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선 실세 판치는 나라는 비정상.

 이미 겪었고 결말이 어땠는지도 잘 알아"

 

  "국감 통해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망가지고 썩었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다"

 

민주당 '김건희심판본부' 1차회의 =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건희가족비리 및 국정농단규명심판본부' 1차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7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해 "대통령 탄핵의 폭탄이 터진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두고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씨는 김 여사로부터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참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선 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미 겪어봤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다. 반드시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의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며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끝이 없다"며 "이제는 공천 개입, 공천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명씨는 '검찰이 나를 구속하면 윤 대통령이 한 달이면 탄핵당할 텐데 감당이 되겠나'라며 윤 대통령 부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가히 대통령 탄핵의 폭탄이 터졌다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연일 폭로되는 김 여사 측근들의 만행을 보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너무 걱정된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망가지고 썩었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 연합 임형섭 오규진 기자 >

스픽스 단독 인터뷰…회계책임자 E씨 얼굴·실명 공개

"명태균,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대가 3억 6천만원 청구"
"여론조사 돈 못받은 대신 김영선 창원시 의창구 공천"

"김영선 세비 절반, 채무상환 아냐…빚은 따로 갚았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6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인터뷰했다. 2024.10.7. 스픽스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제보를 했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2022년 6·1 재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공천이 윤 대통령 후보 대선 여론조사 대가라고 주장했다. 강 씨는 <뉴스토마토> 기사에 'E씨'라고 등장했던 인물로, 이번에 처음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강 씨는 지난 6일 밤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면밀조사를 했다"며 "3000개에서 5000개 샘플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윤 대통령 쪽에 보고를 한다라고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되니 빨리빨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2022년 3월 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일명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는데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관련 있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내부 여론조사를 계속 돌린 것으로 보인다.

강 씨는 이어 "(명 씨가) 사무실에 왔을 때 '정산 내역서를 뽑아놔라. 돈 받아올게'라고 했다"면서 "(여론조사가) 끝난 시점에 3월 20일 경에 내역서 만든 거를 가지고 (명 씨가) 서울로 올라갔다"라고 말했다. 강 씨는 내역서 상 금액이 "3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면서,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직접 만나러 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부부를) 만나러 간다고 해서 서울에 간다고 해서 그때 그 서류를 봉투에 넣어서 드렸다"고 떠올렸다.

다만 강 씨는 "(명 씨가 돈을) 못 받아왔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보궐선거가 생기니 의창구로 가야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선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의창구로 투입돼 선거 진행을 했고 선거를 치렀다"고 말했다. 후보가 누구인 줄도 몰랐다는 강 씨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그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의 공천"이라고 했다. 명 씨가 윤 대통령 쪽에게 내민 3억 6000만 원짜리 청구서의 정산 대가로 받은 게 김 전 의원 공천이라는 주장이다. 강 씨 발언대로라면 3억 6000만원으로 공천을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강 씨는 "의창구 (선거) 때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많이 안 한 상태였는데 단수 후보 공천이 됐다"면서 "그때 김종양 국회의원이 엄청 유력한 후보로 찍혀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는 "(의창구에)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국회의원 후보가 돼버리니 주민들도 의아해하고, 후보자 당사자 김종양 의원도 황당해 했다"고 말했다. 지역에 유력한 후보가 있음에도 연고가 없는 김 전 의원이 단수 후보로 공천된 과정에서 명 씨의 로비를 받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6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인터뷰했다. 왼쪽부터 스픽스 전계완 대표, 강혜경 씨, 노영희 변호사. 2024.10.7. 스픽스 갈무리

아울러 강 씨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보고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대통령 본인 역시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선 기간동안 총 80회의 여론조사(면밀조사 9회 포함), 총 3억752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의 의미는, 만일 윤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지지율 추이를 무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MBC>는 지난 5일 명 씨와 연관이 있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전날까지 연속 9일, 회당 3000명 넘게 조사하는 '면밀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 어디에도 '미래한국연구소'란 이름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료로 여론조사를 해 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해석이 나온다"며 "대통령이 사비로 비공식 여론조사를 했다해도 왜 그런 건지, 불법 여지는 없는지, 여러 문제가 남는다"고 보도했다.

강 씨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줬던 돈은 올해 1월 16일 날 제가 김영선한테 현금을 받아서 명태균 대표한테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채무를 별도로 갚았으므로 김 전 의원의 세비 일부가 명 씨에게 지급된 것은 채무 상환이 아니라는 의미다. 앞서 김 전 의원은 <MBC>와 인터뷰에서 '의창 보궐선거에서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으로 사비 9000만원을 썼다고 해서, 세비 일부를 쪼개 갚았을 뿐 명씨 측에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강 씨 주장대로면 이 해명은 거짓이 된다.

강 씨는 "(명 씨가) 김영선 의원 공천을 본인이 받아왔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은 나와 가족들을 평생 먹여 살려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또 강 씨는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선거 운동을 해준 이유에 대해선 "본인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의창구라는 지역이 이변이 없는 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이고, 무조건 이 사람(김 전 의원)은 당선이 되기 때문에 아낌없이 다 이제 돈을 올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 씨는 7일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자택에) 몇 번 갔는지 세지는 않았다"면서 "대여섯 번 정도 간 것으로 (집에) 가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밝혔다. 대통령 자택에 여러 차례 간 사실을 시인하면서 동시에 과시한 셈이다. 또 그는 "당시 각 부처에 부정부패 문제가 너무 많아 최재형 같은 올곧은 사람이 (국무총리에) 필요했다"며 "내가 그 가족들(윤 대통령과 김 여사)을 앉혀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정권 교체 후 부부가) 다 잡혀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이번 정부와 인수위에서 나한테 자리 제안을 안 했을 것 같으냐"며, 공직 제안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누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라며, 자신이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현 국민의힘 의원) 단일화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현 정부에서 누가 공직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선 "결정권자(대통령)가 제안했다"면서 "이 정부가 나를 담을 그릇이 됐다면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공천 개입’ 의혹 명씨 추가폭로 시사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저녁(현지시각)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씨가 김 여사한테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김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캡처본도 추가로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관계가 “대선 후보 경선 때 소개받았지만 바로 소통이 끊겼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주장이어서 관련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명씨는 당시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인수위에 빨리 오시라”고 제안했다는 주장을 폈다고 채널에이(A)가 7일 보도했다. 하지만 명씨는 자신이 “닭을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고 “닭을 가공할 사람은 많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자신이 윤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명씨는 이 인터뷰에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이라며 캡처본을 추가로 공개했다. 2022년 9월 김 여사가 보낸 것으로 돼 있는 메시지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였고, 명씨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엄벌하라”고 답장을 보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채널에이 방송 화면 갈무리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 쪽과 한 금전 거래 문제로 창원지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해 명씨는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검사에게 “(나를 구속하면) 한달이면 (윤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자신을 구속할 경우,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추가 폭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날 보도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명씨는 자신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국무총리 기용’ 등 정치적 조언을 많이 했다는 주장도 했다. 자신이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만나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는 자신이 성사시켰다는 주장도 폈다.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명씨가 인수위에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주장을 “그 사람(명씨)이 그렇게 주요 인물이냐. 경선 때 바로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 무슨”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경선 때 명씨가 국민의힘의 무게감 있는 정치인과 함께 집으로 찾아와 처음 봤다.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받을 때 알게 된 것”이라며 “이후 바로 소통이 끊겨 조언을 듣거나 활발한 소통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명씨가 텔레그램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문제를 논의했다는 김 여사의 경우도 “명씨와 쭉 소통을 안 하다 공천 관련 연락이 와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한겨레에 “명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명씨) 보도가 나오면서 아, 저런 분이 있구나 처음 알았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상식적으로 명씨는 제 편이었던 적이 한번도 없었다. 명씨의 존재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관계를 부인했다. 이준석 의원과 오세훈 시장 쪽은 각각 “기초적 사실관계에 과장을 붙이고 있는 것 같다”, “명씨는 2021년 보궐선거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 중 한명”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명씨는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려는 한겨레의 거듭된 전화와 문자메시지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 손현수 장나래 기자 >

상설특검 수사요구 동시에 국회 규칙 개정안 발의…대통령 거부권 우회

"김여사 의혹 중 일부 상설특검으로…기존 김건희 특검법과 병행"

 

'김건희 특검법' 촉구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4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우선 김 여사 의혹 중 일부에 대해 상설특검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해당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 등) 개별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은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된 삼부토건·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고, 나머지 다른 의혹은 김 여사 특검법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이 특검법에 따른 특검수사요구안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동시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국 규칙이 개정되면 김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가동 시에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추천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가결 요건은 일반 법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통과에 걸림돌이 없는 상황인 데다 수사요구안과 마찬가지로 규칙 개정안도 정부로 이송할 필요가 없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비정상적, 반헌법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상설특검) 규칙 개정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연합 박경준 계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