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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가 메모리얼 데이(현충일)인 6월25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맥헨리 요새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미국 국가가 울리는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있다.

[칼럼] 막장 대선이 온다

황준범 워싱턴 틀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3일(현지시각) 대선에서 패배해도 불복할 걸로 본다는 얘기를 미국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건 지난해 가을이다.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해 트럼프 탄핵 조사 개시를 선언한 직후인 9월 말, 한 싱크탱크 인사는 “트럼프는 탄핵감이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다. 대선밖에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져도 승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탄핵이든 선거든 그를 백악관에서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이 말을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의 냉소 정도로 받아들였지만, 이후 워싱턴에서 트럼프의 대선 불복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를 언급했고, 정치 평론가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 트럼프의 <폭스 뉴스> 인터뷰는 개그처럼 여겨지던 얘기를 다큐멘터리 반열로 올려놨다. 그는 대선 결과를 인정하겠느냐는 진행자 크리스 월리스의 집요한 질문에 “지켜봐야 한다. ‘예스’다 ‘노’다 말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되고 있는 우편투표를 두고 “선거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밑자락도 깔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선 불복 시나리오를 열심히 그려보고 있다. 트럼프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등 핵심 경합주에서 바이든에게 근소한 차이로 지는 것으로 나왔을 때, 밤새 침묵한 뒤 아침 트위터에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거나 “우편투표에 조작이 있다”고 주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불복을 선언하는 경우다. 여기에 공화당이 동조하면서 해당 주를 상대로 재검표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걸 수 있다. 조지 부시와 앨 고어가 맞붙어 플로리다주 재검표 소송을 겪었던 2000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악몽에 빠져들 수 있다.

이번 미 대선이 악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또 다른 이유는, 우편투표 개표가 늦어지면서 선거 이튿날까지도 승자를 모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부 선거구는 선거일 당일 우편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한다. 지난달 뉴욕, 켄터키 등에서 치러진 의회 예비선거는 개표 완료까지 일주일 이상 걸렸다. 개표가 길어지는 동안,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층이 장외 세대결을 하며 혼란이 커질 수 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현충일)을 맞은 25일 부인 질과 함께 델라웨어주 뉴캐슬에 있는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헌화하고 있다.

네거티브 선거운동도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 캠프는 사실과 달리 바이든이 경찰 지원금 중단에 찬동한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든이 집권하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3가지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예컨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니 자동응답 메시지가 “경찰 지원금이 중단돼 전화를 받을 수 없다”며 살인 등 사건 종류를 번호로 누르라고 한 뒤 “예상 대기 시간은 약 5일”이라고 안내하는 내용이다. 사실을 왜곡하면서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이다. 트럼프는 자신보다 3살 많은 바이든(77)의 정신건강을 대놓고 문제 삼으면서 “인지능력 검사를 해보자”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가 대선에 지고도 백악관에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공화당, 그리고 군대가 국민 다수의 선택을 무시하고 트럼프 편에 서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거짓말과 공포 마케팅 또한 지난 4년을 지켜봐온 미국인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바이든을 노망든 노인으로 몰아가려는 전략도,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기반인 노인층의 이탈을 부르고 있다. 그럼에도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버젓이 펼쳐지고 있다. 대선을 100일 앞둔 미국의 현실이다.

< 황준범 워싱턴 특파원 >

미 국방 직접 ‘중국 적성국’ 대하듯 “인·태 국가 전략적 네트워크” 촉구

홍콩 보안법 계기 ‘반중연대’ 공감대 파이브아이즈 국가, 중 제재 잇따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미국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통보가 알려지기 직전인 지난 21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 ‘반중국 연대 구축’을 재촉했다. 최근 서방 영어권 국가들의 정보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국가들이 반중연대 가속화에 이어, 인도-태평양 국가들에게도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CNN> 등 미국 언론을 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런던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온라인 연설에서 베이징이 태평양 주변 국가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틀림없이 중국 공산당은 수년 동안 이런 종류의 행위를 벌여왔고, 그 진정한 의도는 모두에게 보라고 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국제적인 약속에 대한 뻔뻔스런 무시”라며 전례없이 강도높게 중국을 비난했다.

그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겠다는 워싱턴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준비태세, 동반자 관계 강화, 더 네트워크화된 지역의 진작”이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동반자 관계를 “우리의 경쟁자들이 경합할 수 없는 전략적 네트워크”라고 불렀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현재 인도양에서 미국의 니미츠 항모전단이 인도 전함 4척과 합동훈련을 하는 것을 거론하며 “인도와 우리의 커지는 방위협력은 21세기에 우리의 모든 중요한 관계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국가들인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베트남을 모두 직접 거명하며 미국과 군사해양안보 문제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포위봉쇄하는 전략단위인 인도-태평양 개념에서 새롭게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여해야 하는 핵심국인 인도 및 동남아 국가를 향한 적극적인 구애이자 압박이다.

미국이 중국에게 단교 다음으로 강력한 외교제재인 외교공관 폐쇄를 취하면서, 국방장관이 나서 거의 적성국을 대하는 언어로 중국을 맹비난하며 대항 동맹 결성을 재촉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전쟁 이후로 동맹국들에게 반중전선 동참을 압박하기는 했으나, 최근들어 그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미국의 글로벌 동맹구도에서 핵심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 사이에서 반중연대 결성의 공통분모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미 파이브 아이즈 소속 국가들은 지난 2018년부터 정보 차원에서는 대중 공조를 가동해왔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 오스트레일리아만 화웨이 배제를 결정하는 등 미국이 꾸리려던 ‘반중 글로벌 연대’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지난 6월초 중국의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을 계기로 반중연대에 공통분모가 마련됐다.

파이브 아이즈 소속 국가들은 최근 잇따라 중국을 겨냥한 제재 조처를 내놓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하며, 일찌감치 미국 편에 섰다. 중국은 자국 학생들의 오스트레일리아 유학 금지 및 농축산물 수입 금지로 보복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캐나다와 더불어 홍콩 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최근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고, 영국도 20일 이 대열에 합류했다. 영국은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금지 조처를 홍콩으로 확대했다. 지난 14일엔 자국 5G 사업에서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존 장비도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이 미국의 반중연대에 적극 가담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절실해진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15%포인트 안팎으로 뒤지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재선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상황은 ‘중국 때리기’를 재선 위기의 강력한 타개책으로 여기는 트럼프가 반중연대를 굳히기 위해 전격적으로 중국 외교공관 폐쇄까지 단행한 형국이다. 중국이 “단호한 보복”을 경고한 상황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 ‘명분’은 더욱 쌓일 것으로 보인다. < 정의길 기자 >

중국 ‘총영사관 보복’ 어디? 우한 약하고 홍콩 세고…청두 미 총영사관?

미국의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보복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개시 이후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온 터라, 자국 주재 미국 총영사관 가운데 한곳을 폐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미-중은 영사협정에 따라 대사관 외에 각각 5곳의 총영사관을 개설한 상태다. 미국은 광둥성 광저우, 상하이, 랴오닝성 선양, 쓰촨성 청두, 후베이성 우한 등 모두 5곳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다. 여기에 홍콩과 마카오를 관할하는 총영사관이 홍콩에 있다. 미국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텍사스주 휴스턴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뉴욕주 뉴욕과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이다. 중국은 뉴욕 유엔본부에 대표부도 두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22일(현지시각) “미국이 휴스턴 총영사관을 겨눈 것은 다른 공관을 폐쇄하는 것보다 덜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중국 우한에 있는 미국의 총영사관과 ‘자매 공관’인데, 우한 총영사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지난 1월 미국이 외교인력을 철수한 상태다. 신문은 “중국이 ‘상응 조처’로 우한 총영사관을 폐쇄하더라도 미국에 타격이 적을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전혀 다른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우한 총영사관과 중국의 휴스턴 총영사관은 상징성과 역할 측면에서 ‘급’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휴스턴은 미-중 수교의 상징적인 장소다. 수교 직후인 1979년 2월 당시 중국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이 미국 방문 길에 휴스턴을 찾아 카우보이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은 양국 외교관계 복원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통한다.

수교 초기 양국의 합의에 따라 미국은 광저우와 상하이에, 중국은 휴스턴과 샌프란시스코에 각각 총영사관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중은 1979년 8월과 11월에 각각 광저우와 휴스턴에 첫 총영사관을 개설했다. 반면 미국의 우한 주재 총영사관은 2008년에야 문을 열었다.

현재로선 중국이 ‘빈 공관’인 우한이 아니라 미국에 실질적 타격이 될 수 있는 지역을 고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윈난·구이저우·시짱(티베트)과 충칭 등 중국 서남부를 관할하는 요충지인 청두 총영사관이 유력한 보복 카드”라고 전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선 홍콩 총영사관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D-1년, 회의론 커져, 코로나 재확산에 일본서도 부정적

NHK조사, 66% “연기 또는 중단” 취소되면 아베 퇴진 관측

일본 도쿄도청 벽에 걸린 2020 도쿄올림픽 걸개그림 앞을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한차례 연기된 일본 도쿄 여름올림픽이 23일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는데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도 불투명해 일본 안팎에서 ‘개최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최국인 일본 상황도 심상치 않아 내년 올림픽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내년 7월23일~8월8일로 예정된 올림픽의 상세 일정을 최근 확정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보고했다. 종목과 경기 수를 축소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올림픽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올림픽은 ‘축제’가 아니라 ‘근심거리’로 전락한 분위기다.

<NHK> 방송이 지난 17~19일 21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7명(66%)이 “올림픽을 늦추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이어질 것 같아서”(54%)라는 게 주된 이유다.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은 26%에 그쳤다. 일본만 해도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4천명 넘게 늘어나는 등 감염 확산이 빨랐던 4월보다도 심각해진 게 답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쿄에선 역대 최대치인 366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했다. 방역 대책은 오히려 약해져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모리 요시로 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회장)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림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무관중 올림픽’을 치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난색을 표하고, 참가 선수들도 “응원해주는 관객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NHK> 방송이 최근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국제경기단체 22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적어도 올림픽 개막 6개월 전에는 개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또 한차례 올림픽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한차례 연기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내년에 개최하지 못하면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된다면 아베 신조 총리는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모리 위원장이 애초 2년 연기를 제안했으나 아베 총리가 임기 중 개최를 염두에 두고 1년 연기를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올림픽 취소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도통신>은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아베 총리가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퇴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김소연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에 ‘진상 철저 규명’ 의견서 제출

‘협박 취재’와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전 <채널에이(A)> 기자가 지난주 구속된 가운데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23일 제출했다.

민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재 채널에이 기자의 구속으로 검언 유착의 실체가 분명해진 만큼, 핵심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말 바꾸기와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모든 정황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혐의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핵심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스스로 입장을 뒤집었다는 점을 주목해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첫 보도 당시, 신라젠 사건 수사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이와 관련해 언론과 대화한 사실이 전혀 없으니 녹취록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다 최근에서야 언론 접촉 사실과 녹취록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언련은 “기자와 검사의 일상 환담이라는 피의자들 주장과 달리 ‘부산 3자 대화’ 녹취록 곳곳에서 검언 유착 정황이 더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가 신라젠 관련 대화를 나누다 한 검사장에게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회사에 올려봤어요”라거나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는 대목을 보면, 피의자들은 2월13일 당일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신라젠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피의자들 사이에 차후 다시 연락 등을 하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 갔으며, 채널에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실제로도 그 이후 피의자 사이 구체적인 범죄 공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언련은 또 강요 미수로 구속된 사례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일반적인 강요미수 행위와 검언 유착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진 검찰과 언론이 사회적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민언련은 법원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공모관계가 직접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된 경우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피의자들 행동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부적절한 검언 유착 관계를 끊어내고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문현숙 기자 >

대검 “강요미수죄 안돼” 의견서 계획 “검찰이 제도 비틀어 스스로 희화화”

대검찰청 형사부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및 기소 타당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 제출을 시도하고 있다. 의견 표명 권한이 없는 대검이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대검 형사부의 과장급 이하 검사들은 이날 수사심의위에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은 24일 수사심의위가 이를 허용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심의 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대리인과 변호인)으로 제한돼 있다.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와 피해자 격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피의자인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쪽만 수사심의위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검 형사부는 운영지침 ‘14조 4항’과 ‘14조의2’를 들어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안위원회는 질의시간 등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14조 4항)하고, “현안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심의사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14조의2)는 조항을 근거로 댄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대검 형사부가 무리하게 끌어다가 의견서 제출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대검 형사부가 제출하려는 의견서에는 이 전 기자 등에게 강요미수죄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견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형사1과는 이미 지난달 초 수사팀이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대검에 승인을 요청했을 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심의위가 대검 형사부의 의견서 제출을 허용하면,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수사팀과 이를 반대하는 대검 형사부 의견서가 동시에 심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부 이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의견서 제출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만들어놓고 스스로 규정을 비틀어 제도 자체를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임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