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서 박주민 위원장대리가 야당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용현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맞서 ‘언론자유’를 외치는 목소리가 드높다. 여기에는 사뭇 결이 다른 목소리가 섞여 있다. 25일치 <한겨레> 사설은 “언론중재법 개정 취지에 대한 반대와 법안 일부 조항에 대한 반대를 정확히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안의 디테일에서 언론자유 훼손 가능성을 진지하게 우려하는 목소리와, 기득권 지키기나 정치적 목적의 무작정 반대 목소리는 당연히 구분돼야 한다. 언론중재법 논란은 언론자유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언론자유 외침의 진정성을 구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공적인 인물·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이다.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권력 감시라는 건 상식이다. 이에 관한 현대적 법리를 구축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1964년)은 “(민주사회에서는) 정부와 공직자를 향해 격렬하고 신랄하고 때론 불쾌할 정도로 날 선 공격이 가능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간혹 잘못된 사실을 언급하게 되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숨구멍조차 막게 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공적인 인물·사안에 관해서는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나 공격도 용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 감시가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연방대법원은 공적인 인물이 이런 공격까지 감내해야 하는 이유도 제시한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치밀한 검증과 비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잘못된 보도에 반박 기자회견·인터뷰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 시민보다 우월하다는 점 등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핵심 이유도 공적인 인물·사안에 대한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공적 관심사 등에 대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우회로나 틈새가 없는지 더 정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한 보도에는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 언론자유를 외치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보도한 매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엔 김씨의 이력서 허위 기재 의혹 보도가 나오자 언론사에 기사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며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의혹 보도가 나왔을 때 이를 부인하는 윤 전 총장 쪽의 입장은 의혹 제기 보도를 압도할 만큼 대대적으로 보도되곤 한다. 그런데도 언론을 상대로 툭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거나 으름장을 놓는 윤 전 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이라고 공격하는 모습은 아이러니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도입하려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훨씬 더 가혹한 법적 제재인 형사처벌에 대해선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언론보도에 강하게 대응할 때는 형사 고소·고발을 한다. 민사소송보다 압박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형성된 까닭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경 없는 기자회’ 등 언론자유 옹호 단체들은 언론보도에 대한 형사처벌, 특히 징역형을 강하게 반대한다.
현대국가에서 대부분 사라진 태형처럼 반문명적 형벌로 취급한다. 유엔은 우리나라에도 폐지를 권고해왔다. 이런 제도를 놔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느냐 마느냐를 논쟁하는 것은 모순이다.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이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형사처벌하라고 주문하거나 이에 찬동했던 이들이 오늘은 언론자유의 수호자처럼 행세하는 건 웃픈 현실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의 권력감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라면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부터 주장해야 마땅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정도의 허위보도라면 현행법상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더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처럼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 공적 관심사 등에 대한 예외 조항도 없다.
야당·언론단체 등이 진정으로 언론자유를 원한다면 언론보도에 대한 고소·고발부터 없애고 형사처벌 폐지에 나서야 한다. 여당도 이런 토대 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해야만 언론자유를 보장하되 약자인 시민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언론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조화된 언론개혁을 하려면 언론중재법 개정 이상의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법 정비가 필요하다. 명예훼손 형사처벌은 폐지해야 한다. 최소한 공적인 인물·사안에 대해서는 그래야 한다. 민형사적 제재 수단 대신 정정보도·반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면 된다.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허위보도나 명예훼손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제재가 바람직하다.
적어도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중처벌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개별적·직접적 제재 이외에도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고 균형 잡힌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는 일도 시급하다. 부쩍 높아진 언론자유와 언론개혁 목소리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반이라는 앙상한 구도로 소모되고 마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아프간 협력자 이송] 창밖 내다보는 아프간 협력자들=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탑승한 우리 공군의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26일 오후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협력자와 그 가족 378명이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 마침내 탈레반 위협에서 벗어나 '희망의 땅'에 발을 디뎠다.
정부가 분쟁 지역의 외국인을 이처럼 대규모로 국내 이송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을 태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은 26일 오후 4시24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53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해 약 11시간을 비행했다.
전체 입국 대상인 391명 가운데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남아있는 13명은 다른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 조만간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주아프간 한국 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 등에서 의사와 간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통역, 강사 등으로 일한 전문인력과 그들의 가족이다.
아프간 협력자 한국 도착=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2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가족 중에는 신생아를 포함해 5세 미만의 영유아도 상당수 포함됐다.
상황 점검을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현지 대사관 보고에 의하면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된 신생아도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항 내 별도 장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친 뒤 공항 근처 임시시설에서 대기하다 음성이 확인되면 27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인재개발원에서 6∼8주간 머물며 2주 격리 뒤 정착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그 이후엔 정부가 마련한 다른 시설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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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입국자들에게 우선 최장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비자(C-3)를 발급하고, 이후에 장기체류 비자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가 발급된다.
정부는 아프간에서 탈레반의 공세가 거세진 8월 초부터 민간항공기를 이용해 한국을 도운 아프간인들의 국내 이송을 준비했지만, 상황이 급박해지자 지난 23일 한국군 수송기 3대를 현지에 보냈다.
한편 파키스탄에 있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13명이 탑승한 군 수송기(C-130J)가 26일 오후 6시 58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수송기는 27일 오후 1시2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아프간 카불에서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으로 데려온 협력자와 가족 391명 중 378명은 공간이 더 넓은 공중급유수송기(KC-330)를 타고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했다.
나머지 13명은 탑승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급유기에 타지 않고 다른 수송기를 타기 위해 쉬고 있었다.
정부는 협력자 이송을 위해 지난 23일 새벽 KC-330과 C-130J 2대 등 수송기 총 3대를 현지로 투입했다.
작전요원이 탑승한 마지막 수송기(C-130J) 1대도 곧 이륙할 예정이다.
C-130J 2대가 한국에 도착하면 정부가 이달 초부터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준비한 이송 작전이 마무리된다.
법무부 "아프간 협력자들 장기체류 자격 부여"
단기방문비자 발급후 장기체류로 전환… 출입국법 시행령 개정
박범계 장관 "생계비·정착지원금·교육 등 난민보다 배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 한국 이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탈레반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인 협력자와 그 가족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이 입국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아프간인 특별입국자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에 들어오는 분들은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에) 기여했던 조력자들"이라며 "난민보다는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 측면에서 더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우선 이날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간인들에게 공항에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시켰다.
입국 후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하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발급해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행 법령상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난민 심사를 통과한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우수 외국인·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는, 1회 체류기간이 5년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고 취업·학업에 제한이 없다. 심사를 거쳐 영주권(F-5)도 받을 수 있다.
박 장관은 법령 개정에 대해 "대한민국에 협력했던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개정 작업임은 틀림없으나, 추후 아프간 국익 기여자들 외에도 다양한 사례의 좋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아프간인들에 대해 입국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에도 격리기간 중 2차례 더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입국한 아프간인들이 임시로 생활하는 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의료진이 상주하고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이 파견된다.
법무부는 관계기관을 통해 입국자들에 대한 신원 검증을 이미 철저히 했고 이후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생활 시설에서는 아프간인들이 원활하게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등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프간 협력자들의 수용 절차와 구체적인 처우 등에 대해서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27일 브리핑을 통해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분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일하며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이라며 "거리상으로만 먼 나라에 살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한때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하던 때가 있었고,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라며 "이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옹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국제 대열의 한 축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탈레반의 정권 장악 이후 서방 국가의 대피 작전이 긴박하게 이뤄지던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공항 바깥에서 26일(현지시간) 자살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카불 공항 밖에서 폭발이 있었다며 "사상자는 현재 불분명하다. 추가 세부사항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터키 국방부는 카불 공항 외곽에서 2건의 폭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스푸트니크통신은 두 번째 폭발은 미국인들이 대피를 위해 집결하는 공항 근처 호텔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초기 보고는 자살 폭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번 폭발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탈레반 관계자를 인용해 어린이를 포함해 13명이 사망하고, 공항 밖에 있던 탈레반의 경계요원 다수가 부상했다고 전했다. 외국인이 사망자에 포함됐다는 보도도 있다.
미 당국자는 부상자 중에 3명의 미군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폭발이 발생한 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과 소규모 총격이 벌어졌다는 외신 보도도 나온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폭발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고 밝혔다.
영국 국방장관은 카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대피 작전에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불 공항에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 해외로 대피하려는 수천 명의 아프간 현지인이 모여들어 혼란을 빚고 있는 상태다.
미국 등 서방국가는 오는 31일 대피 작전과 철군 완료로 목표로 하는 가운데 그간 공항 주변의 자살폭탄 테러 가능성 등 경고가 이어져 왔다.
지난 24일 주요 7개국(G7)의 화상 정상회의 때 영국과 프랑스 등은 오는 31일인 대피 시한을 연장할 것을 주문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테러 우려 등을 들어 예정대로 작전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픽] 아프간 카불공항 인근 대규모 폭발
아프간 대피자 하루새 1만3천명 늘어…10만명 육박
미국과 동맹국 시민·현지 조력자 포함
수송기 탑승 기다리는 아프간 현지 조력자와 가족들=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 현지 조력자와 가족들이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공군 C-130J 수퍼허큘리스 수송기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탈레반의 정권 장악으로 대피 행렬이 이어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까지 10만 명에 달하는 탈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25일 오전 3시부터 24시간 동안 수도 카불의 공항을 통해 아프간을 빠져나온 이는 1만3천400명이다.
미국이 군용기로 대피시킨 인원이 5천100명이고, 동맹국의 연합군 비행기로 탈출한 이들이 8천300명이다.
일일 대피 인원 규모는 지난 24일 2만1천600명, 25일 1만9천 명에 비해선 작아진 것이다.
탈레반의 수도 진격과 함께 대피 작전이 본격화한 지난 14일 이후 지금까지 아프간을 빠져나온 이들은 모두 9만5천700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10만1천300명이다.
대피 대상은 미국과 동맹국의 외교관과 시민, 아프간전 때 서방 국가에 협력한 통역사와 가족 등 현지인으로, 현지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미국과 동맹국은 애초 목표로 한 오는 31일까지 대피작업과 철군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탈레반의 검문과 방해 탓에 카불 공항에 진입하지 못한 아프간 현지인이 상당하고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한 이들은 미국이 파악한 수보다 실제로 더 많다는 우려도 나온다.
러 대사 "미군 대피 작전 동안 카불공항서 일반인 50명 숨져"
"공항 혼돈상태, 미군 제대로 대처못해…러, 스스로 자국민 360명 이송"
미군의 자국민 및 아프간인 조력자 대피 작전이 시작된 이후 카불 공항에서 약 50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아프가니스탄 주재 러시아 대사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쥐르노프 아프간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자국 뉴스 전문 채널 '로시야-24'와 인터뷰에서 "카불 공항은 혼돈 상태이며 미국인들은 그곳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이미 일반인 50명가량이 숨졌다"고 전했다.
카불 공항으로 들어가려고 밀집해 있는 아프간 난민들.[AP=연합뉴스]
쥐르노프는 전날 러시아가 자국민과 옛 소련권 국가 국민들을 대피시킬 때는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의 서류를 점검했다.
게다가 질서 유지 업무는 오히려 탈레반이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쥐르노프는 "탈레반이 모든 일을 도왔다. 압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줄을 세우는 일, 외부 침입자를 차단하는 일 등을 도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인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탈레반과 훌륭한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쥐르노프 대사는 또 전날 러시아의 특별수송기를 동원한 대피 작전으로 360명의 러시아인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났고 잔류를 희망한 약 100명만이 현지에 남아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38명의 집단안보 조약기구(CSTO) 회원국 국민도 러시아 수송기를 이용해 아프간을 탈출했다고 덧붙였다.
CSTO는 지난 2002년 옛 소련에 속했던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6개국이 결성한 군사·안보 협력체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4대의 군용수송기를 카불로 급파해 자국민과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CSTO 회원국 국민,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 국민 등 약 500명을 아프간 카불 공항에서 대피시켰다고 밝혔다.
22명의 타지크인과 10명의 키르기스인은 각각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으로 태워다줬으며 나머지 국가 국민들은 모스크바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군용수송기 [타스=연합뉴스]
일본 수송기 2번 카불공항 갔지만 대피자 도착 못해 수송 실패
모테기 외무, 내일까지 일본인 등 대피지원 실현 목표 밝혀
탈레반, 일본 언론 인터뷰서 파견 자위대 조기 철수 요구
아프간에 파견된 일본 항공자위대 수송기 C-2=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항공자위대 소속 C-2 수송기 1대를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했다. 현지 거주 일본인과 일본대사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에서 근무한 아프간 직원과 그 가족을 대피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이루마(入間) 공군기지에서 이륙 준비를 하는 C-2 수송기 모습.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카불 공항에 두 차례 착륙했지만, 대피 희망자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해 수송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5일 밤(이하 한국시간 기준)부터 26일 오후까지 항공자위대 수송기가 두 차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아프간 카불 공항으로 향했다.
그러나 대피 희망자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해 수송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 남아 있는 일본인, 현지 일본대사관 및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에서 근무한 아프간 직원과 그 가족 등을 대피시키기 위해 항공자위대 소속 C-2 수송기 1대와 C-130 수송기 2대를 지난 23~24일 파키스탄으로 파견했다.
일본 정부는 대피 희망자에게 자력으로 공항까지 이동하라고 요청했지만, 현지 혼란이 계속되면서 공항 접근이 어려운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이날 자민당 다케시타(竹下)파 회합에서 자위대 수송기를 이용한 아프간 잔류 일본인 등에 대한 대피 지원을 27일까지 실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수 시한이 이달 31일까지여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대피 지원 대상은 최대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탈레반은 일본 민영 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파견한 자위대의 조기 철수를 요구했다.
26일 FNN에 따르면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인을 보호한다"며 아프간에 있는 일본인 등이 대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일본과) 우호적이고 좋은 외교관계를 맺고 싶다"면서도 "군의 주둔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탈레반, 카르자이 전 대통령 등 정부 인사 가택 연금"
CNN보도 "경호팀 무기와 차량도 몰수"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아프간 전 정부 인사들과 회동하는 탈레반 간부들.[AP=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새 정부 구성을 위해 대화하던 정부 측 인사를 가택 연금에 처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관계자를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은 지난 23일 하미드 카르자이 전 대통령 경호팀의 무기와 차량을 압수했다.
탈레반은 이어 25일에는 압둘라 압둘라 아프간 국가화해최고위원회(HCNR) 의장의 집도 수색했고 그의 경호팀과 차량도 역시 몰수했다.
관계자는 "두 사람은 경호원 없이 실질적으로 가택 연금된 상태"라고 밝혔다.
탈레반은 지난 15일 카불 등 아프간을 장악한 후 포용적 정부를 구성하겠다며 두 사람 등과 회동해왔다.
정부를 이끌 고위 의사 결정 기구인 '12인 위원회'에 두 사람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CNN의 보도에 대해 탈레반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과거 집권기(1996∼2001년) 때 엄격하게 사회를 통제했던 탈레반은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 인권 존중 의지 등도 거듭해서 드러냈다.
하지만 아프간 전역에서는 탈레반 지도부의 말과 달리 시위대 겨냥 발포 등 잔혹 행위가 발생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러 대사 "아프간 은신 IS 대원 4천명…反탈레반, 저항능력 없어"
아프간 주재 대사 밝혀…"실질 통제하는 탈레반 외에 대안 없다"
"反탈레반 세력, 주민 지지 못 얻어…탈레반, 러와 경제협력 기대"
카불 공항 경비하는 서방 국가군인들 [AFP=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대원은 4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아프간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쥐르노프 주(駐)아프간 러시아 대사는 이날 자국 유명 언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솔로비요프 라이브'에 출연, 아프간 내 IS 대원들은 탈레반과의 충돌을 피해 은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IS-코라산'으로도 알려진 IS 아프간 지부는 2014년부터 아프간 지역에서 활동해 왔다.
이들은 탈레반과 긴장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쥐르노프 대사는 "충돌이 없는 것을 보면 IS는 숨어있다. 그들은 수가 많지 않고 고작 4천명 정도"라면서 "(탈레반과의) 정면 충돌 시 결과가 어떨지 분명하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레반이 지난 15일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 카불 공항에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보당국은 공항과 주변 지역에서 탈레반 외에 IS 등 다른 무장단체의 테러 위협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IS와 탈레반 모두 이슬람 수니파 계열이지만, IS는 시아파를 배교자로 삼아 처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간 탈레반과 종종 대립해왔다.
아프간 판지시르에 모인 반(反) 탈레반 저항군 [로이터=연합뉴스]
쥐르노프 대사는 아프간에서 "탈레반에 대한 대안은 없다"면서 그들이 수도 카불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프간 북동부 판지시르 계곡에 집결한 반(反)탈레반 저항세력과 관련해, 탈레반이 곧바로 전면적인 공세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탈레반이 판지시르 문제를 무력을 동원해 해결하려 했다면, 하루면 충분했을 것"이라면서 탈레반이 부드럽게 압박해 저항세력 지도자들이 무장투쟁의 가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벌 출신 아타 모함마드 누르 전(前) 발흐주 주지사와 북서부 헤라트의 군벌 출신 모하마드 이스마일 칸 등이 포함된 저항세력은 현지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탈레반에 실질적으로 저항할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탈레반의 정치 부문 고위급 관계자는 최근 아프간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 쥐르노프 대사에게 판지시르 지도자와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신호'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이 전달을 요청한 메시지는 지금까지 탈레반은 무력을 이용해 판지시르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합의 등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쥐르노프는 밝힌 바 있다.
쥐르노프 대사는 이밖에 탈레반은 러시아가 자원 개발 등 아프간 경제 발전에 참여하는 것에 열려있으며, 이웃한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중앙아 국가들과도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