 줬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기본교육도 안 받고 자격증을 받았다는데 그 사람들 혼자 한 일인가. 그 이상한 사람들을 교육시켜 늘봄학교 어린이들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면 좋은 것 가르칠 거 같느냐”고 했다.

또 국민의힘도 리박스쿨의 댓글팀 운영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거기를 조금씩 조금씩 파보면 나라가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 마지막 잔뿌리까지 찾아내어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청중을 향해 “제보를 많이 해달라”며 “이런 걸 제보하면 5억원씩 주고 해야 한다. 이런 범죄 행위로 나라가 입는 피해가 매우 큰 점을 따지면 (포상금이 5억원이라도) 많은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어 그는 “범죄 제보나 부정부패 제보에 따른 포상과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중”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싹 뽑아버리자”고 외쳤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은 이날 낮 댓글팀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빌딩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엄지원 기자 >

이재명 겨냥 ‘극우 댓글팀’ 의혹…민주 “김문수 캠프 연관성 의심”

민주당, 뉴스타파 보도 근거로 기자회견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갈무리.

 

6·3대선을 앞두고 2012년 대선 당시 ‘십알단’(십자군 알바단) 사건을 연상시키는 극우 진영의 댓글조작팀이 운영되고 있고, 국민의힘과 유착한 의혹도 있다고 탐사전문 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단체와 김문수 후보 캠프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영상 바로 가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단장 강득구)·공명선거법률지원단(단장 박범계)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어제 한 언론보도를 보고 13년 전 대선을 앞둔 ‘조직적 댓글 달기’ 수법의 여론조작 선거부정이 또다시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리박스쿨이라는 한 극우단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선거부정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가 언급한 보도는 뉴스타파가 잠입 취재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종로의 한 건물에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댓글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뉴스타파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이 모집한 댓글팀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민주당)·이준석(개혁신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이 댓글팀이 단순히 극우 진영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보여줄 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여기에 연루된 의혹도 제기했다. 리박스쿨 대표이자 댓글팀 자손군을 운영한 손아무개씨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쪽과 함께 기자회견을 여는 등 소통해왔다는 게 근거다.

 

지난 27일 기자회견 직전 열린 간담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발언했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댓글팀을 운영한 리박스쿨이 윤석열 정부와도 유착한 의혹이 있으며, 댓글팀 조직원들에게 시급 4만원의 ‘방과후 늘봄교실’ 프로그램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이 배포됐다고 전했다. 늘봄교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다.

 

뉴스타파 보도를 두고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 캠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기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선 이 부정선거 행위가 더는 자행될 수 없도록 저희와 함께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 달라”고 했다.    < 엄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