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유통 기한 짧아 접종 어렵다” 거부

냉장 시설 부족해 받지 못하기도

많은 물량 한꺼번에 보내 창고에 쌓여

가난한 나라 인구의 8%만 1차 접종

네발 카트만두의 한 학교에서 여학생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폐기가 임박한 백신을 개도국에 보내는 데다가 보관 시설도 부족해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급이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카트만두/AP 연합뉴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폐기를 앞둔 백신 제공과 보관 시설 부족 등으로 여전히 원할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 아동기금’(유니세프)이 13일 지적했다.

유니세프는 세계 백신 공동 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개도국에 공급된 백신 가운데 지난달 수령을 거부당한 물량이 1억회 접종분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은 유통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백신이어서 거부당했다고 유니세프는 지적했다.

유니세프의 공급 담당 책임자 에틀레바 카딜리는 많은 개도국이 백신을 보관할 냉장 시설도 부족해 백신 수령을 늦추는 실정이라고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지금까지 코백스가 공급한 물량은 144개국에 9억8700만회 접종분이다.

유니세프는 유럽연합이 제공한 백신 가운데 1500만회 접종분이 수령을 거부당했다며 이 가운데 4분의 3은 유통 기한이 10주도 남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다고 밝혔다.

케냐 보건부 대변인 음부루구 기쿤다는 유통 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받으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보관 시설의 백신을 접종 시설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 거부감이 큰 데다가 의료 시설도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탓에 접종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백신도 늘고 있다. 국제 구호단체 ‘케어’는 유니세프의 공급·사용 통계를 분석한 결과, 90개국에서 6억8100만회 접종분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케어는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큰 나라를 포함한 30개국은 공급 받은 백신 가운데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코백스와 협력하고 있는 세계백신면역연합(가비)의 대변인은 지난해 4분기, 특히 12월에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된 탓에 보관 물량이 급격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공급되는 백신은 유통 기한이 긴 것들이어서 앞으로는 접종하지 않고 버려지는 사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면, 부유한 나라의 평균 백신 접종률은 인구 대비 67%인 반면 가난한 나라들은 1회 접종을 끝낸 인구도 전체의 8%에 불과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신기섭 기자

현행 연 1.00% 금리 0.25%p 올려

기준금리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

 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까지 올라갔다.

한국은행은 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현행 연 1.0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은 코로나19 경기 충격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5월 역대 최저인 0.50%까지 금리를 내렸는데, 지난해 8월부터 이를 정상화하기 시작했다. 한은이 이날까지 0.25%포인트씩 세 차례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연 1.25%가 됐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0월(1.25%) 수준으로 복귀한 것이다.

한은은 경기, 물가, 금융 불균형,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을 고려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은은 한국 경제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연간 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안정목표인 2.0%를 웃돌면서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가 더 치솟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또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채 및 자산시장 과열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상과 양적긴축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수익을 좇아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향후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전보다 인상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과제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도 오는 3월31일 끝난다. 차기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후임 총재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장에서는 추가 인상이 이어지면서 최종 기준금리가 1.50~2.00%에 도달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는 총 8번 열리며, 다음 금통위는 2월24일이다. 전슬기 기자

MBC 통화파일 16일 보도 예정

국민의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민감한 발언 포함 땐 파장 클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도하려는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당 내부에서는 설 전 반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다시 불거진 ‘김건희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김건희씨 통화 녹음’ 방영을 막으려 분주했다. 선대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통화 내용 보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에서 7시간짜리 녹음 파일을 입수한 문화방송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의 통화 내용을 보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이뤄진 녹음이 정치공작에 이용되고 있다며 반드시 방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문화방송이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씨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 20차례 정도 자꾸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며 “그것을 모아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것이고 제3자에게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와 <서울의소리> ㄱ 기자 사이의 통화는 사적인 대화가 아니고, ㄱ 기자가 신분을 밝힌 뒤 이뤄진 통화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 앞서 <뉴스버스>가 윤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전례를 고려하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일은 과거에도 무수히 있었고, 이는 언론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널리 통용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이 대형 리스크로 번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20대 지지율 반등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전체 지지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김씨의 허위 경력 관련 사과 기자회견은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강경 지지자들은 (통화 내용을) 믿지 않더라도 중도층 지지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내홍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불안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선대본 차원에서 김씨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김씨가) 대선 후보 배우자라는 공적 신분임을 이해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선대본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지현 장나래 기자

공개채용 아니라더니…“김건희 수원여대 임용 때 지원자 6명”

민주 ‘임용시 지원자 현황 문서’ 공개

“노골적인 허위 해명으로 국민 속여”

국힘 “교수 추천으로 위촉된 건 사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간강사 채용은 공채가 아니다’라며 허위 경력 논란에 맞섰던 윤 후보의 주장과 달리, 김씨가 허위 경력을 바탕으로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티에프(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김씨가 2007년 1학기 수원여대 광고영상과 겸임교원으로 임용되던 당시 지원자가 6명, 면접 대상자가 3명 있었고, 공개 경쟁의 결과로 김씨가 최종 선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티에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원여대의 답변 문서 ‘김건희(김명신) 수원여대 임용시 지원자 현황’ 일부도 함께 공개했다.

민주당은 김씨가 허위 경력을 제시한 채로 공개 채용 절차를 밟았는데도 국민의힘이 김씨가 교수 추천을 받아 위촉 형태로 채용된 것처럼 해명해왔다며 “노골적인 허위 해명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김씨 허위경력 의혹이 커지던 지난해 12월15일 “겸임교수라는 것은 시간 강사다. 시간 강사라는 것은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하는 것”이라며 “누구의 추천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촉하는 거라 공개 경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료를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5일 최지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 임용 당시 교수 추천을 받아 이력서를 내고 위촉됐기 때문에 경쟁이 있는 공개 채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면접을 본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황운하 티에프 공동단장은 “윤석열 후보는 가족의 채용 비리 의혹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시간강사들의 노력과 자존심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허위, 거짓 해명을 끊임없이 살포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속여왔다”며 “당시 최선을 다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에 임하는 등 엄연히 존재하는 직접 피해자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씨는 허위 이력을 이용해 대학의 급여를 편취한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 이번 수원여대 사건 역시 상습사기의 일환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수사, 교육부, 감사원 등 감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쪽은 당시 채용 절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경쟁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김건희 대표는 종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교수 추천을 받고 이력서를 냈고 교수 면담을 거쳐 수업을 배정받았을 뿐, 여러 지원자들과 함께 경쟁하는 면접을 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수원여대에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했는지 김건희 대표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김건희 대표는 교수 추천을 받고 바로 위촉되어 경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하얀 장나래 기자

지상파 방송사에 요청, 국정 전반 토론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전 1대 1 토론을 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일 합의했다.

대선 티브이(TV)토론회 실무 협상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설 연휴 전 국정 전반에 대한 양자 티브이토론”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두 당은 지상파 방송사에 합동 초청 토론을 주관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3차례 대선 후보 토론회에는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3% 이상을 얻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 전 한달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가 초청돼야 한다. 그러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언론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정한 기준에 따른 다양한 형식의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가 가능하다. ‘이재명-윤석열 1대 1 토론’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다.

이날 실무협의 뒤 민주당 쪽은 안철수·심상정 후보와의 4자 토론도 환영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후보 일정을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티브이토론을 우리(국민의힘)에 요청한 것이고, 우리가 응한 것이어서 양자토론이 맞다”며 “후보의 몸이 10개는 아니다. (4자 토론은) 후보 일정이 모두 새롭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토론 합의에 두 후보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드디어 윤석열 후보와 티브이 토론으로 만난다. 참 오래 기다렸다”며 “앞으로의 토론들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4대 위기를 함께 진단하고, 준비된 구체적인 해법을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도 “합의에 응해 주신 이재명 후보 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국민 앞에서 이재명 후보의 실체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심상정 후보가 법정 티브이 토론의 초청 대상인 만큼 공식 선거운동 이전 토론회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두자릿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를, 사실은 그 뒤에는 그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다. 그 후보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국민께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 보는 장소와 문제를 자신이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문제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윤영 오연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