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기시다 총리 취임

일본 정부 대변인, 자민당 정책 담당 ‘역사 수정주의’

대화·아시아 외교 중시하는 ‘기시다 색깔’ 언제 나올까

기시다 후미오 총리 예정자.

4일 일본 100번째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 기시다 후미오 신임 자민당 총재를 떠받치게 되는 당과 내각의 요직에 극우 성향의 인사들이 전진 배치된다.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측근들도 다수 기용돼, “기시다의 얼굴을 한 아베·아소 내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분간 한-일 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각의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에는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강한 호소다파의 마쓰노 히로카즈(59) 전 문부과학상이 기용된다. 그는 2012년 미국 뉴저지주 지역신문에 실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의견광고에 아베 당시 자민당 총재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린 우익 성향 인사다. 이 광고에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를 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에도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라야마·고노 담화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가 문부과학상이었던 2017년 일본 정부는 초등·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하기도 했다.

자민당의 정책을 관장하는 정무조사회장에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으로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다카이치 사나에(60) 전 총무상이 기용됐다. 그는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 “한국과 중국이 역사 문제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내보내고 있다”, “(침략 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나쁘다고 사죄를 한 것이다” 등 일본의 가해 책임을 부정하는 인식을 대놓고 드러냈던 극우 성향 정치인이다.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일본의 방위 예산을 사실상 2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며 “적기지 무력화를 위해 헌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베의 복심’으로 통하는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도 경제산업상으로 자리를 옮겨 기시다 내각에 남을 것이라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보도했다. 애초 관방장관으로 거론됐지만 막판에 마쓰노 전 문부과학상에게 밀렸다. 하기우다 문부과학상은 2013년 아베 총재 특별보좌를 맡으면서 고노 담화에 대해 “이미 담화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뼈를 발라내야 한다’(껍데기만 남기고 실제 내용은 무력화시킨다는 뜻)”고 말하기도 했다. 또 현직 각료 신분으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에이(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아베·아소’의 영향력은 건재했다. 자민당 4역이라 불리는 간사장·정조회장·총무회장·선대위원장 가운데 3명이 아베·아소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당의 2인자인 간사장은 예상대로 아마리 아키라(72) 세제조사회장으로 결정됐다. 아마리 간사장은 아소파 소속이면서 아베 전 총리와 가깝다. 당 간사장은 총재를 보좌해 자금 관리와 공천권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아마리 간사장이 아베 2차 정부 때인 2016년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경제재생상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는데도 요직을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의혹이 남은 상태다.

외교·안보 분야도 ‘아베 노선’을 유지하는 인사가 단행됐다. 아베 정권 때인 2019년 9월부터 외무상을 맡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66) 외무상이 유임됐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1월 부임한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를 만나지 않고 있다. 한-일 외교 라인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베 전 총리의 동생으로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 정권 때 입각한 기시 노부오 방위상도 유임이 결정됐다. 다케나카 하루카타 일본 국립 정책연구대학원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기시다 정권은 아베 정권 계승극의 2막”이라고 지적했다. 요직에서 사실상 배제된 기시다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시다파 중견 의원은 “이것은 ‘고치카이’(기시다 총재 파벌) 정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기시다 총재가 ‘아베·아소’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만큼 인사에서 운신의 폭이 작았다는 견해가 많다. 자민당 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11월 중의원 총선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아베 정권 동안 여섯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두 자민당이 무난히 승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지지층을 묶어두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기시다 총재 측근들은 “이번엔 다른 파벌에 최대한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시다파가 참아야 한다”고 내부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기시다 총재는 지난해 9월 총리를 준비하면서 쓴 책 <기시다의 비전―분단에서 협조로>에서 대화 중시, 관용, 아시아 외교의 중요성, 분배를 강조한 경제정책 등 ‘고치카이’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런 그의 정치적 지향점이 현실 정치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거 승리가 필수 조건이긴 하다.

하지만 ‘아베·아소’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기시다 총재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정권 기반의 안정을 우선한 결과 방치된 것이 기시다 총재가 강조했던 정치의 신뢰 회복”이라며 “당에서는 벌써 중의원 선거나 정권의 장래를 우려하는 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재는 14일 중의원을 해산한 뒤, 다음달 7일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난공불락 인도에서도 정상 올라

자국 콘텐츠 충성도 높은 인도에서 드문 일

오징어 게임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서 1위 기록

출연진, 미 ‘지미 팰런쇼’ 등장 예정

<오징어 게임> 중 한 장면. 왼쪽부터 배우 박해수, 이정재, 정호연. 넷플릭스 제공

<오징어 게임>이 인도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 영상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를 보면 지난 1일 <오징어 게임>은 인도 넷플릭스 티브이(TV) 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자국 콘텐츠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인도에서 국외 드라마가 선풍적 인기를 얻는 건 이례적인 일로, 최근에도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의 치열한 경쟁을 다룬 인도 코미디 드라마 <코타 팩토리>가 줄곧 1위를 지켜왔었다. 이로써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이 작품을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1위를 한 작품으로 기록됐다. 또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국가에서 모두 흥행 1위를 차지하는 첫번째 오리지널 작품이 됐다. <오징어 게임>은 현재 덴마크와 터키를 뺀 81개국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덴마크와 터키에서도 1위에 올랐다가 현재는 한 계단 내려간 2위다.

에스엔에스에서도 <오징어 게임> 열기가 뜨겁다. 3일 플릭스패트롤을 보면 <오징어 게임>은 ‘트위터 멘션’과 ‘유튜브 트레일러(예고편) 뷰’에서 1위, ‘인스타그램 멘션’에서 2위를 차지했다. 드라마에 등장한 ‘달고나 뽑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게임을 따라 한 영상과 댓글이 유튜브 등 여러 에스엔에스에 줄을 잇고 있다.

<오징어 게임> 중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한편, <오징어 게임> 출연진은 미국 <엔비시>(NBC)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지미 팰런쇼)에 6일(현지시각) 출연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출연자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미 팰런쇼는 미국의 대표적인 심야 인기 토크쇼로 국내 아티스트로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이 출연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 서비스를 시작한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 건 게임을 펼치는 인간 군상을 다룬 9회 분량의 드라마다. 공개 직후부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 큰 인기를 모으며 <비비시>, <시엔엔> 등 주요 매체들이 인기요인 분석에 나서고 다양한 굿즈가 나오는 등 신드롬 수준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오징어 게임> 열풍과 함께 넷플릭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국외 열풍과 달리 한국에선 인기만큼이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 노출, 제작사와 넷플릭스 수익 배분 문제 등 논란도 일었다. 망 사용료 지불 문제로 넷플릭스와 갈등을 빚어온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말 넷플릭스가 자사의 국내외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이익을 얻어왔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징어 게임>은 영화 <도가니> <수상한 그녀> <남한산성> 등을 만든 황동혁 감독이 극본·연출을 맡았고, 배우 이정재, 박해수 등이 주연으로 출연했다. 극 중 탈북자 소매치기 강새벽 역을 맡은 배우 정호연은 이 드라마를 통해 단박에 스타덤에 올랐고, <국제시장> <아수라> <럭키> <승리호> <걸캅스> 등에 출연했지만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인도 출신 배우 아누팜 트리파티은 이 드라마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박미향 기자

임기 10년 가능한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국제 노동 기준 제시’ 및 ‘시정 권고’ 역할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10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 석좌교수로 특강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출마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개발도상국 경제 개발 협력과 노사정 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고 논평을 내는 등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그의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ILO 홈페이지에 공개된 강 전 장관의 공약 내용을 3일 살펴보면, 강 전 장관은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ILO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해 수혜국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기금을 확대하고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개도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취지다. 앞서 강 전 장관은 지난 1일 ILO 사무국 최고위직인 사무총장 자리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ILO는 국제 노동 기준을 제시하고 각국의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2014년 한국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하자, 노동자 결사의 자유 위반으로 판단해 바로잡도록 강력히 권고한 것도 ILO다. 이처럼 국내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안을 국제노동규범으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ILO 사무총장 선거는 노사 모두의 관심 사안이다.

강 장관은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노사정 대화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확대하고 직장내 성 차별을 해소하겠다고도 제안했다. 이는 지난 2019년 ILO가 제시한 ‘100주년 선언’에도 수록된 대목이다.

그러나 ILO의 역할을 고려하면, 강 장관의 문제의식이 지나치게 좁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3일 논평을 내어 “노동 분야에서 경험 결여라는 현실을 반영하듯 강 전장관은 ILO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관한 견해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ILO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국제노동 기준을 확립하고 이행을 감시감독하는 것인데, 강 전 장관의 공약에는 그 부분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다른 후보들이 ILO의 ‘규범적’ 역할을 우선시하며 ‘변화하는 일의 세계의 현실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을 정비하겠다’거나 ‘노동안전보건을 기본권으로 포함하기 위한 이사회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공약을 최우선 순위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강 전 장관의 국제노동 기준에 대한 공약 공백은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강 전 장관이 내 놓은 공약엔 ILO의 주요 기능인 ‘노동자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를 들어 ILO 100주년 선언에 담겼던 노동자 결사권과 강제·아동노동 근절,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등은 공약에서 빠졌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최근 ILO의 관심사는 기술 변화로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가 갈수록 파편화되는 상황에서 단체교섭권이나 산업안전 등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인데, ILO 사무총장에 도전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ILO 협약 세 가지를 비준하는 과정에서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온전히 담지 않았는데도 강 전 장관이 이를 ‘치적’으로 내세운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강 전 장관은 “관련 부처 및 국회와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약력을 소개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전날인 2일 논평에서 “ 지난해 (협약에 따라) 개정된 노조법이 여전히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않아 국제 기준에 위반되는 상황이며 강제노동 폐지 협약은 국가보안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루고 있다”며 “강 전 장관이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하려면 최소한 자국의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끌어올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국의 현실은 ‘노동 후진국’이며, ‘아태지역 출신 여성’임을 내세워도 이런 현실이 덮어지지는 않는다”며 “강 전 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1919년 ILO 설립 이후 지금까지 사무총장을 맡은 이는 10명이다. 지난 2012년까지는 주로 유엔 기구 출신 인사나 변호사 등이 맡다가, 영국 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가이 라이더 총장이 노동 운동가 가운데 최초로 맡았다. 기본 임기는 5년이지만 이사회를 거치면 연임이 가능하다. 내년 10월 임기를 마치는 라이더 총장의 후임 자리엔 강 전 장관과 현재 ILO 사무차장인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렉 바인스 등 4명이 지원했다. 강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최초의 아태지역 여성 사무총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바인스 사무차장이 노동 현안과 관련해 전문성을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다. 신다은 기자

지구 출발 3년만에…2025년 수성 궤도 진입

 최근접 지점을 통과한 지 10분 후 수성 2418km 거리에서 찍은 사진. 사진에 보이는 지역은 수성의 북반구다. 탐사선의 안테나와 자력계도 사진에 보인다. 유럽우주국 제공

유럽우주국과 일본의 공동 수성 탐사선 베피콜롬보가 처음으로 수성을 근접비행(스윙바이 또는 플라이바이)했다. 2018년 10월 지구를 출발한 지 3년 만이다.

유럽우주국은 베피콜롬보가 10월1일 오후 11시34분(세계시 기준, 한국시각 2일 오전 7시34분) 태양계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작은 행성 수성을 199km 거리에서 통과 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베피콜롬보와 지구의 거리는 1억km가 조금 넘는다.

베피콜롬보는 이와 함께 첫 근접비행 중 찍은 수성 표면의 흑백 사진들을 보내왔다. 사진을 보면 수성 표면에는 달처럼 많은 분화구들이 있다.

베피콜롬보는 근접비행 중 모니터링 카메라 3대 중 2대로 약 4시간에 걸쳐 수성 사진을 촬영했다. 그러나 수성을 근접통과한 때가 밤 시간대여서 촬영 조건은 좋지 않았다. 유럽우주국은 베피콜롬보가 근접비행 과정에서 수성 자기장에 대한 몇 가지 과학적 측정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최근접 지점 통과 6분 후 1183km 거리에서 찍은 수성 남반구. 이번 비행 중 최근접 촬영 사진이다. 유럽우주국 제공

베피콜롬보는 2025년 12월 수성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앞으로 5차례 더 수성 근접비행을 시도한다. 베피콜롬보의 근접비행은 연료 절약을 위한 중력도움비행의 일환이다. 중력도움비행은 다른 천체 가까이 다가간 뒤 그 천체의 중력 에너지를 이용해 탐사선의 속도를 높이고 방향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베피콜롬보의 중력도움비행은 총 9번(지구 1번, 금성 2번, 수성 6번) 예정돼 있으며, 이번이 네번째다.

베피콜롬보의 수성 근접통과비행 상상도. 유럽우주국 제공

_______

수성 궤도 진입하면 두개 탐사선으로 분리

베피콜롬보는 유럽우주국의 ‘수성 행성 궤도선’(MPO)과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작사)의 ‘수성 자기장 궤도선’(MMO)’ 두 개의 탐사선으로 구성돼 있다. 두 탐사선은 2026년부터 분리돼 고도 480~1500km의 타원궤도를 돌며 각각 1년 동안 독립적으로 수성 탐사를 시작한다.

베피콜롬보의 기본 임무는 수성 표면을 촬영하고 자기장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 수성의 거대한 핵을 이루고 있는 철 성분도 분석한다. 수성은 전체의 64%가 철이다. 수성이 핵이 크고 지각이 얇은 행성이 된 것은 거대한 천체가 수성과 충돌하면서 맨틀 대부분을 날려버렸기 때문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한다. 수성은 태양을 두번 공전하는 동안 세번 자전한다. 공전 주기는 88일.

베피콜롬보가 첫 수성 근접비행을 한 날은 우주선 명칭의 주인공인 이탈리아 과학자 주세페 베피 콜롬보의 탄생 101주년(1920년 10월2일생)이 되는 날이기도 한다. 베피콜롬보는 1970년대 미 항공우주국의 매리너10호 수성 탐사 때 처음으로 중력도움비행 방식을 제안해, 오늘날 ‘플라이바이의 아버지’로 불린다.

 왼쪽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의 현재 위치. 오른쪽은 베피콜롬보의 근접통과비행 경로. 유럽우주국 제공

_______

역대 세번째 수성 탐사선…다음 근접비행은 내년 6월

수성과 지구의 거리는 평균 7700만km로 지구~태양 평균 거리의 절반 정도이다. 평균 거리로만 보면 금성보다 가까운 행성이다. 그러나 태양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 공전 속도가 초속 47km로 지구보다 1.5배나 빠르고, 표면 온도가 낮에는 400도, 밤에는 영하 170도로 변화가 극심해 우주선이 수성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거나 착륙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그동안 우주 탐사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베피콜롬보는 1970년대 매리너10호(미국), 2011년 메신저호(미국) 이후 10년 만에 수성을 다시 방문하는 세번째 수성 탐사선이다.

베피콜롬보의 다음 수성 근접비행은 2022년 6월23일로 예정돼 있다. 곽노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