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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들 신임으로 위기 정면돌파 시도 분석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 전국 검사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신중한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해석과 전국 검사장의 신임을 등에 업고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

당초 3일 예정됐던 전문수사자문단은 열리지 않는다. 대검 측은 일정을 취소한 것이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수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검은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참석대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 각급 검찰청장 등을 맡은 검사장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고검장급과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단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널리 다양한 의견수럼을 구하는 방법의 하나로 간부들을 여러 차례 나눠 간부 간담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을 다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이날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일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독립성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전국 검사장의 의견을 들어본 뒤 수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권의 사퇴 압박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코너에 몰린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의 신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독립성 지시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특임검사를 전격 지명하는 안을 회의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무부 장관의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은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대검 간부회의만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대검 평검사들의 의견은 대검 차장검사가 대신 수렴해 총장에게 전달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장 회의 시간이나 장소, 방식 등과 관련해 "기획조정부와 협의 중이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위는 손수 만든 수제 천마스크, 아래는 시중에서 파는 원뿔형 마스크를 썼을 때의 실험이다. 수제 천마스크는 왼쪽부터 기침 후 0.2초, 0.47초, 1.68초 후의 모습이다. 아래 기성품 마스크는 기침 후 0.2초, 0.97초, 3.7초 후의 모습이다. 마스크 위쪽과 코 사이의 틈으로 비말이 새나가는 걸 볼 수 있다. 유체물리학 제공

미 연구진, 실험 결과 두건은 물론 원뿔형 기성제품보다 앞서

마스크 소재 밀도보다 안면과 틈새 없게 막는 게 훨씬 중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쓰기는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생활 수칙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과학자들도 마스크 착용이 감염 확률을 낮춰주는 연구물들로 이를 뒷받침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는 도구를 넘어, 타인을 보호하는 이타적 생활백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려주는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었다. 분석 결과들도 주로 병원에서 주로 쓰는 의료용 마스크를 대상으로 한 것들이 많았고, 실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마스크의 효과에 관한 것은 자료가 부족했다.

미국 플로리다애틀랜틱대 연구진이 이런 갈증을 해소해줄 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면(1인치당 70수)으로 만든 2겹 수제 마스크, 스카프 대용의 홑겹 반다나 두건(신축성 있는 티셔츠 직물 소재), 접은 손수건, 그리고 약국 등 시중에서 파는 원뿔형 마스크 제품을 대상으로 마스크의 비말(침방울) 확산 억제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것.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의 비말 이동 거리. 맨 위는 기침 후 2.3초(90cm), 가운데는 11초(1.8m), 맨아래는 53초(3.7m) 지났을 때 찍은 사진이다.

실험 결과는 다소 의외였다. 수제 천마스크가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 수제 마스크를 쓸 경우 기침을 해도 비말은 10센티미터 이상을 가지 못했다.

연구진은 마네킨 입 안에 분무장치를 넣고, 증류수와 글리세린을 4대1로 섞은 모의 비말을 입 밖으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여러 유형의 마스크를 씌워가면서 마네킹 입 밖으로 나온 비말이 퍼져나가는 속도와 양, 거리를 녹색 레이저 빛으로 촬영했다. 마네킨의 키는 성인 남성의 평균 수준인 173센티미터로 했다.

실험 결과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땐 기침이 50초 안에 3.7미터까지 날아갔다. 이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인 2미터의 거의 두배에 이르는 거리다. 또 비말은 바람이 불지 않는 환경에서 3분 동안 공중에 떠 있었다. 연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수건을 접어서 만든 마스크의 효과. 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각각 기침 후 0.5초, 2.27초, 5.55초 후에 촬영한 모습이다. 마스크를 뚫고 많은 비말이 퍼져나갔다.

마스크 소재 밀도보다 안면과 틈새 막는 게 더 중요

수제 천마스크를 썼을 경우엔 코와 천 사이의 틈을 통해 비말이 일부 새어나가기는 했지만, 비말이 가장 덜 퍼져나갔다. 비말이 날아간 거리는 6.3센티미터에 불과했다. 원뿔형 마스크도 비말 억제 효과가 컸다. 비거리가 20센티미터 정도였다. 연구진은 두 마스크 모두 비말의 속도와 거리를 크게 줄였다고 평가했다. 마스크의 미세 구멍 사이를 뚫거나 안면과의 틈 사이로 새 나가는 비말의 양도 적었다.

반면 홑겹 두건과 접은 손수건은 효과가 크지 않았다. 두건 마스크에선 110센티미터, 손수건 마스크에선 0.3미터 이상 비말이 날아갔다. 특히 두건(85수)은 수제 마스크보다 촘촘한 천임에도 억제 효과가 가장 낮았다.

연구진은 마스크를 선택할 때 마스크의 재료가 되는 천이 얼마나 촘촘한지보다는 마스크 착용시 입과 코 사이의 틈을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 물리학협회(AIP)가 발행하는 학술지 '유체물리학(physics of Fluids)' 6월30일치 온라인판에 실렸다. < 곽노필 기자 >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수사 지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 지휘했다.

추 장관은 2일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휘 공문을 보내며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도 지휘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긴급 권고

“검찰 지휘부 ‘제식구 감싸기’ 도구 돼”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두고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다.

개혁위는 2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낸 ‘검-언 유착 수사 관련 긴급 권고안’에서 “대검찰청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위는 “수사자문단은 규정상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며 “이번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오는 3일 수사자문단을 열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참여 없이 9명의 위원 구성을 마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의 수사자문단 구성을 강행하자 지난달 30일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항명성 공문을 보냈으나,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이 지휘에 불응해 검찰총장이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의 건의를 일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며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 임재우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2일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에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문정인 특보, 국회 포럼서 ‘볼턴 회고록’논평 “확증 편향 편집증 환자”

“트럼프 백악관은 봉숭아 학당, 이런 미국 우리가 믿을 수 있겠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일 “가장 나쁜 사람은 볼턴, 가장 추한 사람은 아베, 좀 괜찮은 사람은 트럼프, 아주 좋은 사람은 (스티브) 비건”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아침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강연에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우리 국익 측면에서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이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문 특보는 볼턴의 시각을 북한·이란·시리아·중국·러시아 등을 상종할 수 없는 ‘악의 축’으로 여기는 ‘도덕적 절대주의’, 국제기구와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패권적 일방주의’, “사람이 죽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최대한의 압박과 군사력 사용론’으로 요약했다. 문 특보는 볼턴을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편집증 환자”라며 “워싱턴에는 ‘제재 만능 신봉자’ 등 그런 환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볼턴은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를 촉발한 장본인”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한 사람의 하나”라고 전했다.

문 특보는 “회고록을 보면 볼턴의 가장 큰 우군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 아베는 바로 다음 날 전화해서 ‘제재 완화 절대 안 돼, 북한은 믿을 수 없다’ 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이미 ‘봉숭아학당’이라고 비유했는데, 볼턴이 묘사하는 백악관은 세계 대국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하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멍청하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은 국내정치 변수나 생각하고 볼턴은 자기 이념에 맞춰 바꾸려고 하고 관료들은 관리에 집중하고 그 싸움이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고는 “우리가 이런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 이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