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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정책관실 근무…문제의 ‘고발장 작성’ 관여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제3의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전송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외에 현직 검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해당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한 것이라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등을 겨냥한 고발장 작성을 검찰총장 핵심 참모부서인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간 고발장 작성·전송 시점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에는 손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던 ㅅ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공수처는 또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손 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 등은 이미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이 ㅅ검사와 관련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언 유착 의혹 및 윤석열 전 총장 장모와 부인 관련 방송보도, 보도 내용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등을 매끄럽게 엮은 고발장 구성 등에 비춰볼 때 제3의 법률 전문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검찰 공소장과 구성과 표현이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ㅅ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제시했던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 중에는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분석·검증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ㅅ검사가 맡았던 수사정보2담당관은 이런 자료 수집 등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하게 돼 있다.

지난해 4월3일과 8일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보낸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는 “고발장 작성도, 전송도 안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는 ㅅ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손 검사로서는 당장 왜 이런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한편 전날 공수처는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를 불러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 등 조씨가 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8시간 동안 진행했다. 전광준 기자

대장동 우화

박용현 논설위원

노상강도들이 횡행하는 도시가 있다. 경찰관 A는 순찰 도중 노상강도가 시민들한테서 금품을 갈취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그는 시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일부 시민들은 그렇게 피해를 면했으나, 그 사이 여전히 강도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주머니를 탈탈 털리고 말았다. 강도는 한몫 단단히 챙기고 사라졌다. 그러자 A의 행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다. 왜 시민 모두를 대피시키지 못했느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강도와 결탁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A는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사실 이 도시에는 노상강도를 보고도 수수방관하는 경찰관들도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A를 격렬히 비난하던 경찰관 B는 강도한테서 금품을 나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지켜보며 떠올려본 우화다. 그런데 독자들은 이야기 속에서 분명 부조리한 점을 느꼈을 것이다. 경찰관 A가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했다면 노상강도를 제압해 체포하면 되는 게 아닌가. 왜 일부 시민들만 대피시키는 데 그쳤나. 하지만 우화 속 도시에서 노상강도는 ‘범죄’로 취급되지 않았다. 이 비정상적인 도시의 부조리는 바로 여기에서 잉태됐다. 노상강도가 들끓어도 아무도 근본 대책을 촉구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현실로 돌아와 보자. 부산의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사업은 2007년 민간사업자에게 맡겨졌다. 애초 콘도·호텔 등 상업시설만 짓는 조건이었는데 사업자 요구로 아파트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부산시는 그밖에도 각종 특혜를 제공하며 민간사업자를 도왔다. 그 과정에서 불법 로비가 벌어져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 출신 현기환씨와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처벌을 받았다. 개발이익은 1조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공 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개발 계획과 인허가라는 공공의 권한과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지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천문학적 규모의 이득을 창출하지만, 정부는 그 이득을 시민들의 몫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소수의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 누가 봐도 부조리한 이 구조가 우리 사회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대장동 사업도 이 지역구의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영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했고, 2010년 민간개발로 바뀐 뒤 신 의원의 동생이 이 사업 관련 로비를 받아 처벌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영수 전 의원을 꺾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도 새누리당이 다수였던 성남시의회는 줄기차게 민간개발을 주장하고 공영개발에 반대했다. 당시 한 시의원의 발언에서 그들의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개발이 원칙이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개발 허가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장동 개발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의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지사가 이런 반발을 뚫고 개발이익 환수를 추구했다면 민관 공동이 아닌 전면적인 공영개발을 선택하는 게 옳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따라붙는다. 이 지사 쪽은 시의회의 반발과 막대한 사업비 자체 조달의 한계 등으로 관철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오른쪽부터), 박수영 의원, 정상환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 8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오른쪽부터), 박수영 의원, 정상환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화천대유·천화동인 관계자 8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타협책이지만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해 5500억원을 환수한 것인데, 그럼에도 여기에 참여한 소수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의 거대한 수익을 누린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화천대유가 챙긴 막대한 이익을 애초 예측하고도 방치했다면 문제다. 나아가 이 지사가 뒷돈이라도 챙겼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의문점들은 수사 등을 통해 밝혀야 할 일이다.

아직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정치권이 ‘개발이익 환수’냐 ‘특혜 개발’이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한가지 바뀌지 않는 사실은 대장동과 같은 부동산 개발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 천문학적 이익을 남긴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아닌 공공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분노도 결국엔 이 지점을 향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한 민간사업자의 일확천금을 더 이상 용인하지 말고 철저히 공공으로 환수하는 근본적 제도 개혁에 나설 동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우화 속 세계로 말하자면, 노상강도를 범죄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가능해진 셈이다. 대선에 참여하는 후보와 정치세력들이 과연 토건 카르텔의 편에 서 있는지, 공공의 편에 서 있는지는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됐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공약과 실천 의지를 통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절망과 분노를 느끼는 유권자들이 거기에 화답하리라 믿는다.

2009년부터 천화동인4호 남아무개 변호사 등장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함께 걸려 있다. 현수막 너머로 성남시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공한 공공이익 환수 모델(이재명 캠프)이라는 평가 외에도 ‘한국판 베벌리힐스’라며 한껏 바람을 불어넣은 개발이 잇달아 좌초하는 과정에서 정보와 인맥, 자금동원력을 갖춘 부동산업자들이 어떻게 이익을 챙겨갔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축도이기도 하다. ‘공공→민간→공공→민간→공공+민간’ 개발 17년사를 훑어보면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이전에 막대한 대장동 개발이익을 챙기고 해외로 출국한 남아무개 변호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부부 등 불법·편법 이력이 있는 민간사업자 이름이 곳곳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 흐름을 살펴본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가 큰 틀을 짜고 김씨가 결합한 형태로 보인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4년 12월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128만㎡ 부지에 전원주택용 택지개발을 추진하며 시작됐다. 이듬해 성남시 공무원 등이 개발계획을 유출, 수용보상 부동산을 미리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며 개발은 중단됐다. 그사이 토지공사 쪽 사업방식(수용)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남는 사업방식(환지)을 바라는 주민과 개발업자들이 독자적인 민간개발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사업을 잠정 중단했던 토지공사가 2008년 7월 대장동 91만㎡ 개발사업을 다시 제안했고, 성남시가 이를 받아들여 공공개발이 재추진됐다.

여의도와 지역 정가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은 이 즈음이다.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범식에서 “LH가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일을 안 하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구 의원인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지송 LH 사장을 압박했다. 결국 LH는 2010년 6월 재정난을 이유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접는다.

2010년 6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한 뒤, 성남시는 공영개발과 민간합작 개발 모두를 저울질했다. 당시 대장동에 땅을 가진 토지주들은 민간개발을, 건물 소유주들은 공공개발을 각각 요구했는데, 성남시는 2011년 3월 최종적으로 공공개발을 결정한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수요가 충돌하는 이 시기를 전후해 남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2009~2010년 대장동 민간개발 시행사 대표 이아무개씨는 LH의 대장동 개발사업을 좌초시키기 위해 신영수 의원 동생 등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한편, 남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정치권 로비를 하게 하고,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 시기 천화동인 5호 정아무개 회계사도 남 변호사와 함께 일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2017년 곽상도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각각 냈다. 곽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6년여 근무한 뒤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

남 변호사는 2015년 수원지검 수사를 통해 뒤늦게 구속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다. 이 때 변호인이 화천대유 고문을 오랜 기간 맡았던 박영수 전 변호사다.

2011년 7월 당시 남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설립한 회사 이름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로 바꾸고 대표이사(지분율 49%)가 돼 직접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든다. 그리고 2015년 김만배씨와 손을 잡고 결국 대장동 민간개발에서 대박을 터뜨린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는 국회 쪽과 관계를 유지하며 부동산 관련 사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안다. 당시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하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쪽이 종전에 이 지역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온 이들이라는 점은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이준석 대표 “제명 이야기 있을 것”…탈당 곽 의원에 자진사퇴 요구

‘제명 카드’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 속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필요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이 ‘의원직 제명, 자진 사퇴’ 등 부랴부랴 곽상도 의원 징계에 열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추석 전 이미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령 사실을 알고도 어떤 조처도 하지 않은 당이, 여론이 들끓자 허겁지겁 면피성 강경책을 던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준석 대표는 28일 무소속 신분인 곽 의원을 향해 국회 차원에서 의원직 제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곽 의원이 당을 떠나 있는 분이어서 이제는 국회의원 거취에 대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 의원직 사퇴 등의 판단을 안 한다면 국회 윤리위 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의원직) 제명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열심히 일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한 곽 의원 아들 해명이 되레 2030 세대의 분노를 자극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젊은 세대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곽 의원 아들이 오롯이 산업재해만 인정받아서 50억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곽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내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는 곽 의원 국회 제명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나 당 안팎의 시선은 차갑다. 당 지도부는 지난 26일 ‘50억원 퇴직금’ 사건 뒤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곽 의원이 탈당계를 내자 논의를 중단했다. 여기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건이 불거지기 2주 전에 50억원 수수를 알고, 곽 의원의 해명까지 들었음에도 ‘뭉갠’ 사실이 드러난 탓에 진정성마저 의심받는다. 자정의 몸부림이 아니라 ‘이재명 공세’에 재시동을 걸기 위해 강경책을 내놨다고 여겨지는 까닭이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당에서 곽 의원과 관련된 선제 대응을 잘못하면서 완전히 여권 공세에 말려들어서 답답하다. 지도부에서 책임 논란을 피하려고 강경책만 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급히 내놓은 의원직 제명 카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69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제명보다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태도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숨겼는지, 추가 연루자는 없는지, 더는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그나마 살 길”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 윤리특별위에 곽 의원을 회부하려면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의원 제명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에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급히 꺼내 든 곽 의원 제명에 동의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금껏 국회의원이 제명된 것은 유신 말기인 1979년 10월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다 직을 잃은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장나래 최하얀 기자

이재명 “국민의힘 천방지축…곧 자신이 판 구덩이에 빠질 것”

대장동 의혹 반박=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국민의짐”, “도둑의힘”으로 지칭하며 “천방지축 뛰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주최한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며 “국민의힘이 앞뒤를 모르고 천방지축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판 구덩이에 곧 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최초부터 (대장동 민간개발) 추진했던 사람들이 (공영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고, 그 대가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받았을 거 같다. 극렬하게 공영개발 막았던 국민의힘 저지세력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며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실체를 밝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공공개발을 막고 5년 동안 (사업을) 저지했던 게 어제의 국민의힘 당신들”이라며 “어제는 자기들이 하고 오늘 와서는 나한테 무슨 몸통이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지적 수준이 당신들보다 훨씬 높다는 걸 숙지해야 정치판에서 살아남지 않겠냐”며 강공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 둘째)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에게 전액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의 용도를 바꿔서 개발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해서 100% 공공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며 “환수되는 이익은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을 짓거나 무주택자 장기공공임대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되면 나라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조만간 이런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이아무개 보좌관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경영에 참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2004년인가 1년 보좌관을 했다고 한다. 2004년은 제가 정치하지도 않을 때고 2010년 시장이 됐는데 6년 전에 알지도 못한 이화영 사장의 1년 보좌관을 했다고 어떻게 저한테 엮냐”며 “차라리 같은 국적, 같은 이씨라고 엮는 게 훨씬 빠를 거 같다”고 응수했다. 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