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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의 날’ 1년 뒤 상황을 짐작이나 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총회장에서 연설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록적 장마와 초강력 태풍, 코로나19는 모두 하나를 가리킨다. ‘기후변화’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위기’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 위기를 위기 아닌 것으로 만들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멈춰야 한다. 화석연료가 아닌,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인류는 지구상 생명체들과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닌 얼마나 빨리 하느냐의 문제다. 유럽 국가들은 확실히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은 2000년 6.6%였던 재생에너지 비율을 지금의 52%로 늘렸다. 10년 전만 해도 전력의 40%를 석탄화력에 의존했던 영국은 최근 이 비율을 0%로 만들고 재생에너지를 37%로 늘렸다. 미국도 가스화력과 재생에너지가 발전원 1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중이다. 일본은 2050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100%를 목표로 한다. 반면 우리는 현재의 7% 수준에서 2030년 20%로 늘리는 게 국가 목표다. 서구 국가들이 진작 달성한 수준을 10년 뒤 목표로 잡아놓았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보수정치권은 현 정부가 태양광 등에 과잉 투자한다고 난리다. 재생에너지에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단골처럼 따른다.

사실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의지의 문제에 가깝다. 현재 인류가 보유한 기존 기술만으로도 당장 가능하다. 미국 스탠퍼드대 마크 제이컵슨 교수(토목환경공학)는 2009년 마크 델루치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함께 ‘2030년까지 세계 에너지의 100%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란 제목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분야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에너지 정책>(Energy Policy)에 실린 논문에서 이들은 “선진국에서 20~40년 안에 에너지 기간 시설을 재생에너지로 전면적으로, 혹은 대부분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이컵슨 교수는 이 연구의 대상 국가를 143개국으로 늘리며 꾸준히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2050년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 9천명 줄고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늘어나는 일자리가 140만개 많을 것”이라고 봤다.

제이컵슨 교수는 최근 한국 기후변화센터가 연 포럼의 온라인 강연에서 2017년 완공한 자신의 집에 각종 에너지 전환 기술을 적용해 주정부로부터 연간 83만원(700달러)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집과 전기자동차가 쓰는 에너지의 120%를 집 지붕의 태양광을 통해 생산하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주유비를 내는 대신 남는 전기를 전기회사에 팔아 번 돈이다. 그의 집엔 지붕의 태양광 발전기뿐 아니라 전기를 이용해 건물 내외부의 열을 교환하고 물을 데우는 히트펌프와 난방기가 설치돼 있다. 요리를 할 땐 인덕션 쿡탑을 쓴다. 그는 “천연가스나 석탄, 석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신화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결국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집단적 관심과 결의, 의지가 한데 모이는 것. 시민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요구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만이, 돌이킬 수 없는 ‘뜨거운 열탕’에 지구가 빠지지 않는 길이다.

전세계 시민들은 올해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서울과 뉴욕, 런던, 베를린뿐 아니라 평양에서도 마스크를 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비현실적 상황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오래가겠나’ 싶던 기대도 이젠 사그라들었다. 거리의 ‘유동’에 생계를 의탁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심정이다. 이들의 고통이 이들의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선 앞날이 두려울 뿐이다. 사태가 초래된 원인과 배경에 세계 시민이 관심을 갖고 일관된 의지를 모아내는 일이 가능할까. 아니라면 인류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이대로 절멸의 길을 걷게 될까.

다음주 월요일인 9월7일은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안해 만든 기념일인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참여단에 참여한 한 시민이 아이디어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제안해 지정됐다. 미세먼지에 시달렸던 지난해 초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푸른 하늘을 기념일의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1년 뒤 코로나19의 난국에 빠질지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한해 뒤, 또 다른 한해 뒤엔 또 어떤 기후재난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 모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박기용 사회정책부 기후변화팀장 >

“교회, 도덕적 타락 걸러내지 못하는 비상식적 시스템으로 전락”

지난 1월4일 오후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었던 전광훈 목사가 서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와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 등 개신교계 5개 청년단체는 4일 “우리는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전광훈 같은 극우 개신교 세력과 결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독청년 호소문’을 통해 “‘우리는 다르다’ ‘교회가 죄송합니다’라는 성급한 불 끄기는 집어치우자. 정말 죄송하다면 ‘전광훈과 극우 기독교 세력’을 만들어낸 묵은 땅을 갈아엎자”고 주장했다.

청년단체들은 “사실 한국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였다”며 “개교회 중심주의와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가 쌓아온 불안 요소들 위로 코로나 19라는 방아쇠가 당겨졌을 뿐, ‘내 교회’ ‘내 성도’만 생각하게 하는 개교회 중심주의는 ‘내 성공, 내 구원’만 생각하는 신앙인을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교회는 사회적 책임과 거리가 먼 이기적 집단이 됐고, 소수 집단이 독점한 의사결정 구조는 교회와 교단의 부패, 고착화를 낳았다”면서 “교회와 교단은 각종 성추행과 세습 같은 도덕적 타락을 걸러내지 못하는 비상식적 시스템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의 호소는 생존을 위한 호소가 아니며 두려워서 외치는 호소도 아니다. 예수를 닮고자 몸부림쳤던 앞선 신앙인들의 역사가 부정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흐느끼는 절박한 울음”이라며 “한국교회는 기독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다. < 조현 기자 >

도쿄·오사카 이어 아이치현 법원도 위법 손해배상 소송 패소

유엔도 수차례 “차별 말라” 시정 권고, 북한 연관 이유 배제

지난 2월 일본 도쿄 지요다구 문부과학성 앞에서 열린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반대 시위인 ‘금요행동’ 200번째 시위에서 학생 중 1명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일본 아이치현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는 3일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했다.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재판부는 조선학교 운영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개입해 북한 정치 지도자 숭배 등을 하도록 돼 있다며 교육 기본법에 있는 ‘교육의 부당한 지배’에 해당해 정부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일본에서는 2010년 민주당 정부 시절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교육 조처를 시작했지만 조선학교의 경우 북한 문제를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보류돼 오다가 자민당으로 정권이 바뀐 2013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조선학교 쪽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이유를 근거로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도 “학생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수차례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정책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김소연 기자 >

가나서 요양원 엄마 보러 먼길 입국, 재확산으로 면회금지

휴가 통제된 장병들 집 못 가고 출산뒤 아이 못 본 산모도

                              인스타그램 웹툰 작가 ‘간호사 비자’의 웹툰 중. 작가 간호자 비자(@rn.bizza)

아프리카 가나에서 사업을 하는 정아무개(61)씨는 가족들을 만나려 지난 7월 하순 2년 만에 귀국했다. 그러나 가장 그리운 노모는 만나지 못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된 뒤 요양병원에 있는 어머니와의 면회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고 생각해 귀국했지만 8월 중순을 전후해 재확산되면서 그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게 됐다. 입국 뒤 2주간의 격리기간 동안 어머니를 만날 날만 기다렸던 정씨의 기대는 무너졌다. 두달 뒤 가나로 돌아가면, 그는 언제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른다.

“어머니가 잘 들으시지 못해서 전화통화도 어렵거든요. 불효를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정씨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소강국면으로 들어가 칸막이 너머에서라도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은 물론 국외 각국에 흩어진 가족들이 ‘생이별’을 겪고 있다. 8월 중순 전후 2차 확산 뒤로 요양병원 등 외부 감염에 취약한 시설들이 면회를 다시 금지하고 있는데다, 군부대도 장병들의 휴가를 통제하고,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국외 거주자의 국내 입국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요양병원에 부모를 모신 이들의 그리움이 깊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여자친구 할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요양보호시설에 들어가셨다. 코로나19 때문에 면회가 금지돼서 할머니는 자식들이 당신을 버렸다는 상심에 식음을 전폐하셔서 결국 지병이 악화되셔서 돌아가셨다”는 글이 올라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현직 간호사가 그리는 인스타그램 웹툰 계정(@rn.bizza)에선 애타게 어머니의 면회를 요구하는 보호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의료진의 사연이 2만8천명가량의 ‘좋아요’를 받으며 큰 공감을 끌어냈다.

산부인과에선 출산 뒤 감염 우려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출산 뒤 아이가 아프거나 조산한 경우 신생아실에 맡긴 채 몇달씩 못 만나기도 한다. 아이를 조산한 한 엄마는 “8월 초에 출산하고 아직도 아이를 한번도 못 봤다. 아기가 나와서 우는 소리는 들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쭉 면회 금지다”라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국외 방문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다 비행기 결항, 감염병 전파 우려 등 여러 고민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국외 체류자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30대 ㄱ씨는 원래 반년마다 한국에 들러 가족을 만나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암 치료 뒤 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그 역시 미뤄둔 상태다.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와 자신의 어린 아들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또 다른 교민도 이민자 커뮤니티에 “본의 아니게 8개월째 한국 집에 못 가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안 뜨니 손자 돌잔치, 큰손자 생일에도 못 갔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지치게 한다”며 가족에 대한 진한 그리움을 남겼다. < 채윤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