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페이 자금 소스와 세탁 확인도

● Biz 칼럼 2012. 8. 1. 15:42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규제조치와 대책강구

GTA지역 부동산 마켓이 6월이후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종전 복수오퍼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던 셀러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는 매물에 풀이 죽은 모습들 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마켓의 변화는, 유럽 채무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불안정,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소비시장의 위축, 중국 등 개발국들의 성장둔화에 따른 경기위축 등 대외적 변수 외에 국내적으로 과열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 일부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이상급등, 일부 계층의 콘도 가수요, 금융기관들의 무분별-과도한 융자행태, 일부 경제재제 대상국들과 관련된 자금세탁거래 의혹 등이 맞물려서 금융당국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계속되어온 규제조치 약효가 드디어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러한 규제조치는 자금여유가 많고 수입이 확실하고 증명이 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영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 주로 우리 동포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산층 이하 봉급생활자들이 모처럼 내집을 마련하거나 조금 규모를 늘려보고 싶은데 이미 높이 올라가 버린 부동산 가격 때문에 다운페이 자금마련이 용이하지 않고 모기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융자를 얻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나빠졌는데도 반드시 융자를 얻어서 클로징을 해야만 하는 딱한 사정에 빠지신 분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콘도에 투자하신 분들 가운데 클로징 날짜는 다가오는데 자금마련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 막연히 다운페이만 많이 하면 당연히 융자야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께 사전에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하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요즈음 금융기관에서는 다운페이먼트 자금에 대해 자기자금 여부 뿐만아니라 자금세탁 확인까지 하고있기 때문에, 최근 3개월 보유확인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자금소스(송금해온 경우 송금내역) 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인컴 증명이 안되는 경우 종전에는 65%까지 웬만큼 융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인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승인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신청시 준비해야할 기본적인 서류들로는, 최근 2년치 인컴택스 보고서 및 NOA, 매매계약서 MLS(구입시), 모기지 스테이트먼트(이전시), Bank Statement(자금소스, 인컴소스 확인용), Paystub(봉급명세서)등이 필요합니다. 요구되는 서류들은 미리 준비하여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언제든지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모기지 융자상담은 확실하게 좋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지않으면 혼자서 여기저기 금융기관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모기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저곳 금융기관을 거치게 되면 신용조회를 여러번 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이전 금융기관으로 부터 융자거절 당한 사례)와 신용점수 감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모기지 전문가들은 은행권, 제2금융권과 Private Lender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융자기관들을 통해서 고객님들의 금융편의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및 문의: 647-688-8593


미국서 후보자 지지 신문광고 단체 검찰수사

● 한인사회 2012. 8. 1. 15:3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미국의 한인신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중앙선관위는 한인 A단체가 지난 6월 14일자 미주 ○○일보 광고란에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을 적극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입후보예정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7월14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단체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신문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수사결과 위반행위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일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여권반납 명령 요청을 검토하고, 외국 시민권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대상자로 통보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외국 현지 언론에 선거법 위반 광고나 인쇄물 배부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사법적 조치와 입국제한·여권 반납명령 등 행정적 조치도 적극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문의: 416-920-2050 >


연방대법,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허용

● CANADA 2012. 8. 1. 15:31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음반사 로열티 부과 못하게… 하급심 판결 뒤집어

연방 대법원이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시 작곡가나 음반제조사가 별도의 로열티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 온라인 음악 구매를 비롯한 5건의 저작권 관련 분쟁에서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소비자들의 구매 환경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음악을 판매하는 통신회사나 애플리케이션사들은 사전에 지불한 저작권료 외에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거나 전가할 필요가 없게 됐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음악작품의 복제물이 어떤 형태로 유통되는가에 대해 별도의 고려를 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고 동일한 음악을 상점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우편 주문을 하는 경우와 디지털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작곡가ㆍ작가ㆍ음반제조사협회(SOCAN)가 동일한 상품을 두고 실물 시장과 달리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만 다운로드 때마다 추가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비디오게임을 다운로드할 때도 추가 로열티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판결문은 “인터넷은 동일한 상품의 내구 복제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술적 교통수단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온라인 음악 구매 전 샘플 검색에도 로열티를 추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이는 최종 소비 이전에 연구.탐색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각급 학교에서 수업용 교과서를 복사할 때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저작권협회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교사나 학생들이 추가 비용 지불 없이 복사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당] 시 또한 노래처럼 귀환하기를

● 칼럼 2012. 8. 1. 15:2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35주씩이나 가요 차트 1위를 기록하던 ‘동백아가씨’(이미자 노래)가 ‘왜색’이라는 이유로 돌연 방송에서 퇴출되던 시절, ‘그건 너’ 혹은 ‘거짓말이야’처럼 그들을 뜨끔하게 했던 제목의 노래들이 금지된 것은 당연했다. 그들은 직업군인의 애환을 담은 김민기의 ‘늙은 군인의 노래’까지 퇴행적이라며 금지곡에 올렸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시대의 어둠이 깊어갈수록, 노래는 활개를 쳤다. 비록 방송에서 퇴출되고 음반 발매는 금지되었지만, 노래는 대신 대중의 벗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 어디서건 노래 1발 장전에서 시작해 노래 마구 발사로 모임은 마무리됐다. 시절 좋은 때는 잊혀지고, 삶이 고통스럽고 시대가 암울하면 불러들이는 노래, 그 운명은 얼마나 기구한가.
가수 윤복희는 가사의 마디마다 ‘네가’라는 호칭이 등장하는 ‘여러분’을, 감히 전두환 안전에서 곧이곧대로 불렀다가 그날로 방송에서 퇴출당했다. 그 시절, 한국 대중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조용필과 들국화의 명곡들이 줄줄이 금지곡 목록에 그 이름을 올렸으니, 특별한 뉴스도 아니었다. 조용필의 ‘나의 노래’는 가사가 천박하다고,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은 창법이 수준 미달이라는 이유였다. 두 곡 모두 우리 대중음악사를 빛낸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것들이었다.
 
그렇게 모욕당하고 능멸당했지만, 노래가 사라지는 법은 없었다. 오히려 더 친근한 대중의 벗이 되었다. 아니 심신의 허기와 갈증 속에서 사람들은 반려가 되는 노래를 찾았다. 노래는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었다. 놀고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위로하고 함께 행진했다. 문제의 도종환 시인의 시처럼 노래는 ‘흔들리며 피는 꽃’이었고, 절망의 벽을 타고 넘는 ‘담쟁이’였다.
지난달 29일 집권여당의 ‘오너’ 박근혜 의원이 봄여름가을겨울의 김종진, 프로듀서 황세준 등 대중음악인들을 만났다. 그로서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었다. 현안인 음원 사용료 징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지만, 실은 대중음악계에 대한 러브콜이었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 7일 엠비시 파업 콘서트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에, 이른바 개념 가수들 틈에 게스트로 참석하기도 했다. 이들을 불러낸 것은 돌아온 노래의 강력한 힘이었다. 소비될 뿐인 댄스음악류와 달리, 대중을 움직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외면할까.
잊혀지던 노래의 귀환은 이 정부의 비열함 덕택이었다. 과거 독재자처럼 물리적으로 억압하지는 않았지만 권력기구와 친정부 매체는 인격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밥그릇으로 굴종을 강요했다. 정적은 그렇다 해도, 눈 밖에 난 대중연예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혼이 자유로운 연예인들은 거리로 나섰다. 거기서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며 행진했다.
 
지난 4년, 역사상 최대의 콘서트 풍년을 이뤘던 것은 이런 까닭이었다. 촛불시위는 게릴라 콘서트를 일상화했고, 용산참사는 콘서트를 체계화했다. 남일당 골목에서 284회에 걸친 종교 행사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동안, 앞뒤로 열린 콘서트는 상처받은 이들이 연대로써 상처를 극복하는 자리였다. 뒤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 그리고 방송인 학살. 노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고 슬픔이었다. 모든 의례는 노래로 진행됐다. 음악인들이 더이상 두려워할 건 없었다. ‘김재철 헌정 콘서트’에 참석한 ‘나가수’ 진행자이자 출연자인 이은미·박완규는 공정방송 투쟁을 고무했다. 이날 무대는 1980년대의 전설, 전인권과 들국화가 귀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엊그제 정부는 도종환의 시 삭제 소동을 벌였다. 얼마나 가당찮았으면 곁눈질하던 새누리당조차 발끈했을까마는, 잊혀지던 시가 귀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행운이다. 다만 시대의 명암에 따라 명멸하는 노래와 시의 운명이 기구하다. 메르세데스 소사와 파블로 네루다와 빅토르 하라, 마리아 파란두리와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고 밥 말리, 밥 딜런, 멜라니 사프카…. 시와 노래가 영혼의 별이 되어 항상 빛나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 

< 한겨레신문 곽병찬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