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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시작된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2015년 유죄 확정돼 2년 복역

'표적수사' 논란에 '모해위증' 의혹도…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특사 요구 나와

한명숙 전 총리 복권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친노계 대모'이자 여권으로서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한명숙(77)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 4년 4개월만에 복권됐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12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수사를 둘러싼 논란의 여진이 계속됐던 가운데 여권에서는 한 전 총리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년 특사 때마다 나왔다.

2009년 말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1차 사건).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는 2010년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선고 하루 전 새로운 정치자금법 사건을 꺼내든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2007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다(2차 사건).

한 전 총리가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다시 시작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검찰은 2010년 7월 한 전 총리를 다시 재판에 넘겼다. 2차 사건은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한 전 총리는 민주통합당 당대표에 선출되는 등 정치 행보를 계속했고 2013년 3월 대법원은 1차 사건의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2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완전히 뒤집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1심과 달리 2심은 한씨의 검찰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2015년 대법원은 이런 2심의 유죄 선고를 확정했고, 한 전 총리는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한씨는 재판이 끝나고도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는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내용을 기록한 한씨의 비망록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10년 전 한씨와 구치소 생활을 함께했던 재소자들이 당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와 진정을 하면서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불거졌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검찰은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권에서는 검찰의 집요한 수사에 대한 반발과 결국 해소되지 않은 모해위증 의혹 등으로 한 전 총리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간 꾸준히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특별사면 시기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다 번번이 명단에서 빠졌으나 결국 임기 마지막 해 신년 특사에 복권 대상이 됐다.

일본 정부 대표단 파견않기로

기시다 총리가 24일에 발표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강경파 의견 들은듯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도 미국이 주도하는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했다.

일본 (NHK) 방송은 24일 내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겨울올림픽에 장관급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곧 이 방침을 정식 발표한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가 등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까지 “적절한 시기에 우리 나라의 외교의 관점 등 다양한 점들을 감안해 국익에 비춰 판단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자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막판 방침 결정을 놓고 기시다 총리는 23일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미국은 지난 6일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중국의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들은 올림픽경기에 참가하나,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언 뒤 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이 정부 대표단을 일절 파견하지 않거나 장관급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며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레일리아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정의길 기자

미 정보기관 중국-사우디 미사일 협력 주시

탄도미사일 개발 보여주는 위성이미지 확보

미-중 관계와 중동 정세에 큰 영향 불가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탄도미사일 제작을 하고 있는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사진. (CNN) 누리집 갈무리

중동 내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도움으로 탄도 미사일을 제조한다는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미-중 대결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나온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중 관계나 중동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 (CNN)은 23일 미국 정보기관들은 현재 사우디가 중국의 도움으로 독자적인 탄도미사일을 적극 제작하고 있다고 평가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들은 현재 사우디가 적어도 한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현재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을 확보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포함한 미국 정보기관은 최근 몇 달 동안 중국과 사우디 사이에 민감한 탄도미사일 기술의 대규모 이전이 몇 차례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비밀 정보들을 여러 차례 보도 받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상업 위성이미지 회사인 플래닛이 지난 10월26일과 11월9일 사이에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사우디 중부 다와드미의 한 시설에서 탄도미사일 제작과 관련한 연소 실험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위성사진을 분석한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의 무기전문가인 루이스 교수는 “핵심적인 증거는 이 시설이 탄도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고체연료의 잔여물 처리를 위한 ‘연소실험 시설’(원문에선 불구덩이·burn pit라 표현)을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우디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놓고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는 지난 2019년부터 있어왔고, 당시 <시엔엔> 등이 이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사우디는 중국으로부터 미사일을 구매한 적은 있다. 이를 넘어 중국의 도움으로 탄도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은 중동에서 복잡한 지정학적 의미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의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제조는 현재 이란의 핵개발에 더해 탄도미사일도 제한하려는 미국의 협상 노력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란은 ‘앙숙’인 사우디가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제조 시설과 능력을 갖췄다면, 자신들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사우디와 경쟁국인 중국이 협력한다는 사실도 중동 내 미국의 입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이란뿐 아니라 사우디에게도 민감한 군사기술을 교류할 정도로 관계를 축적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의길 기자

김건희 의식 발언에 원희룡 본부장 “공약 결정 안돼…논의 필요”

송영길 "실세 김건희, 윤석열에 반말…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건희 씨 부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 시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2일 공개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은 그냥 대통령의 가족에 불과하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법 바깥의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외교 등에서 상대국 정상을 부부 동반으로 만날 경우 국제 프로토콜(외교 의전)에 맞게 해야 할 일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지원해주면 되고 가족들 경호도 (경호실이) 하는 것이니 제2부속실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지난 관훈클럽 토론회 등에서 밝혔던 ‘청와대 축소’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윤 후보는 “(집권할 경우) 청와대 인원을 30% 정도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수석(비서관) 자리를 없앨 생각도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어젠다 중 임기 내내 해야할 것에 대해선 정책실을 만들어 인원을 두겠다. 그 외 정책은 비서실 참모들이 대통령과 장관 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연결하고 보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기구가 아니라 일, 어젠다 중심으로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의 공개 행보 시점을 묻는 말에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김씨의 선거 참여)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김씨가 선거 과정에 공개 행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제 처는 정치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며 “(공개 행보 여부는) 나도 모르겠다. 필요하면 나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소감이 아니라 (자신의 허위경력 의혹) 사건을 물을 게 뻔한데 본인이 그걸 하고 싶겠나”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씨와 상의를) 잘 안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이날 제2부속실 폐지 약속은 선대위와 사전에 조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에서 윤 후보의 정책을 총괄하는 원희룡 본부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2부속실 폐지가) 선대위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며 “후보께서 인터뷰를 하며 진솔한 심경을 말씀하셨을 테니까 저희들이 후보 생각이 저런 게 있으시구나라는 참고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논의를 하거나 공약으로 결정된 바 전혀 없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공약이 되려면 후보가 그냥 이야기했다고 바로 공약이 되는 건 아니다. 후보와 선대위가 그래도 최소한의 의논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재우 기자

송영길 "실세 김건희, 윤에 반말…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것“

윤석열 겨냥 "역대 이런 대선후보 있었나…보복심리 있는 것, 반성해야"

발언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해 "(윤 후보가) 실제 집권하게 되면 실권을 쥐고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것으로 염려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항간에 실세는 김건희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반말한다는 것 아닙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씨를 향해 "국민 앞에 나서서 허위 이력이라든지 주가조작이라든지,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며 "도대체 부부가 어떠한 철학과 생각을 갖고 사는지를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일개 연예인도 그러는데 하물며 대통령의 부인이 될 분이 이렇게 커튼 뒤에 숨어 있어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고 직격했다.

송 대표는 윤 후보에 대해 "역대 대선에서 이런 후보가 있었을까. 이렇게 준비 안 된 분이 대통령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런 분이 지지도가 높다"며 "우리가 얼마나 미웠으면, 어떤 보복심리 같은 게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저는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반대했다"면서 "청와대 검증이나 임명도 잘못됐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도 윤 후보의 거짓말을 막아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것을 비판한 금태섭을 오히려 거꾸로 비판했고, 금태섭은 결국 당을 나갔다"며 "제가 당대표였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모두 내려놓은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많이 이해가 된다"며 "만약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처럼 당 대표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역지사지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이다 보니까 너무 가톨릭 중심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며 "불교계가 생각하는 서운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도 김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이게 윤 후보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인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수사한 기준에 맞는지 돌이켜 볼 일"이라며 "신정아 사건과 비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윤로남불"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김씨 씨의 뉴욕대(NYU) 연수 경력 논란을 거론, "허위 이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며 "2017년 법원은 김씨의 이력서 기재와 동일하게 뉴욕대 스턴 비즈니스 스쿨 경력을 위조한 강사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글로벌리더십 과정에서 진행한 5일간의 뉴욕 연수프로그램을 가지고 뉴욕대에 연수를 간 것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 후보를 향해 "영부인은 공식적 법적으로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자리"라며 "국민 앞에 김건희 씨를 공개하고 여러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