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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18일 인도 10대 소녀 성폭행 사건에 항의하는 인도 여성들. AP 연합뉴스

최근 20대 인도 여성이 ‘국회의원이 성폭행을 고소하자 경찰·법원과 짜고 괴롭힌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개적으로 분신한 뒤 숨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영국의 <BBC>가 24일 보도했다. .

보도를 보면, 24살 여성은 지난 16일 남자 친구와 함께 인도 뉴델리의 대법원 앞에서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였다. 이들은 병원에 옮겨졌으나, 남자 친구는 21일 숨졌고 여성은 사흘 뒤인 24일 숨을 거뒀다. 이들은 당시 끔찍한 분신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해, 인도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날 분신한 여성은 두 해 전인 2019년 5월 인도 북부의 우타르 프라데시 출신 국회의원 아툴 라이에게 그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라이 의원은 고소 내용을 부인했으나, 한 달 뒤 체포돼 구속됐다.

그러나 라이 의원의 형제가 지난해 11월 이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이 여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이달 초 법원은 그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녀와 남자 친구는 페이스북 영상에서 “라이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몇몇 현지 경찰과 법관 이름을 거론한 뒤 이들이 라이 의원과 공모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녀는 분신을 하기 전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지점에 왔다. 그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를 이 지점으로 몰아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남자 친구는 “당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았다”며 “우리가 하려는 것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다. 조금 무섭지만, 두려움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타르 프라데시 당국은 “경찰 두 명을 직무 정지시키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여성들의 안전이 매우 취약한 나라로 손꼽힌다. 인도 경찰의 집계를 보면, 2018년 신고된 성폭행 사건은 3만3977건에 이른다. 15분에 한 번꼴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인도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한 사건도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도 한 여성이 집권당인 BJP 의원에게 성폭력을 당했으나 경찰 등 사법 당국이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분신했다. 성폭력 가해 의원은 이 여성이 분신을 한 뒤에야 이듬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인도에서 성폭력 사건이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성폭력범에 대한 관대한 법집행을 꼽고 있다. 특히 재력이나 정치 권력이 있는 유력 인사의 경우 성폭력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인도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병수 기자

2016년 당선 이후 폭력적 마약 단속으로 수천명 사망

피해자 가족들  “몇년 동안 정의 실현 기다렸는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권력 연장을 위해 내년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지난 7월26일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케손시티/로이터 연합뉴스

폭력적인 마약 단속으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는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해, 희생자 가족들과 인권 단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통령 6년 단임제 규정을 피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 5월9일 실시되는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출마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을 뿌리뽑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2016년 당선된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마약 관련 혐의자를 사살하라고 공개 명령하는 등 극단적인 단속 정책을 밀어붙였다. 경찰은 2016년 7월 이후 지금까지 20만 번의 마약 단속 작전을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숨진 사람이 공식 집계로도 6천명 이상이다. 인권 단체들은 희생자가 최대 몇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이런 마약 단속 정책이 반인권 범죄라고 비판해왔고,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지난 6월 이에 대한 공식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테르테는 지난달 “내 나라를 파괴하는 이들을 나는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국제형사재판소가 기록해도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등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고교생이었던 자신의 조카가 2017년 마약 단속 경찰에게 살해당한 랜디 델로스 산토스는 <로이터>에 “지난 4년동안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면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렸다”며 두테르테가 부통령이 되면 단속 경찰 등에 대한 처벌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약 단속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크리스티나 콘티 변호사도 그가 부통령에 당선되면 마약 유통 혐의자들에 대한 살해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칼로 노그랄레스 내각부 장관도 두테르테가 부통령이 될 경우 ‘마약과의 전쟁’ 등 기존 정부 방침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해, 이런 우려를 뒷받침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강압적인 통치로 비판을 받지만, 여전히 대중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에이피>(AP) 통신은 최근의 여론조사 추세를 볼 때 그가 다바오시 시장인 자신의 딸 사라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출마하면 당선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의 딸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아버지가 측근인 크리스토퍼 고 상원의원과 함께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신기섭 기자

150개 도시 공공 감시카메라 수 비교

상위 20개 도시 중 절반 이상이 중국

감시카메라와 범죄지수 사이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카메라(CCTV)가 디지털 시대의 효율적인 도시 관리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아이에이치에스마킷(IHS Markit)에 따르면 전 세계 감시카메라 수는 2019년 7억7천만대에서 2021년 말 10억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전 세계 감시 카메라의 절반은 중국에 있다. 이에 따라 감시카메라가 가장 많이 설치된 도시 상위권도 대부분 중국 대도시들이다. 하지만 도시 면적 기준으로 보면 서울 등 다른 나라 도시들도 매우 촘촘한 감시카메라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사이버보안 정보업체 컴패리텍(Comparitech)이 세계 150개 주요 대도시의 공공 감시카메라 수를 비교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감시카메라 수는 총 7만7564대, 1제곱마일(2.6㎢)당 332대로 단위면적당 감시카메라 수가 세계 11위로 집계됐다.

1위는 인도 델리로 카메라 수가 1827대였다. 서울의 거의 6배에 이른다. 이어 영국 런던(1138대), 인도 첸나이(609대), 중국 선전(520대) 차례다.

상위 20개 도시 중 중국 도시가 베이징을 포함해 11개다. 중국 외엔 싱가포르, 모스크바, 뉴욕, 뭄바이, 멕시코시티가 상위 20위에 이름을 올렸다.

단위면적(2.6㎢)당 공공 감시카메라 수가 많은 도시들. 빨간점이 인도 델리다. 컴패리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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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감시카메라…범죄지수와 상관성은 없어

인구당 감시 카메라 수로 보면 중국 대도시의 감시 네트워크가 압도적이다. 산시성의 성도 타이위안이 인구 1000명당 117대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상위 20개 도시 중 16곳이 중국 도시였다. 중국 외의 도시로는 영국 런던과 인도의 인도르, 하이데라바드, 델리 네곳이 각각 3, 4, 12, 16위를 차지했다. 20위 안에 든 인도 도시가 세곳이나 되는 점이 눈에 띈다.

서울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인구당 카메라 수에서 44위를 차지했다. 단위면적당 카메라 수 순위(11위)보다 낮은 것은 높은 인구밀도 때문으로 보인다.

감시카메라는 두 얼굴을 가진 디지털 네트워크다. 공동체의 안전과 효율을 꾀하는 데 쓰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사생활과 이동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양면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계속된 기술 발전으로 성능이 더 좋아지면서도 가격은 저렴해지고,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까지 가세하면서 활용 영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감시카메라 설치를 추진하는 주된 근거 중 하나가 범죄 예방이다. 그러나 컴패리텍이 각 도시의 공공 감시카메라 수를 해당 도시의 범죄 지수와 비교한 결과, 둘 사이엔 거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카메라가 범죄율을 낮추는 것은 아니라는 걸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에 사용한 범죄지수는 세계 주요 도시의 삶의 질 비교 데이터베이스인 눔베오(numbeo)의 것을 이용했다. 곽노필 기자

도쿄전력 공개한 오염수 처리 계획안보니

구체계획 발표돼도 국내 영향 파악 어려워

전문가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정보 미공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 설치돼 있는 원전사고 오염수 저장탱크. 연합뉴스

일본이 2023년 봄부터 시작하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바다 방류 규모가 하루 최대 500㎥(50만ℓ)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는 5월20일 현재 126만㎥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다. 일본은 하루에 150㎥씩 오염수가 늘어나는 상황과 방류 설비의 가동률을 고려해 저장된 오염수 방류에는 3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 가운데 세슘, 스트론튬 등 62개 핵종은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로 걸러내 배출허용 기준에 맞추고, 알프스로 처리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6만베크렐(Bq)/L인 배출기준의 40분의1 이하로 희석해 바다로 내보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이 결정에 따라 25일 발표한 오염수 처리 계획안을 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해안에서 바다로 1㎞ 가량 배관을 설치해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방류는 방류설비 설치와 관계 당국의 인허가 기간을 고려해 2023년 4월1일부터 시작해 2051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하루 오염수 방류량은 최대 500㎥로 계획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오염수를 통해 바다로 들어갈 삼중수소 총량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관리 기준인 연간 22조 베크렐(Bq)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류 기준도 제시했다. 도교전력은 이 기준과 연간 80%(292일)의 방류시설 가동률을 적용해 1일 최대 배출 가능 삼중수소 총량을 753억Bq로 잡고 방류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삼중수소 배출 총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량은 삼중수소의 농도가 최저일 때 최대가 된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속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5만~216만Bq 범위에 있다. 500㎥는 삼중수소 농도가 15만Bq/L일 때 나올 수 있는 하루 최대 방류량이다. 도쿄전력은 이 경우의 연간 오염수 방류량은 약 14.7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염수 속 삼중수소 평균농도인 62만Bq/L를 기준으로 한 최대 방류량은 하루 120㎥, 연간 3.5만㎥다.

일본이 방류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이 해양 환경에 끼칠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저터널 방류로 어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1km 밖에 오염수를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해양 방류가 아니라 저장 탱크 증설 등을 활용하여 오염수를 장기 보관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내 해양 환경에 끼칠 영향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려면 방류 계획과 해류 흐름 등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다. 도쿄전력이 다소 구체적인 방류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뮬레이션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서경석 원자력연구원 환경안전평가연구부장은 “환경 영향을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방류할 오염수 속에 어떤 방사성 핵종들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발표된 계획에는 이런 정보가 없어 아직도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