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실 무능대응 질타

“일본은 마스크, 소독액 등 방역물자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검사 능력과 (감염자) 격리 능력에서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진다.”

“코로나19 대책에서 일본은 한국, 대만 등 주변국에 완패했다. 이제 ‘LOOK JAPAN’(일본을 보라)의 시대는 끝났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대응 체계가 오는 6일부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많은 일본 국민들은 사회·경제가 서서히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한국에 부러운 시선을 보내는 동시에 자국 정부의 부실하고 무능한 대응을 질타했다. 특히 정세균 총리의 3일 발표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긴급사태’ 연장 발표 전날이어서 양국간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부각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운영제한을 6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며 “일상생활의 제한을 완화하되 철저한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수칙을 유지하는 정도로 방역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달리 아베 총리는 4일 저녁 코로나19 정부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전국의 긴급사태 발령 기간을 오는 6일에서 이달 말까지 25일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한다. 지난달 7일 도쿄도·오사카부 등 7개 광역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한 뒤 같은 달 16일 전국으로 확대했음에도 사태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양국의 방역대응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교와 함께 아베 정권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 관련기사 댓글에서 “일본은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적고 감염경로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는 코로나 대책에 관한한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은 문재인 정권보다 못한 점이 매우 많은데, 무엇보다 큰 문제는 매사에서 뒷북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정부가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국민이 따르기 쉽다” 등 의견도 있었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대만 등 다른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모두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이대로 가다가는 주변 국가들이 모두 독자적으로 타개책을 구사해 발전하는데 일본은 점점 피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일본 국민들의 책임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외국에서는 엄한 벌칙을 동반한 외출 제한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를 추적·공개해도 국민들이 수용하고 있다”면서 “일본국민은 불리한 점은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나라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데, 이는 매우 뻔뻔스러운 생각”이라고 했다.

물론 “방역을 느슨하게 하든 말든 그것은 한국의 자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으로 한국인들을 들어오게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개인정보 추적 등 사생활을 희생시켜서 얻어낸 결과” 등 비판적인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일본, 교도소에서 부족한 의료용 가운 방호복 등 생산

일본은 전국 교도소에서 의료용 가운과 마스크, 방호복을 생산한다.

오사카교도소 등 봉제공장이 있는 전국 41곳의 교도소가 이달 중순부터 의료용 가운 생산을 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재소자들이 재단과 봉제를 맡아 완성품을 만들면 후생노동성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10월 말까지 120만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병원과 복지시설 등에서 쓰레기봉투용 비닐봉지를 잘라 방호복 대신 사용하는 등 의료용 물자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한 마스크와 방호복도 교도소에서 이미 일부를 생산하고 있다. 아오모리와 교토 등의 교도소 7곳에서 지난 3월부터 한달에 마스크 6만6천개를 제작하고 있다. 오사카 등 교도소 3곳은 한달에 4900벌씩 방호복을 만들고 있다. 요코하마교도소도 곧 방호복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데, 교도소에서 만드는 방호복은 한달에 6400벌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마스크와 방호복은 재료를 제공한 민간기업에 납품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4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7일 도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했고, 지난달 16일 일본 전역으로 확대했다. 봄철 장기 연휴가 끝나는 6일까지 외출 자제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실시하면 감염 확산이 크게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3일에도 감염자가 201명 증가하는 등 예상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

코로나 국면서 각국 정상 통화요청에 위상 높아진 '전화외교 국격'

올해 들어 급증, '코로나 공조' 31차례..빌 게이츠와 전화도

트럼프와 통화가 24차례로 가장 많아..한반도 평화프로세스·코로나 협조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와 통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이나 국제기구 수장과 통화한 횟수는 이날로 꼭 100회를 채웠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국면마다 외국 정상들과 '전화외교'를 시도, 적극적인 국제 연대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연도별로는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총 37차례의 통화를 가졌다.

대선 바로 다음 날인 5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국을 포함해 5월 한달만 17차례 정상통화를 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총 22차례, 지난해에는 10차례의 '전화외교'가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통화 횟수가 급격히 늘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이날 버라드커 총리까지 31차례에 걸친 통화에서 코로나19 공동대응에 머리를 맞댔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통화한 국가 및 국제기구 수장은 순서대로 중국,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터키,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 리투아니아, 에티오피아, 불가리아, 콜롬비아, 덴마크, 베트남, 페루, 세계보건기구(WHO), 호주, 폴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부탄, 미국, 인도네시아, 핀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이다.

여기에 지난달 10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와도 통화를 하는 등 민간 부문까지 보폭을 넓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정상외교 성과에 더해 3월 26일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 지난달 14일 '아세안+3(한·중·일)' 특별화상정상회의를 여는 등 국제공조의 기반을 다졌다.

문 대통령은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의 단합된 연대로 오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많이 통화한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모두 24차례로 집계됐다.

한미동맹의 특수성에 더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따라 활발한 소통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은 지난 3월 26일과 4월 18일에도 전화를 하고서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두 번째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로 모두 12차례 통화를 했다. 다만 아베 총리와의 통화는 2018년 4월이 마지막이었다.

다음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네 차례씩 통화를 했다.

아일랜드 총리 한국 진단키트 큰 도움 장비구입 관심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5시부터 30여분간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와 통화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통화는 버라드커 총리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문 대통령의 취임 후 100번째 정상통화이자 코로나19관련 31번째 통화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버라드커 총리는 통화에서 "아일랜드는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고무됐다"면서 "한국의 적극적 진단검사를 주시하다가 아일랜드도 한국처럼 진단검사와 확진자 동선추적을 한 결과 확진율과 치사율이 낮아지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일랜드도 한국처럼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며 "한국과 아일랜드는 민주성 원칙에 기반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접근법이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큰 도움이 됐다"며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 장비 구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외국인 입국금지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을 둔 한국의 코로나 대응 3원칙과 일맥상통한다"면서 "비슷한 정신과 철학으로 코로나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진단키트가 도움이 됐다니 기쁘다"며 "아직 국내 마스크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나, 긴급한 국내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국내 마스크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록밴드 U2의 리더 보노로부터 양국의 협력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통화를 제의해 줘 감사하다. 총리께서는 의사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대응 의료업무를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아일랜드가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버라드커 총리는 "보노와는 개인적으로 친구사이다. 그는 아일랜드 뿐 아니라 전세계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한반도에 파병한 아일랜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도 일관되게 지지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버라드커 총리는 한국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축하하며 아일랜드 평화구축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하고 싶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버라드커 총리는 지난 2013년 교통관광체육부장관 시절 방한 소감을 전하며 부산 방문 등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외교채널을 통해 방한 문제를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전세계 반중감정 심상찮다…코로나 책임론·'애국외교' 후폭풍

NYT "대중관계 재설정 시도"…몇주새 최소 7개국 중국대사 초치

중국, 대국행세 박차…서방 전문가 "장기적으론 자국이익 저해"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중국이 사태 초기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진 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과의 관계도 재설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ABC뉴스에 출연해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우한의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상당한 양의 증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거대한 증거가 있다"며 중국은 숨기려고 시도하며 권위주의 정권이 하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중국 기원설'에 대해 "증거를 봤다"고 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바이러스 피해에 대한 소송과 보상 요구를 준비 중이라고 NYT가 전했다.

국가별로 호주는 코로나19의 발생 기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독일과 영국은 중국의 IT 기업인 화웨이를 자국으로 불러들여 사업을 재개하는 데 대한 결정을 선뜻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랑스,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케냐, 우간다, 가나, 아프리카연합(AU) 등 최소 7개국이 최근 주재 중인 중국 대사들을 초치해 가짜 뉴스 유포와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일부 아프리카인이 집에서 쫓겨나는 등의 차별에 항의했다.

또 독일과 폴란드에서는 중국 대사관 측이 주재국 정부와 대기업들에 이번 사태에서 중국의 협조에 대한 감사 편지와 고마움을 나타내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프랑스는 중국과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했지만, 프랑스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고의로 고령층이 사망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주장을 내놓자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미국 미주리주 에릭 슈미트 법무부 장관은 중국에 코로나19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법정에서 실제 승소하려는 목적보다는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인이 외국에 대한 소송 제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내 장악력에 대한 타격과 경제 영향을 고려해 다른 나라에 의료장비 원조 등을 고리로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대국 이미지를 노리는 중국에 대한 불신과 역풍만 초래하고 있다는 게 NYT의 지적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영화 '전랑'(戰狼·늑대 전사라는 뜻)에서 비롯된 공격적 외교 전술을 펼쳐왔다.

중국의 젊은 외교관들은 주재국에서 국가주의적이고 때로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자신들의 애국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았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소송에 대해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어리석은 소송으로 조롱만 자초했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테레사 팔론 유럽아시아연구소 소장은 지난 1899∼1901년 외국인을 배척했던 중국 '의화단 사건'과 비교하기도 한다.

당시 중국 정부가 8개 국가를 상대로 수십 년에 걸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마무리됐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바이러스가 중국이 아닌 미군에서 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들도 이 같은 의혹 제기를 증폭하고 있다는 게 팔론 소장의 지적이다.

수잔 셔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21세기 중국 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장기적으로 불신과 자국의 이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이 바이러스를 잡아가면서 글로벌 파워로서 신뢰를 재건할 기회로 삼을 수 있었는데 선전·선동 전술에 사로잡혀 버렸다"고 주장했다.

EU외교대표 "우리가 순진했다"..코로나19로 유럽도 中 경계론

 "중, 국제질서 이해 상이해..선택적 다자주의 추구"

"미·중 다툼서 거리두면서 독립적 조사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럽에서도 중국 경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3일 프랑스 주간 르 주르날 뒤 디망슈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유럽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다소 순진했다"며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적 협력국인 것은 맞지만 기존의 세계 질서에 대해 대안 모델을 추구하는 시스템적 경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 유럽이 모두 다자주의를 지지한다고 해서 이들이 한마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보렐 대표는 "유럽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지지한다"며 "반면 중국은 국제질서에 대한 상이한 이해에 기반해 그들이 원하는 선택적 다자주의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다. 폐쇄적인 중국 정부가 심각성을 축소하고 방역에 필요한 정보를 은폐한 탓에 전 세계적 피해가 불어났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중국 기원설을 앞장서 제기해 왔다. 미 정부는 중국의 부실 대응에 응징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추가적인 대중 관세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코로나19 발병 원인과 확산 배경을 샅샅히 살펴 봐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중국은 자신들도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열린 자세로 공유해 왔다는 입장이다.

보렐 대표는 "다음에 올 전염병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해 이번 사태의 글로벌 보건 대응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놓고 독립적 조사 요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해당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이달 중순 세계보건기구(WHO) 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다툼에 거리를 두면서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독립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난 코로나 난민” 발 묶인 선교사들 한숨만…

선교지 입국 금지되거나 항공편 못 구해 한국 체류 길어지면서 사실상 실업 상태

“하늘 길 열리고 잠비아에서 코로나 재난상태가 풀리면 바로 가야죠. 한국에서 저는 난민이에요.”

국제SIM선교회 소속으로 잠비아에서 사역하는 박성식 선교사는 지난해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들어와 올해 초 잠비아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행기편을 구하지 못해 발이 묶였다. 박 선교사는 최근 현지 통화에서 스스로 ’난민’이라 칭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28일 현재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83개국이다.

한국에 들어왔다가 코로나19로 선교지 입국이 금지됐거나 비행기 편을 구하지 못한 선교사들은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실업’ 상태가 됐다. 일부 선교사는 선교비 지원까지 끊겼다.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심리적 압박까지 커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교사들이 많다.

중국에서 사역하다 자녀 비자 문제로 지난 2월 귀국한 A선교사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역지를 비워둘 수가 없어 코로나19로 위험하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중국이 한국인 입국을 막고 있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

파송 예배까지 드렸지만, 사역지에 가지 못한 신임 선교사들도 있다.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소속 이하늘 선교사는 “지난 2월 저를 포함해 4가정이 파송 예배를 드렸다”면서 “비자를 받기 위해 인도대사관으로 가는 도중 대사관으로부터 업무가 중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처음엔 화도 나고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지난 3월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한국에 있다. 함께 파송 예배를 드린 나머지 가정도 같은 상황이다.

재정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교단 파송 선교사는 교단의 지원 체계가 있어 나은 편이다. 이 선교사도 고신교단이 파송교회를 대신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선교단체 후원으로 파송된 A선교사는 선교비 지원이 최근 중단됐다.

A선교사는 “지난달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을 이해하고 선교기관에서 선교비를 줬는데 이달부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선교비를 받을 때는 마음만 불편했는데 이제는 물질적 부담까지 커졌다”고 호소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사들은 각자 한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 성령의바람선교단 소속으로 인도에서 온 윤석호 선교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역지 주민들을 만난다. 박 선교사는 선교사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강연을 한다. 이 선교사는 KPM 업무를 도우며 행정 실무를 경험하고 있다.

선교기관과 교단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선교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김휴성 본부장은 “본부도 교단도 모두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현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관련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