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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저항하는 법조와 수구 카르텔의 쿠데타적 시도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속히 청산하지 않으면 민족사의 퇴행...후손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남길 것“

‘법원·검찰 개혁입법 ’‘윤석열 즉시 직무배제’‘언론 허위보도 징벌 입법’등 5개항 조속 실행 강력 요구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각종 비위 의혹을 인정해 2개월 정직 조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는 전례없는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연대 단체들과 공동으로 강한 비판성명을 냈다.

민주 진보진영 인사와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는 25일 ‘반개혁 법비들과 수구 준동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 윤석열 검찰의 일탈과 조직 이기주의를 비롯해 법원의 잇단 검찰편향 판결·정치사법화 우려 등과 함께 왜곡 트집을 일삼는 언론과 야당의 수구적 행태 등을 싸잡아 비난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법조와 수구 카르텔의 쿠데타적 준동”이라고 규탄했다.

범민주원탁회의는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위에 검·판사가 있는 나라인가, 국가권력이 검찰과 법원에서 나오는가”고 묻고 “상식에 반하는 준동과 거꾸로 가는 시국에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2000만 촛불혁명으로 바로 세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현실에 분기하지 않으면 역사가 탄식할 것”고 성명발표 배경과 울분을 표했다.

성명은 “지난 1년여 동안 저질 부패한 언론과 야당의 비호 하에 검찰권력이 민주적 통제와 위임받은 공직의 본분을 깔아 뭉개는 꼴을 참담하게 지켜보았다”라고 윤석열 검찰의 무소불위적 행태와 이를 싸고도는 언론 및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에 대해서도“검찰편을 드는 강고한 법이익 공동체의 실체를 보았다”며 “마치 ‘성탄절 거사’를 하듯 일거에 터져나온 저들의 작당적 행태는 개혁에 저항하는 법조와 수구 카르텔의 쿠데타적 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대통령 결정을 일개 판사가 뒤집어 공직 지휘와 비위징계를 허사로 만든 것은 정치사법의 위험한 징조”라며 “국민적 개혁열망과 시대적 명제에 대한 철학은커녕 검찰 힘에 영혼 없이 쫄아든 졸렬과 배려만 돋보인 청산대상 적폐임을 스스로 확인해 주었다”고 꾸짖고, “자신들에 대한 사찰도 덮어주는 용렬한 법과 양심에 사법정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은 사치”라고 비꼬았다.성명은 이어 “오로지 법기술을 무기로 현재와 미래 보장에만 관심이 솔린 철밥통 법비 한가족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들의 일사불란한 준동은 민주주의와 개혁에 반기를 든 잔존 적폐 먹이사슬의 발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 “하루속히 청산하지 않으면 민족사의 퇴행과 후손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남길 것이라는 절박감에 결의하고 촉구한다”면서 ‘법원·검찰 개혁입법’‘윤석열 즉시 직무배제’‘언론 허위보도 징벌 입법’등 5개항의 조속 실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Korean Canadian Democratic Community Round-table Conference)는 과거 반독재·민주화 후원활동을 했던 캐나다의 한인 민주세력 인사들을 포함해 기존의 시민운동 및 진보단체, 종교인, 언론인, 활동가 등이 개인 혹은 그룹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6년 11월12일 출범했다. 검찰개혁에 대해 범민주원탁은 지난 2월에도 ‘검찰 망동과 반개혁세력 규탄’제하의 성명을 낸 바 있다.

다음은 범민주원탁회의의 규탄성명 전문 및 촉구사항이다.

『 반개혁 법비들과 수구 준동을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위에 검·판사가 있는 나라인가? 국가권력이 검찰과 법원에서 나오는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가 맞는가? 수구 언론과 야당의 생떼는 도대체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상식에 반하는 준동과 거꾸로 가는 시국 앞에 소리 높여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2000만 촛불혁명으로 바로 세운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한 현실 앞에 분기하지 않으면 역사가 탄식할 노릇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저질 부패한 언론과 야당의 비호 하에 검찰권력이 민주적 통제와 위임받은 공직의 본분을 깔아뭉개는 꼴을 참담하게 지켜보았다. 그들의 조직 이기주의와 무소불위 일탈은 국가 공공기관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관과 대통령의 머리 위에 앉아 항명과 대권놀음에 빠진 검찰총장에게 공복의 덕목을 논하는 건 돼지에게 진주목걸이나 같은 소리였다. 왜곡 언론에게 정론직필을 구하는 것은 개에게 사람이 되라는 말이나 같았고, 무조건 반대와 발목잡기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중 협치하라는 요구는 구태에 찌든 정치세력의 쇠귀에 경 읽기에 불과할 뿐임을 절감해야 했다.

우리는 또한 법과 양심에 의한다는 사법정의의 허상을 보았다. 잇달아 검찰편을 드는 법원에서 강고한 법이익 공동체의 실체를 보았다. 마치 ‘성탄절 거사’를 하듯 일거에 터져나온 저들의 작당적 행태는 개혁에 저항하는 법조와 수구 카르텔의 쿠데타적 시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국정 최고책임자이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결정을 일개 판사가 뒤집어 공직 지휘와 비위징계를 허사로 만든 것은 법의 허울을 쓴 정치사법의 위험한 징조다. 검찰을 사조직처럼 흔든 총장 한사람 징계로 인한 피해를 어찌 국민적 개혁 열망이나 울분보다 더 중하다고 본다는 말인가, 징계 취소가 몰고 올 국정 파장 보다 징계가 더 해롭다고 보는 시각이라니!, 그 편협과 둔감에 기가 막힌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국가적·시대적 개혁의 명제에 대한 분별력이나 철학은 커녕, 검찰의 힘 앞에 영혼없이 쫄아든 졸렬과 서로 봐주는 배려만 돋보일 뿐, 저들은 청산대상 적폐임을 스스로 확인해 주었다. 더구나 자신들을 사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이내 덮어버린 법과 양심이야 말로 용렬하기 짝이 없으니, 사법정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란 참으로 사치였다. 그들은 오로지 법기술을 무기로 현재와 미래 보장에만 관심이 쏠린 철밥통 법비 한가족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그들 법조 동맹에게 법은 자기들만의 것이며, 법치는 곧 ‘인치’였고 생사람 잡는 ‘망치’의 다른 표현이었다. 그들에 기생하여 싸고돌며 부추기는 찌라시 언론은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껄떡이며 짖어대는 견공들이었고, 공생의 정치세력 또한 국민 이간과 국정 파탄에만 눈이 멀어 세비만 축내는 국민적 짐덩이에 불과함을 재확인 하였으니, 이들의 일사불란한 준동은 민주주의와 개혁에 반기를 든 잔존 적폐 먹이사슬의 발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는 민주주의 공공의 적인 이들 적폐 카르텔을 하루 속히 청산하지 않으면, 민족사의 퇴행과 후손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남길 것이라는 절박감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강력 촉구한다.

1. 반민주 반개혁 수구 카르텔은 시대 역행적 준동을 즉시 멈춰라!.

- 우리는 역사를 거스르는 작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2천만 촛불시민· 해외 민주동포, 깨어있는 국민들과 함께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다. 여당과 민주세력은 배수진의 각오로 싸우라!

1. 국회는 신속한 개혁입법으로 법원·검찰을 혁신하라!

- 법원과 검찰의 독선과 비리 차단에 주안을 둔 판·검사의 직무관련 엄정한 인책조처와 실효적 탄핵, 배심원제 도입, 기소청과 차관급 기소청장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 참여형 사법서비스 기관으로 만들라!.

1. 면죄받은 자가 아닌 윤석열을 즉시 직무배제 조치하라!

- 국정 문란과 범죄 혐의자의 공무 지속은 범행 방조 및 조장일 수 있다. 윤석열을 명확히 징벌하고 당장 직무배제 시키라. 임기직 비리 공직자의 면탈규정을 명확히 하라!

1.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켜 공직기강을 잡으라!

- 공수처장 인선과 검사·수사인력 확충 등 빨리 체제를 갖춰 윤석열의 직권남용과 친족범죄부터 엄정 수사하라!.

1. 언론의 방종과 망국적 보도행태에 철퇴를 가하라!

          - 언론매체의 허위·과장 및 불법·부당하고 악의적인 취재 보도를 막을 규제 장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기필코 입법조치하라!        

                                                              2020.12.25.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및 연대단체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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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 검찰 망동과 반개혁세력 규탄 성명

  - 『캐나다 민주동포들의 2020 조국을 향한 외침』 발표  (2020. 02.03)

민주 진보진영 인사들과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가 한국 검찰의 반개혁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수사권 남용 행태와 이를 감싸는 일부 정치세력 및 언론 등을 맹렬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캐나다 범민주원탁회의(범민주원탁)는 지난 1월31일 가진 ‘2020 연대단체 협력포럼’에서 채택된 ‘캐나다 민주동포들의 2020 조국을 향한 외침’제하의 성명을 3일 발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공복의 본분을 망각한 국가기관과 하극상 공무원은 징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허위증언과 항명, 검찰 사유화와 직권남용 혐의가 짙은 윤석열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등 4개항을 촉구했다.

범민주원탁은 성명에서 “최근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준동을 필두로 심화되고 있는 기득권 적폐 카르텔의 전방위적, 무차별적인 국정질서 도전과 정권 흔들기, 국민무시 행태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막장 패악의 수준으로 가고 있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자아낸다.”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촛불정권을 무너뜨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반 역사적이고 반 민주적인 작태이며, 나라와 민족의 현재를 망치고 장래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수구집단의 단발마적 발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검찰공화국이 된 현실에 개탄하며 상식으로 묻는다”고 전제, △반년 넘게 나라를 뒤흔든 검찰의 선택적·감정적, 제어없는 수사는 윤석열 일파와 반정권· 반개혁 세력 외에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항명과 하극상 검찰은 초법적인 기관인가, △인격말살과 정치편향 검찰권에 정의수호의 법과 원칙이 보이는지 등 문제점을 지적했 다.

성명은 또 일부 정치권과 언론·종교·법원 등에 대해서도 △현 정권을 독재라며 초헌법적 국정농단 시대를 그리워하고 친일·사대와 반민족적 언동을 일삼는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차고 넘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면서도 억압으로 오도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저의가 무엇인지, △적폐 손가락질을 받는 사법농단 연루자들의 법정에 법과 양심이 살아있다고 믿겠는지 등 수구적 행태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범민주원탁은 “정의와 상식과 원칙을 짓밟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오만 방자한 행태에 울분을 금치 못한다”면서 ▲조폭집단처럼 오염되어 갈등과 분열, 퇴행으로 몰아가는 일부 극우 정치세력과 족벌 언론들, 사이비 종교인들, 말 뿐인 법과 원칙·양심을 강조하는 검찰과 법원 등의 석고대죄와 개혁 혹은 해체, ▲항명과 검찰사유화, 직권남용 혐의가 짙은 윤석열 총장 즉각 사퇴, ▲ 정치 기웃대는 사이비 종교인 참회, ▲정부 여당의 국정 일벌백계와 공직기강 확립 등을 강하게 경고하고 촉구했다. < canadaminju@gmail.com >                             ( 2020.02.03.)

[시론] 이제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할까?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법관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법현실주의에 따르면 판사 역시 여느 일반인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판결을 내린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 일본 사법부에 대한 분석에서 하버드대학의 마크 램자이어 교수는 그것은 판사들의 승진에 대한 열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 사법부의 연공서열주의에 기반한 승진제도가 판사들의 이러한 열망을 이용하여 정치적 판결을 내리게 만드는 통로라고 보았다. 실제 램자이어 교수는 자민당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이후 좋은 보직을 거쳐 더 빠르게 고위 법관으로 승진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통찰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에서 보듯 한국의 사법부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은 인사권을 이용하여 권력집중을 꾀한 대법원장과 엘리트 코스에 있던 몇몇 행정처의 비윤리적 판사들의 합작품이었다. 그런데 재판 농단보다 더 유감스러운 사실은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대로 된 징계나 유의미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써 국민들은 법원이 자정 능력이 있는 조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회가 판사를 탄핵하지 않는 한 주권자가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불신은 더 커져갔다. 자율성은 높아졌는데 책임성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눈에서 보면 판사는 권한만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는 ‘법조 귀족’이다. 혹자는 자율성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한 것이라 말하겠지만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을 통해 임용된 법관에게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 수준의 정당성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권자가 법원에 거는 최소한의 기대는 사법적 자제다. 행정부의 재량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그 정당성을 존중하는 절제의 모습이 있을 때 법원의 자율성 역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법원의 모습은 이와 거리가 멀다. 법원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이로써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수단인 대통령의 징계권은 사문화되었다. 법원 논리에 따르면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에 의한 인사권의 통제는 감봉과 견책만 가능하다. 그 이상의 인사상 통제는 이제 모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성이 개인의 권한 남용까지 면책할 정도로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며 그 직위 역시 대통령에 비할 만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기관인가?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본안 재판이 아닌 집행정지 결정에서 내리는 것이 옳았는가?

이것만이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은 집행유예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다. 재판 초기에는 미국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하더니만, 이제는 수박 겉핥기 식의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여러 법률 전문가들은 내년 2월 선고에서 이를 근거로 재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이라 예측한다. 재판장의 소신에 따른 치료적 사법? 이는 그냥 원색의 ‘유전무죄’다.

이처럼 법원이 파워엘리트의 입장을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할 때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장 티롤과 에릭 매스킨이란 두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2004년 “판사를 언제 언제 선거로 뽑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판사 선거제도가 사회적으로 늘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판사로 하여금 당선을 위해 유권자의 입맛에 맞는 잘못된 판결을 내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법관이 특별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수록 선거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민에게 공익의 수호자가 되기를 포기한 법관을 징벌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판결을 법관 3200명의 손에만 남겨둘 수 없는 이유다. 국민은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잘못된 판결이 법원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것이 선거이든 다른 무엇이든 간에 주권자에게 이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 몫이자 의무다. 그 전이라도 법원 또한 이러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자신의 언어로 말 못해…종이에 쓰인 것을 읽고 있을 뿐"

"아베노마스크·여행 장려 바보같은 잘못"…아베·스가 비판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일본의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는 "일본의 정치가가 최악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무라카미는 일본 주간지 다이아몬드 온라인판에 27일 보도된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문제에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비교해 본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못 한다"고 일본 정치인의 가장 큰 문제를 꼽았다.

코로나19는 처음 겪는 일이므로 실수하거나 전망이 틀리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이 자신의 메시지를 내놓지 못해 상황을 더 꼬이게 한다는 것이다.

무라카미는 "이런 혼란이므로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아베노마스크를 배포한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었다', '고투를 지금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었다'고 제대로 말로 인정하면 된다"고 예를 들었다.

아베노마스크는 아베 정권이 밀어붙인 천 마스크 배포 사업을, 고투는 스가 정권이 공을 들인 여행장려 정책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을 의미한다.

무라카미는 "그런데도 많은 정치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쓸데없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는 것이다. 일본 정치가의 근본적인 결함이 코로나19로 드러났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본 스가 총리

그는 자신의 언어로 유권자와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정치인으로 미국 대통령이던 존 F. 케네디와 일본 총리를 지낸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등을 꼽고서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지금 많은 일본 정치인은 어떻게 봐도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서툴다"고 평가했다

무라카미는 "지금 총리도 종이에 쓰인 것을 읽고 있을 뿐이지 않냐"며 기자회견이나 국회 답변 때 질문과 상관없이 준비된 원고를 마냥 낭독하는 스가 총리를 꼬집었다.

그는 스가 정권이 학문의 자율성을 훼손한 사례로 비판받고 있는 일본학술회의 인사에 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무라카미는 학자나 예술가가 주류와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을 배제하면 "세상이 유연성을 잃게 된다"며 "학술회의에 총체(總體·사물 전체)의 의견과 다른 무언가 문제가 있더라도,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일본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자들을 학술회의 회원 임명에서 배제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비판한 셈이다.

영국 MI6 요원으로 옛소련에 정보 제공

체포 뒤 영국감옥 수감 도중 탈옥해 소련행

“6·25 전쟁 때 미군 무차별 폭격보고 전향”

영국과 옛소련의 이중 스파이였던 조지 블레이크가 2001년 6월2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출판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냉전시대의 전설적 이중 스파이 조지 블레이크가 25일 러시아에서 9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1950년대 영국 대외정보기관 MI6의 요원으로서 옛 소련(이하 소련)에 기밀 정보를 넘겨줬던 블레이크가 이날 사망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특별한 용기로서 인고의 세월을 겪은 뛰어난 전문가”라고 애도했고, 러시아 대외정보국(FIS)은 이날 “블레이크는 우리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기렸다.

블레이크는 1950년대 영국 정보기관 요원으로 일하면서 9년간 소련에 기밀정보를 전달하다가 체포돼, 42년 형을 선고받았다. 1960년부터 영국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1966년 영화처럼 탈옥해 소련으로 도망가는 또 하나의 전설을 남겼다.

그는 1922년 네덜란드에서 셰파르디(스페인계 유대인)로 태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때 18살의 나이로 나치 독일에 맞서는 레지스탕스 운동의 연락책으로 일하다가 3개월간 복역했다. 영국으로 도망간 그는 정보기관 암호 요원으로 활약했다. 전쟁 뒤에는 베를린에서 대소련 첩보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영국에서 러시아어를 배우는 등 본격적인 ‘소련통’으로 활약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은 그의 인생을 바꿨다. 한국에 파견된 그는 1·4후퇴 때 서울에서 나오지 못하고 체포됐다. 이 때 그가 세뇌됐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는 “당시 미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나중에 밝힌 바 있다. 수감중 소련대사관이 보내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고서, 자발적으로 전향해 소련을 위해 일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는 1953년 귀국 때부터 체포될 때까지 500여명의 서방 스파이들을 소련에 노출시키고, 그 중 42명의 목숨을 잃게 하는 정보를 누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폴란드 비밀요원이 서방으로 망명한 뒤 “영국 정보기관 내에 이중스파이가 있다”고 제보해 블레이크의 이중스파이 행각은 끝이 났다.

그는 당시 기준으로 14년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종신형 다음인 42년형을 받았다.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의 탈옥을 돕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는 1966년 반핵 활동가 2명과 동료 재소자의 도움으로 탈옥했다. 그는 여러 집에 숨어지내다 동독으로 밀항에 성공한 뒤 소련으로 망명했다.

블레이크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고, 강고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서 생을 마쳤다. 그는 ‘배신자’라는 비난에 대해 “배반하려면 먼저 어디에 속해야 하는데, 나는 결코 어디에 속한 적이 없다”는 주장으로 변명, 조국없이 떠돈 유대인으로서 신산하고 복잡한 삶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