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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광주MBC와 인터뷰]

 발포 명령부터 은폐·왜곡 공작 등 ‘오월 광주’ 진상규명 의지 강조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역사” 5·18 정신 ‘헌법적 가치’ 재차 확인

5·18 민주화운동 40돌을 하루 앞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광주항쟁의 진상규명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광주문화방송(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시신도 찾지 못한 집단학살 희생자들, 그분을 찾아내고 또 헬기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뿐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문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7년 5·18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년 강조해온 문제다. “헬기사격까지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2017년), “당시 자행된 성폭행의 진상조사”(2018년),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2019년) 등 문 대통령은 일관되게 ‘1980년 오월 광주’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강조해온 지난 3년간 비록 더디지만 조금씩 진전은 있었다. 5·18 헬기사격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위원회가 가동됐으며, 지난해 12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최근 조사를 시작한 위원회는 발포 책임 등을 밝혀내기 위해 최대 3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진실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를 재차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3월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록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매년 현장에서 5·18 기념사 연설을 할 때마다 이 내용을 빠트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5·18 민주운동과 6월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했다가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개헌안 전문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개헌 저지선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약속’이 21대 국회에서 실현되려면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은 5·18 역사왜곡 처벌법 등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당선자 18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진상조사위 역할과 권한 확대, 헌정질서 파괴 사범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의 통과를 다짐했다.

5·18 전날 계엄령 위반 구속된 청년 문재인, 유치장서 참상 들어

1980년 5월18일, 스물여덟살 ‘청년 문재인’은 청량리 경찰서에 수감돼 있었다. 전날 비상계엄령이 확대되면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경찰에 그날 바로 구속된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5·18 당시 광주의 상황을 생생히 알려준 것은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

문 대통령은 17일 <광주문화방송(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40년 전의 기억을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에 저를 조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며 “당시 그 경찰관은 계엄군이 광주에 투입된 것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들은 계엄군의 발포, 시민군들의 저항 등 ‘경찰정보망’을 통해서 올라오는 소식을 소상히 알려줬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당시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그런 사실이 당연히 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석방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그런 사실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폭도들의 폭동인 양 그렇게 왜곡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저는 광주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광주의 진실, 그런 것을 접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 시민이 겪는 엄청난 고통을 들으며 큰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80년 5월 초부터 매일같이 서울역에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모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 시위를 열었는데 날이 갈수록 숫자가 불어서 5월15일에는 무려 20만명이 서울역에 운집했다”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군이 투입될 것이라는 소문이 쫙 퍼지자 당시 집회를 이끌고 있던 서울지역 각 대학 총학생회의 회장단들이 해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군이 개입할 명분을 준다며 해산을 결정한 이른바 ‘서울역 회군’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그때 학생 회장단들의 결정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집회를 함으로써 군이 투입되는 그런 빌미를 만들어 주고는 결국 결정적인 시기에 퇴각을 하는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정말 외롭게 계엄군하고 맞서게 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5·18을 맞아 생각나는 사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다. “80년대 이후의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은 광주를 알리는 것이었다. 노무현 변호사를 광주를 확장한 그런 분으로 기억하고 싶다.” < 서영지 기자 >

정부 “일본 공식 요청 없는 한 지원 검토 안해”

일본도 국내여론 감안 손 안내밀어… 워크스루 수출 등 일부선 긍정신호

일본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쪽에 수출이 가능한지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악화된 한-일 관계로 실제 계약까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7일 진단키트 업체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본은 바이어 등을 통해 꾸준히 키트 수출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ㄱ업체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특수하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문의가 많이 오는데 실제 계약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ㄴ업체 관계자도 “일본 쪽에서 계속 접촉해오고 있다. 법적·기술적 문제라기보다 한-일 외교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진단키트 업체들은 일본에 제품을 수출했다가 한국 국민들의 반일감정 탓에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진단검사 수가 적어, 실제 감염 확산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회원국 36곳을 대상으로 인구 1천명당 코로나19 관련 유전자증폭검사(PCR) 수를 조사했는데, 일본은 1.8명으로 꼴찌인 멕시코(0.4명) 다음으로 낮아 35위를 기록했다. 회원국 평균인 23.1명과 견줄 때 현저히 적다.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에서는 일본의 유전자증폭검사가 대량 검사체계를 갖추지 못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다 보니 인력난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일본으로선 정확성·신속성 등을 인정받아 세계 103개 나라로 수출되고 있는 한국 진단키트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일 정부가 긴밀하게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나설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 여론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먼저 공식 요청하지 않는 한 지원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아사히신문> 등을 보면, 일본 정부도 한국의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일본 강제동원 문제나 수출규제 대응에서 양보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다만, 최근엔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 코로나19 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워크스루(도보이동형)’ 장비가 조만간 일본으로 수출될 예정이며 일본에 있는 한국기업연합회는 방호복 1천벌을 기부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도 지난 16일 한·중·일 보건장관 화상회의에서 “한·중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에서 방역물품 지원 요청이 온다면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해 다양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소연 기자 >

80만명 대학살에 자금줄 역할 후투족 출신 펠리시앙 카부가

1994년 8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르완다 대학살’ 주범 중 한 명인 펠리시앙 카부가(84)가 도피 26년 만에 체포됐다.

프랑스 법무부는 16일(현지) 새벽 파리 근교 아니에르쉬르센의 한 아파트에서 카부가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세계에서 꼭 붙잡혀야 할 도망자 중 한 명’으로, 20년 넘게 국제 지명수배를 받아온 그는 체포 당시 위조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국제형사재판소(IRMCT)는 “오늘 카부가의 체포는 범죄 행위가 이뤄진 뒤 26년이 지나도 대량학살 책임자들을 단죄할 수 있음을 일깨워줬다”며 환영 성명을 내놨다.

르완다 대학살은 1994년 4월 르완다 다수족인 후투족 출신 쥐베날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가 미사일에 격추되면서 촉발됐다. 불과 100여일 만에 투치족 80만명과 온건 후투족 수만명이 희생되면서, 인류 역사상 가족 잔혹한 범죄 중 하나란 평가를 받아왔다.

후투족 출신의 부유한 사업가이던 카부가는 당시 대학살 과정에서 자금을 대는 등 배후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해 “투치족 바퀴벌레들을 모두 소탕하자”는 등의 악의적 선전 방송을 진행하는 한편, 민병대를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무기를 공급했다. 이에 국제형사재판소는 1997년 카부가를 대량학살 등 7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정부는 카부가에 현상금 500만달러(약 62억원)를 내걸기도 했다. 

카부가는 파리 항소법원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정애 기자 >

“국민들의 협조가 큰 힘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코로나19 관련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열 명대로 떨어진 것과 관련 “우리의 우수한 방역체계가 다시 한 번 발휘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들이 최근 유흥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추가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많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내 감염자는 최근 이틀 연속 한 자릿수로 크게 줄었고, 신속한 접촉자 파악과 진단검사에 의해 추가 확산의 가능성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협조가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확진자 중에는 교회 예배 참석자와 콜센터 직원도 있었지만, 집단 감염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는 유사한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고, 위기 앞에서 힘을 모으는 세계 최고의 국민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계속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 서영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