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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기기·살인·박해·의도적인 민간인 공격
미국 "거부"…주요 서방국 "존중·이행"
체포 가능성 작지만 운신의 폭은 제약

서방국의 무기·자금 지원 제동 가능성
'나치 홀로코스트' 독일은 아직 침묵

가자 학살극을 진두지휘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마침내 '전범'으로 전락했다. 미국의 뒷배를 믿고 폭주해왔던 이스라엘 정상이 ICC의 수배 대상이 된 건 처음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운데)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의 회담 중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상의하고 있다. 이날 회담 후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에 대해 가자지구 내 테러그룹의 로켓 오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9. EPA 연합

'미국 믿고 만행' 네타냐후에 '체포영장'

발버둥에도 결국 '국제 전범' 공식 낙인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1일(현지시간) 가자 지구에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네타냐후(75)와 범행 당시 국방장관인 요아브 갈란트(66)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5월 20일 재판소의 카림 칸 수석 검사장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공식 발표문을 통해 "최소한 작년 10월 8일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자행한 혐의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굶기기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고 살인과 박해, 다른 잔혹한 행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범죄 혐의에 가자 민간인 주민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연료, 전기는 물론 식량, 물, 의약품 및 의료 용품 제공을 포함한 생존 필수품을 가자 민간인 주민에게서 의도적으로 박탈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가자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분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인한 가자에서의 사망자는 4만4000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는 1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가자 전역이 초토화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었으며, 주민들은 생사를 오가는 극한의 인도주의 위기를 겪고 있다. 

9월 30일 집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함께 숨진 열살의 팔레스타인 소녀 라샤와 열한살의 오빠 아흐메드. 2024. 11. 03 [알자지라 기사 캡처]

굶기기·살인·박해·의도적인 민간인 공격

"정치적 맥락에서 가자 주민 표적 삼아"

재판부는 "식량과 물, 전기, 연료. 그리고 특정 의료 용품의 부족이 민간인 주민의 일부를 파괴하는 생활 여건을 만들었고, 그 결과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숨진 어린이들을 포함해 민간인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은 정치적이거나 국가적인 맥락에서 가자 주민을 표적으로 삼았고, 그렇기에 '박해'라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심리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관련 사건을 다룰 사법관할권이 ICC에 없다는 주장을 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2021년 가자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까지 관할권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날 ICC는 작년 10·7 기습 테러를 자행한 혐의로 하마스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마스 지도부의 이스마일 하니예, 야히야 신외르도 함께 영장이 청구됐으나 추후 이스라엘군에 의해 암살돼 제외됐다. 이스라엘은 데이프도 살해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하마스는 데이프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지 않은 상태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이날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시민들이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 11. 21 [로이터=연합]

체포 가능성 작지만 운신 폭 크게 제약

서방국의 무기·자금 지원 제동 걸릴 듯

ICC 설립의 법적 근거로 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Rome Statute)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24개 당사국은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자국을 방문할 때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혐의로 역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사례를 고려하면 영장 집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운신의 폭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한때 당사국이었던 이스라엘과 미국이 2002년, 수단은 2008년, 러시아는 2016년에 탈퇴했다. 중국은 가입한 적이 없다.

뭣보다 ICC의 이번 결정은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가자에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지렀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를 향해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가자 대학살에도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막대한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온 독일, 영국 등 서방국들의 행보에 일정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을 무시하고 기존의 졍책을 고집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반인도 범죄와 전쟁범죄의 '공범'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칸 수석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당사국은 재판부의 이들 명령을 존중하고 준수해 로마규정에 대한 공약에 부응해달라"며 네타냐후 등에 영장 집행을 호소했다. 그는 "가자와 서안에서 폭력이 확산하고, 인도적 접근이 더 축소되고, 국제적 범죄 혐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의 데이르 알-발라에서 한 팔레스타인 소녀가 식량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4. 11. 18 [AFP=연합]

네타냐후 "반유대주의적 조치" 반발

바이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지 않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그 영원한 뒷배인 미국은 ICC의 영장 발부에 거세게 반발했다.

네타냐후는 영상 연설에서 "우리를 파괴하려는 적들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자연적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이번 반유대주의적 조치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갈란트도 'X'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살인 지도자들을 동일선에 놓고 유아 살해, 여성 성폭행, 노인 납치 등을 정당화했다. 살인과 테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ICC의 결정과 관련해 "(칸) 검사장이 체포영장을 받고자 서두른 것과 이런 결론에 이른 절차적 오류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ICC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반복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등하게 볼 수는 없다. 전혀 없다"라며 "우리는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해 이스라엘 안보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27일 제79차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사우디아리비아 중심의 '축복의 연대'와 이란-시리아 중심의 '저주의 연대'가 있다면서  사우디에게 이스라엘과 합세해 이란을 제압하자는 '새로운 중동'(New Middle East)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2024. 09. 27 [AP=연합]

팔레스타인 포함해 아랍·중동국들 환영

PA "국제법에 대한 희망·신뢰 보여줘"

당연히 팔레스타인은 환영하고 나섰다. 서안을 관할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국제법과 그 기구들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보여준다"며 ICC 당사국들에게 "네타냐후, 갈란트와의 접촉 및 회동 차단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자를 통치하는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 "정의를 향한 중요한 걸음이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데이프에 대한 영장 발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요르단과 튀르키예 등 아랍·중동권 국가들은 ICC 결정을 환영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로 작년 12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와 관련해 정의를 향한 중요한 걸음이다"라면서 모든 조약 당사국에 체포영장 집행 동참을 촉구했다.

미국 미시간대의 앤아버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가자의 팔레스타인 주민과 연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4. 11. 21 [로이터=연합]

주요 서방국, 미국과 달리 "존중하고 이행"

EU 보렐 "정치적 결정 아냐…구속력 있다"

주요 서방 동맹국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바이든 미 행정부의 거부 입장과는 사뭇 달랐다.

유럽연합(EU)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며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는 구속력 있는 결정인 만큼, EU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모든 당사국은 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이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외교부의 크리스토프 르무안느 대변인은 "ICC 규정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말했고, 영국 총리 대변인은 "영국은 ICC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귀도 크로세토 국방장관은 국영 RAI TV에 "우리는 그들을 체포해야만 한다"며,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의 카스파르 펠드캄프 외교장관은 "ICC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며 체포영장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일랜드의 사이먼 해리스 총리는 이번 ICC 결정이 "대단히 중요한 걸음이다"라면서 "긴급하게" ICC 결정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의 다이예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 직후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2024. 11. 21 [AP=연합]

스위스 "네타냐후 입국 시 체포·송환"

'나치 홀로코스트' 독일은 아직 침묵

스위스도 ICC 당사국의 의무가 있는 만큼 네타냐후 등이 입국하면 체포해 넘기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모두가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캐나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총장 대변인을 통해 ICC 판결의 작업과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정권 당시 유대인을 상대로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탓에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자행하는 또다른 홀로코스트에 방관하며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 옹호 일변도의 정책을 펴온 독일의 올라프 숄츠 정권의 반응은 아직 없다.

그러나 헝가리,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 극우 정권들은 로마규정 당사국이면서도 이번 ICC 결정에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거나 "터무니없다" 또는 "심대한 이견"이란 부정적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창설된 세계 최초의 상설 재판소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디자인=이우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회의로 뽑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26일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10월17일엔 서울행정법원이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추천 2인 방통위 의결은 불법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KBS 야권 이사들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사법부의 제동 없이 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것이 그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똑같이 2인 방통위를 거쳤는데, 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 판단은 달랐을까. 

KBS 야권 이사들은 “방통위가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된 2인의 위원만 구성된 상태에서 2인의 의결만으로 KBS 이사 7인을 추천하는 의결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이고, 선행처분인 방통위의 이사 추천이 무효인 이상 후행처분인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 역시 중대‧명백한 하자가 승계되어 무효”라는 입장이었다. KBS와 박장범 후보자 측은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고 설령 2인체제 의결이 무효여도, 대통령이 KBS이사를 임명함에 있어 방통위의 추천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임명권자로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하자의 승계’ 이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신청인측이 2인체제 위법의 근거로 내세운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및 항고심을 두고 “본안청구의 인용가능성이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법과 달리 방통위에게 이사의 임명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BC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두고서도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가 이른바 2인체제 하에서 의결로써 한 행정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역시 판단했다. 나아가 “KBS측 주장과 같이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인데, 신청인 주장과 같이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성격 등을 고려해 재적위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하에서 방통위의 추천 의결을 거쳐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자격 없는 이사가 참여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명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빠르면 23일 박장범 후보자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윤, KBS 박장범 청문보고서 22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재송부 시한은 하루로 22일까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박 후보자가 앵커 시절 진행했던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 당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파우치”로 표현하며 사안의 중요성을 축소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고, 사장 선임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기준’에 의해서도 결격 사유 없는 후보임이 이미 증명이 됐다”며 “민주당식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맞섰다. 과방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내일이라도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여야가 함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국회가 22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23일 이후 이른 시기에 박 후보자를 한국방송 사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명태균씨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창원교도소로 이동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직원의 아버지인 안동 지역 재력가는 아들의 채용을 부탁하며 명씨에게 억대의 돈을 줬다고 한다.

에스비에스(SBS)는 22일 자신의 아들을 채용시켜 달라며 명태균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ㄱ씨를 검찰이 소환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ㄱ씨 아들은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윤 대통령 대선 캠프를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일했고, 현재는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7월 안동지역 사업가 ㄴ씨로부터 2억원을 빌렸는데, 이 가운데 1억원은 ㄱ씨 돈이었다고 에스비에스는 보도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빌린 2억원 가운데 3천만원은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안동 토크 콘서트 출연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7만원만 ㄴ씨에게 갚았다. ㄱ씨 돈 1억원은 갚지 않았는데,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는 “명씨로부터 ‘1억원은 재력가 ㄱ씨가 아들 채용 청탁 대가로 건넨 돈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와 관련해 강혜경씨의 변호인은 한겨레에 “(강혜경씨가 진술한 내용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

다 ‘내가 했다’는 명태균, 이번엔 “창원지검장 나 때문에 왔는데…”

민주당 녹음파일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14일 저녁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열쇠를 쥔 명태균(구속)씨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명씨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명씨는 지난해 11월25일 김영선 전 의원(구속)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의 통화에서 “그 여자(김영선 전 의원)는 입을 열면 죽는다. 사주 자체가. 그 창원의 지검장 다 내 때문에 왔는데”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을 수사하게 될 검찰 인사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하는 듯한 내용이다.

올해 1월3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시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9월에야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형사부로 사건을 넘겼다. 민주당은 명씨와 강씨 사이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김성훈 창원지검장(현 의정부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일 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공안2부장·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을 맡은 공안통이다. 창원지검 관할에 창원공단이 있어 노동 관련 사건이 많다 보니 전통적으로 공안통 검사장이 임명되곤 했다. 김 지검장에게 명씨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명씨는 또 지난해 12월9일 녹음파일에서 강씨에게 “경찰청장부터 해가(해서), 여기 검찰부터 해가(해서), 김영선이 잡혀가. 그거 다 충성맹세 시킨 것 아나.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세 번씩 외쳤다. 누가 해줬나, 내가 (해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선거 수사로 형사처벌 당할 수도 있는데, 명씨 자신이 검경을 불러서 김 전 의원에게 충성맹세를 시켰다는 다소 믿기 힘든 주장이다. 명씨는 이어 “선관위(에서) 아무리 (사건이)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애버려. 내가 해줬다. 그거 한 달도 안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9월16일 녹음에서도 명씨는 창원지검장을 언급하며 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서부경찰서, 뭐 하는데, 안 그래도 OO하고 지검에 가 까고(가서) 창원지검장 만나가꼬(만나서), OO 문제가 좀 있대. 지검장한테, 뭐 지검장이 저거데, 누고 한동훈이하고 옛날…그래서 한 방에 해결해줬지 뭐. OO 21일 조사받는데 똘똘 말라고 다 해놨던데”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당시 창원지검장은 박재억 인천지검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검사일 때 3차장 소속인 강력부장을 지냈다. 박 검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만난 적도 없는데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명태균, 윤 대선캠프도 개입했나…“김건희 설득해 김영선 넣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의 민생안전특별본부장에 임명된 것은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해 이뤄졌다고 명씨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씨가 대통령 선거캠프 조직에까지 개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20일 윤 후보 선거캠프는 본부장급으로 추가 인재영입을 하며, 김 전 의원을 조직총괄본부 민생안전특별본부장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명씨는 “2021년 10월 윤 대통령 부부가 사는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가 ‘여성 유권자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거캠프에 중진 국회의원 출신 여성 간부가 필요하다’고 김 여사를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3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던 김 전 의원을 집 안에 들어오라고 해서 김 여사에게 ‘우리 시골 누야’라며 소개해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또 “민생안전특별본부 이름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씨가 “(본부장에 임명될 것을 미리 알고) 김영선이 (좋아서)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오버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나왔다. 또 명씨가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지난 8일 명씨 변호인은 녹취록에 나오는 ‘선물’은 공천이 아니라, 김 전 의원의 민생안전특별본부장 임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이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민생안전특별본부를 1만명 규모 조직으로 키워서 윤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나왔다.

명씨에게 1억2천만원씩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이아무개씨와 배아무개씨는 각각 민생안전특별본부 대구본부장과 경북본부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명씨는 지난 2월29일 이른바 ‘칠불사 회동’ 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주면 1만명 규모 전국 조직을 통째로 가져갈 것이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방문 사흘 뒤 윤 ‘강경 대응’ 주문...명씨 “내가 해결”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조선소 안 제1도크에서 스스로를 1㎥ 철제구조물에 가둔 채 농성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2022년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을 살펴보고 갔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명씨가 현장을 방문하고 2~3일 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공권력 투입이 가시화 되면서 파업은 대통령 발언 이후 불과 나흘 만에 끝났다. ‘대통령 부부와 친한 민간인’ 신분인 명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는 파업 종료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해결했다”라며 자랑했다고 한다.

이아무개(47)씨는 21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대우조선 대관팀(정부·공공기관 상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 ‘대우조선이 망하면 거제가 망한다’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평소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말했던 명태균씨에게 ‘현장 상황을 대통령 쪽에 좀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명씨의 현장 방문일을 2022년 7월15일 또는 16일로 기억했다. 이씨는 “명씨가 대우조선 입구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던 대우조선 버스를 타고 대관팀 안내를 받으며 파업 현장을 둘러봤다. 버스에 타서 내릴 때까지 15분 정도 걸렸는데,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라며 “대관팀이 보고서도 줬는데, 일반적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명씨가 다녀가고 2~3일 뒤인 7월18일 오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에서는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서는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을 예고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공권력이 곧 투입될 것이라는 말이 현장에 퍼졌고, 결국 7월22일 밤 대우조선 하청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는 협상을 타결했다. 6월2일 파업을 시작하고 51일째였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하청노조 조합원 28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지난해 5월23일 회사 이름을 한화오션으로 바꿨다.

대우조선 대관팀 관계자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에 도움을 청했다. 명씨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당시 대관팀 간부들은 대우조선에서 한화오션으로 바뀐 이후 모두 회사를 떠났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당시 정치인 등 많은 사람이 파업 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방문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상황과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명태균씨가 현장 방문 이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파업 타결 이후 명씨는 주변에 ‘내가 다 해결했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말리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