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등 혐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씨가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1·예명 노엘)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장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는 이번 사전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장씨를 음주측정 불응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으나, 만취 상태인 장씨의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당일 석방했다.

장씨는 2019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우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박사논문 연구 부정행위 관련

장영달 전 의원 등 국민대 동문 비대위원회 대표단이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관 앞에서 김건희씨 논문 심사를 촉구하며 졸업장을 반납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재심사를 촉구하는 국민대 동문 200여명이 1일 학교쪽에 졸업장을 반납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본조사 불가’ 입장에 항의하며 이날 졸업장 반납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김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 2007~2008년 작성 논문 3건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나 ‘시효만료’를 이유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지난달 28일 열린 대학평의원회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 김태형 기자

장영달 전 의원 등 국민대 동문 비대위원회 대표단이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 본관 앞에서 김건희씨 논문 심사를 촉구하며 졸업장을 반납하러 가기 전 행사 취지 등을 밝히고 있다. 뒤에는 국민대 설립자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유은혜 교육장관 "김건희 논문 엄정 검증“

국민대 측 '시효 지나 조사불가' 입장에 '조사계획 제출하라' 공문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 시효 등을 사유로 대학 측이 조사를 꺼리는 데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 논문에 관한 질의가 나오자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검증 시효도 없앴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국민대의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에 나섰으며 오는 8일까지 국민대에 김 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유 부총리는 "8일까지 국민대가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려고 한다"며 "다른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BTS는 돈 안 받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이 허용한 최소한의 비용 지급…7억원대

조선일보, 예술가 오가라 했던 과거 인식 수준”

유엔 총회에 청년세대 대표로 참석한 방탄소년단(BTS)이 각국 정상들이 연설하는 유엔 총회장을 누비며 유쾌한 화합의 무대를 선사했다. BTS는 지난 9월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SDG 모멘트) 행사에서 사전 녹화된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퍼포먼스 영상을 공개했다.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 자격으로 최근 유엔총회 등의 행사에 참석한 방탄소년단(BTS)에게 정부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계약서에 맞게 정산이 완료됐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탁 비서관은 1일 방송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 “엄연히 계약서가 존재하고 또 그 계약 기준에 맞춰서 절차가 진행되고 정산이 완료돼 있는 사안”이라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지급한 금액은 7억원대라고 밝혔다.

탁현민 비서관

그는 “BTS 멤버들은 ‘돈을 안 받겠다’고 얘기했었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에 돈을 받고 특사 활동을 했으면 아마 그걸 가지고 또 물고 늘어졌을 거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면구스럽지 않나. 이렇게까지 모시고 가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사인데 우리 법률과 규정이 허가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그것도 영수증 처리가 되는 그 비용을 정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탁현민 비서관은 '방탄소년단(BTS) 열정페이'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BTS측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탁 비서관은 "어제 이런 논란이 생기자 연락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락에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했던 성과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며 "제발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정말 후회하고 있는지, 돈을 못 받았는지, 그들이 유엔 활동에 대해서 혹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는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했는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탁 비서관은 '열정페이' 논란 기사에 "밤새 분노가 치밀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TS 멤버들은 '돈을 10원짜리 (하나도) 안 받겠다'고 얘기했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면구스럽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수인데 정말 우리 법률과 규정이 허가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영수증 처리가 되는 비용을 정산했다. 억지로 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계약서에 없는 일정까지 불려다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탁 비서관은 “(해당 보도는) 이전 정부에서 정치권력이나 혹은 언론권력이 아티스트들을 오라 가라 했던 그 정도 수준의 인식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BTS는 지금 그 누구도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킬 수도 없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이미 넘어선 세계적인 아티스트”라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검찰, ‘고발사주’ 수사 공수처 이첩

검찰, 텔레그램 조작 가능성 선그어

손, 고발장 관련 부인전략 한계에

일각 “전달관여 핵심물증 확보한 듯”

‘직권남용 피의자냐, 피해자냐’

공수처, 손 검사 구체역할 규명 과제

측근연루 공식화…윤석열 수사 촉각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9월6일)

“수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9월14일)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9월30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등을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지목될 때마다 ‘사실 무근’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대검찰청 감찰자료 및 내부 관계자,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가 ‘손준성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면서, 손 검사의 전면 부인 전략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고발장 작성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고발장을 국민의힘 쪽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해당 고발장이 어디서 났는지, 무슨 이유로 전달했는지를 소명해야 하는 단계가 됐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은 ‘현직 검사 관여’라 표현했다. 아직 혐의 유무는 판단 못 하지만 적어도 고발장 존재나 전달에 조작은 없다고 본 것 같다. 손 검사와 관계없는 인물이 고발장 작성 및 전달에 관여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 전 총장 쪽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대응 전략 수정이 필요한 것은 손 검사뿐만이 아니다. 줄곧 고발장 자체가 조작됐다며 “정치공작” “괴문서”라고 일축해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당장 핵심참모가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 고발장을 제1야당에 전달한 사실이 구체화하면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자신의 관여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손 검사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과할 수 있다는 ‘선 긋기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른 검찰 간부는 “수사팀이 노다지를 발견했다는 얘기도 돈다. 핵심 물증을 통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전달에 관여했다는 사실 정도는 파악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손 검사가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가 규명돼야 윗선의 관여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 검사 혐의 사실이 공수처 수사를 통해 더 특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며 밝힌 내용만으로는 손 검사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그동안 손 검사가 전면 부인 전략으로 나선 이유는 일부라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순간,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답을 해야한다는 것을 수사검사로서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검찰이 손 검사 관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부인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손 검사는 자신 관련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언론에서 저의 관여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기존에 수차 밝힌 바와 같이 저는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의사실공표나 명예훼손 등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30일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며 넘긴 에이(A)4 용지 수천쪽 분량의 수사기록과 증거물 등을 검토할 부서를 정한 뒤 곧바로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체포

영종도 부동산 개발 인허가 로비 자금 관련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 등을 받았다는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최측근인 사업가 최아무개씨를 체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은 9월30일 윤 전 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씨를 강원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서 체포했다.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최씨는 윤 전 서장과 함께 2016~2018년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로비 자금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9월10일 윤 전 서장과 최씨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최씨 동업자인 사업가 ㄱ씨가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과 최씨 비리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ㄱ씨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와 고위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ㄱ씨가 골프비와 식사비를 내는 등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에서 수사 중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수입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국외로 도피한 윤 전 서장을 체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5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나섰을 당시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2019년 윤 전 총장 청문회 때 제기되면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주광덕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전 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강재구 기자

김의겸 "김건희, 전시회 기획 과정서 문체부 명칭 도용"

황희, '문체부 후원 관리' 지적에 "관리 소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를 통해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칭을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12월에 김 씨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점핑위드러브'와 관련해 주최 측인 KBS 미디어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문체부가 후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 의원은 "(2013년) 11월 초에 코바나컨텐츠가 문체부에 정식으로 후원 명칭을 써도 좋은지 물었으나 문체부는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며 "그런데도 코바나컨텐츠는 '문체부 후원'이라고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 후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황 장관은 "언론사들이 (전시회를) 많이 주관하다 보니 (후원 도용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성은, 경찰 신변보호 받는다…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검찰의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제보한 조성은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1일 “어제부터(9월30일) 조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주소지 노출과 에스엔에스(SNS)를 통한 협박 등 조씨의 신변상 위협이 우려돼 관한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제64조2)에 따라,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씨 관련 정보를 112 시스템에 등록해 조씨가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 호출기를 사용하면 즉시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주거지 등 관련 장소 주변을 순찰하게 된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할 때 경찰관과 동행할 수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을 신고하고, 같은 달 24일에 권익위에 자신에 대한 불이익 금지, 신변보호, 관련자들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확인 등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서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