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칼럼] 한국 총선, 왜 걱정하나?

● 칼럼 2024. 3. 17. 08:27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편집인 칼럼-한마당]  한국 총선, 왜 걱정하나?

 

 

요즘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국의 4.10 총선관련 이슈가 많이 나돈다. 재외선거는 3월27일부터니까 이제 2주도 남지 않아 여야간 대립 격화속에 국내외적 관심도 그만큼 높아진 때문일 것이다.

이번 총선이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이구동성 외친다. 잘못하면 한국의 장래를 그르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왜 그런가. 한마디로 우리 조국 한국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위태하고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바로 엊그제까지 놀랍게 빛을 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평창올림픽과 남북 정상의 만남으로 평화 선도국임을 각인시켰고, 세계최고의 코로나 팬데믹 대처로 G8 예우를 받기도 했다, 영화와 음악, 문학 등 예술인들이 K-Culture를 과시했다. IT와 자동차, 선박에 방산 등 세계 일류를 자랑하는 한국은 특히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명실공히 선진반열의 나라였다. 그게 한낱 신기루였단 말인가, 불과 2년도 안돼 곤두박질 쳐버렸다.

군사합의마저 파기한 남북은 ‘동족이 아닌 적국’이 되어 언제 미사일을 쏴댈지 불안하게 됐다. 이미 우크라 전선에서는 남북의 무기로 대리전이 벌어진 참이다. 무역적자에 경제가 동반추락해 기업과 가계의 신음이 가득하다.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검찰이 대통령의 사조직처럼 국정을 지탱하며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가 부활했다. 그래서 폭망정권, 검사독재, 입틀막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는 최근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중인 나라라고 공표했다.

해외에서도 한국 총선에 쏠린 관심은 대단하다. 결과에 따라 부정적 여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은 물론, 유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호주 등 직간접 연관과 관심을 가진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다. 아마 북한도 내심 주목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현 정부에 가장 짭짤하게 득을 본 나라가 미·일이다. 한일간 오랜 앙금인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원전 핵폐수, 합동군사훈련, 중국·대만문제 공조와 우크라 지원, 기업유치와 투자 등등 한국을 맘껏 울궈먹으며 재미를 봤다. 이들은 마치 상전이나 된 것처럼 구는데, 중국은 만나주지도 않는다. 러시아는 사상 처음 한국인을 간첩죄로 구금했다. 윤 정부가 ‘매국적 굴종외교’ 비판을 듣는 이유다. 거기에 대통령과 부인의 스캔들, 이태원 참사와 잼보리 엉망 개최에, 범죄혐의자를 대사로 보낸 황당한 뉴스까지, 달갑지 않은 해외토픽 거리가 줄을 잇는다.

이번 22대 총선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들이다. 국민의 권리는 무시하면서 권력 주변의 부패비리는 덮고 없애는데 급급한 정권, 자국민에겐 매정하나 남의 나라에 친절하며 국익보다 타국을 위해 일하는 것 같은 비정상적이고 무책임한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민족의 앞날에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는 염려에서, 모국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소중한 한 표를 용기와 지혜로 투표하자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 토론토 총영사관 관내의 경우 3천100명, 캐나다 전체는 7천129명이 투표권자로 등재되는 등 전세계적으로는 영주권자 2만8천여명을 포함해 총 14만7900여명이 유권자로 확정됐다. 이들 중 실제 투표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2012년 19대 총선부터 시작된 재외선거는 대통령 선거 때만 70%이상의 투표율을 보였을 뿐, 총선은 19대 당시 45.7%, 20대 41.4%였고, 팬데믹 선거였던 21대는 23.8%에 그쳤다.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이 약 240만명이라고 할 때, 이번 총선 유권자 14만7900여명은 6.1%에 불과한데, 그 중에도 실제 투표 참여는 투표율을 50%로 높여 잡아도 8만명이 채 안돼 전체의 3~4% 밖에 안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재외선거가 실시되는 전세계 178개 공관 중 캐나다를 비롯한 22개 공관에는 재외선거관을 1년간 파견하는 등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재외선거 1표에 대략 10만원 꼴로, 국내의 1표에 비해 평균 50배는 더 든다는 통계도 있다. 당연히 비효율적인 재외선거를 없애라는 무용론이 선거 때마다 비등하다. 재외국민의 겨우 3~4%만 관심을 갖는 선거가 무슨 도움이 되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일리있는 말이지만, 수많은 국적자가 해외에 나가있는 지구촌시대에 재외투표를 없애기는 사실상 어렵다. 선진 각국이 일부는 시민권자까지도 포함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이유가 왜 이겠는가. 이왕에, 그리고 존치해야 할 재외선거라면, 우리의 정치에 대한 관심, 참정권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봐야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 이라고 간파한 것은 인간의 공동체적 삶 자체가 정치이기 때문이다. “정치에는 관심없다”는 말은 자신의 인간적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고 몰이해인 것이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개개인이 영향을 받기도 하는 시대에 산다. 캐나다 집권당과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민정책이 바뀌고, 정치인들에 의해 세금과 그랜트 등이 달라지는 것도 잘 안다. 최근 세상을 떠난 브라이언 멀로니 총리가 한 때 211석을 얻어 역사적 다수집권을 자랑했는데, 부가세와 FTA에 반발해 돌아선 국민들 심판에 전국에서 단 2석만 얻는 참패로 당의 존재마저 사라졌던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다시 논해본다. 우리들 모국의 일은 그저 먼산의 불이고, 잘되든 못되든 나와 상관없는 일인가, 아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일제치하 독립운동을 열렬히 성원한 해외동포들의 결기에서 살아 숨쉬는 민족 정체성의 맥박을 상기해 보자!.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투표권이 있든 없든, 모국을 품고 걱정해야 할 우리들이다.

41일부터 현행 1톤당 65달러에서 80달러로 

 

연방 자유당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세 인상 시기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4월1일부터 탄소 배출 및 소비에 부과하는 탄소세를 현행 1톤당 65달러에서 80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나, 야당과 주 정부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수당은 다음 주 열릴 하원에서 반대 법안을 제출하고 연쇄 토론에 나서는 등 탄소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원내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주 정부들도 공개적으로 세를 과시하며 연방 정부와의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13일 앨버타주 캘거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 직무가 인기를 얻는 일이 아니다"며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탄소세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대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총리를 만나기 위해 이 곳을 찾았다.

트뤼도 총리는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이 나오자 10여분이나 이어간 답변에서 "나의 일은 현재의 캐나다와 미래 캐나다 국민 세대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 주 정부의 반대론에 대해 '생각이 짧은 정치인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수당의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성명을 통해 "트뤼도가 주 정부의 반란에 직면했다"며 "그런데도 그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다음 주 하원에서 탄소세 폐지 및 인상 저지 법안 제출 등 다양한 원내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공세를 예고했다.

각 주 정부도 이날 스미스 앨버타주 총리와 같은 반대 입장을 선언하며 내달 탄소세 인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의 앤드루 퍼리 주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뤼도 총리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거의 25%나 되는 탄소세 인상에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금리 인하와 관련 경제적 압력이 해소돼 생계 문제가 진정될 때까지 인상을 시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를 비롯해, 서스캐처원,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브런즈윅주 등 다른 주정부들도 탄소세 인상에 반대 입장을 선언한 상태다.

자유당 정부는 2019년부터 화석 연료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한편 각 가구에 탄소세 환급금을 현금 보상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석 연료 소비를 억제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 가구의 80%가 탄소세 부담액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직접 지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는 이글스필드 교회서

 

온타리오 한인 교회협의회(회장 김주엽 토론토 강림교회 담임목사)는 올해 부활절을 앞두고 교계 연합예배 일정을 마련, 종전과 달리 3월31일 부활 주일에 앞서 3월29일 낮 성금요예배를 연합집회로 모이고 부활절인 31일 새벽 연합예배는 미시사가, 옥빌, 할튼, 해밀톤 지역을 하나로 묶어 드리되 토론토 GTA지역은 교협 주최 연합예배는 드리지 않기로 했다.

교협은 그동안 해마다 GTA지역 4~5곳과 이외 지역 5곳 등 모두 9~10개 권역으로 나눠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드려왔다.

그러나 올해는 성금요예배를 토론토 GTA지역에서 한 곳으로 집중해 3월29일 낮 12시 소금과 빛 염광교회(담임 이요환 목사:2850 John St., Markham, ON L3R 2W4)에서 ‘십자가의 증인들’ (The Witnesses Around Cross)이라는 주제로 연합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는 벌링턴의 이글스필드 한인교회(담임 장성훈 목사: 2501 Eaglesfield Dr, Burlington, ON L7P 3Z7)에서 새벽 6시30분에 드린다.

교협은 “가능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2024년 남은 사순절과 성금요일,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생명과 소망으로 전달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봄 음악회 4월6일 오후 7시30분 동포들 초청

아주특별한 만남 4월16일 개강 6월18일까지

 

본 한인교회(담임 고영민 목사: 200 Racco Parkway, Thornhill L4J 8X9)가 새봄맞이 ‘봄 음악회’를 4월6일(토) 저녁 7시30분에 개최한다.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봄 음악회는 동포사회 교민들을 초청해 연주와 성악, 무용 등과 어린이합창단,본남성합창단 등 교회 음악교우들이 총출연해 청중에게 봄의 정취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열린 음악회’형식으로 꾸며진다. 무료로 열릴 봄 음악회는 또한 열흘 뒤 개강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프로그램에 앞서 태신자를 위한 전도행사의 의미도 지닌다.

음악회 출연진은 본어린이합창단을 비롯해 Andrew Dao의 클라리넷, 김한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김혜정 피아니스트를 포함한 바이올린·클라리넷·피아노 삼중주도 들려준다. 아울러 한규원 씨와 이영송 소프라노의 독창, 나빌레라 한국무용 공연, 본남성합창단 연주 등으로 무대를 다채롭게 펼친다.

본한인교회는 음악회에 불신자를 불문하고 동포사회 한인들과 이웃 주민 등 많이 오셔서 봄의 정취를 나누시기 바란다고 초청했다. 교회는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당일 오후 7시30분 노스욕 영/핀치 지하철 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음악회가 끝나면 귀가 길에도 셔틀이 운행된다. 아울러 동반자녀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본 한인교회는 “봄 음악회는 우리 교민들께 봄이 오는 소리를 들려드리며 즐김과 재미가 있는 토론토의 ‘열린음악회’같은 문화행사”라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봄 음악회에 교민 모두를 초대해 전문 음악인들의 수준 높은 연주와 노래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특만 22기 10주 동안 신앙 키워가기

 

한편 본 한인교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를 대상으로 신앙의 궁금증을 나누고 배우며 실제적인 신앙경험을 맛보게 하는‘아주 특별한 만남’(아특만) 제22기 강의를 오는 4월16일(화) 개강, 6월18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진행한다.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으면서도 믿음이 약한 경우 믿음의 깊이를 더하려는 사람 등 아특만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신앙의 기초부터 성령사역까지 안내하고 직접 체험하게 돕는다. 특히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가?’‘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등 신앙의 궁금증을 나누고 배우면서 신앙의 길로 안내한다. ‘아특만’은 본한인교회가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지난 21기까지 많은 불신자와 태신자를 신앙인으로 인도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탈바꿈시키면서 수많은 체험적 간증이 쏟아져 나온 신앙 이해와 성숙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4월7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아 16일 개강하며, 식사와 강의 및 소그룹 모임으로 이어지는 강의 중 식사와 교재는 무료로 제공한다. 또 화요일마다 핀치 패신저 픽업에서 오후 6시 출발하는 차량을 운행하고 자녀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한다. 신청은 본 한인교회 홈페이지(www.vccc.ca) 배너 혹은 QR코드 등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