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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한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1천700만 명의 시민이 5일 독일에서 권위있는 인권상인 ‘2017 에버트 인권상’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단원고 출신의 장애진씨는 이날 독일 수도 베를린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촛불 시민을 대표해 에버트 인권상과 공로상을 수상했다.
에버트 인권상은 독일 사회민주당 계열로 1925년 설립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수여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 씨를 시민대표로 선정했다.
쿠르트 베크 에버트재단 이사장은 수상 이유로 “대한민국의 평화적 집회와 장기간 지속된 비폭력 시위에 참여하고, 집회의 자유 행사를 통한 모범적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장 씨는 인사말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며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먼저 간 민정이와 민지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라며 “이 상을 대표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너희 덕분이야. 다시 봄이 돌아오면 너희가 아프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게”라고 울먹였다.
장 씨와 함께 시상식에 참석한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촛불항쟁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민당 소속 닐스 안넨 연방의회 의원은 축사에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집회문화를 올바르게 실현한 것”이라며 “다양성과 포용성의 집회문화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도 축하 인사를 전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라며 “국민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면서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에버트재단 장학생으로 독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정범구 전 의원도 영상 메시지에서 “촛불집회를 통해 민주주의가 일상이 됐다. 우리가 실현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에버트재단 관계자와 현지 정치권 인사, 촛불시위에 참석했던 교포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도 아프리카 난민 여성들을 위해 나비기금을 전달하러 베를린을 찾았다가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을 반대하는 텔아비브 시민들의 시위.

아랍 반발‥ ‘화약고’ 건드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판도라 상자를 기어코 열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중동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의 이런 통화는 그가 이르면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할 것이라는 추측 속에서 이뤄졌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이 문제에 관한 그의 생각이 “아주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에 아랍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 이전은 위험스런 반향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그런 조처는 전 세계 무슬림들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나라는 아직 없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모두에게 성지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6일전쟁 때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는 예루살렘 전체를 자신들이 수도로 삼겠다고 했으나, 중동 국가 및 국제 사회의 반발로 실질적인 조처는 이뤄지지 못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예루살렘을 국제도시로 만들자는 입장이다.
살만 국왕은 미 대사관의 이전이나 이스라엘 수도로 예루살렘 인정은 “전 세계 무슬림들의 격렬한 반발을 낳을 것이다”고 트럼프에게 경고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만약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이슬람 정파 하마스는 미국 대사관 이전 등은 “모든 금지선”을 넘는 것이다고 경고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요르단 정부는 각각 마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과 압둘라 국왕이 트럼프로부터 대사관 이전 의향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 정의길 선임기자 >

2012년 12월, 대선 사흘 앞두고 수사결과 공개 때 발표문 팩스로 보내
수사정보 유출 혐의 김병찬 서장, 공소시효 이틀 남아 불구속 기소 방침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경찰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중간수사 결과 자료도 발표 전에 미리 국정원에 전달됐던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또 당시 국정원은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1일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경찰이 2012년 12월1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관련 자료를 팩스로 미리 받았다고 한다. 해당 자료는 “경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경찰이 발표한 A4 4장 분량의 중간수사 결과 자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서경찰서는 국정원이 자료를 받은 시각보다 늦은 밤 10시30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았고, 30분 뒤인 밤 11시께 이를 언론에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또 김 서장은 전날 김씨의 노트북에서 정치개입 글이 발견되자 “상황이 심각하다”며 ”우리가 내부에서 검색 단어를 3~4개로 추려서 검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근 경찰의 대선개입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국정원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을 출입하던 안아무개 국정원 직원 등을 통해 이런 진술을 포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시 국정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온 지 11분 만에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인권이 철저히 짓밟혔음은 물론 국정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감금 등 범죄행위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검찰은 경찰의 조사 대상인 국정원에 미리 수사 정보와 그 결과가 전달된 것은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김 서장을 11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은 정확히 5년 전인 2012년 12월11일이고, 경찰은 이틀 뒤인 12월13일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로부터 노트북과 데스크톱을 임의제출 받았다. 그런 만큼 검찰은 수사정보 유출이 13일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공소시효는 범행이 시작되기 전날인 (5년 뒤) 12일에 만료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김 서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외에 모해위증으로 기소된 권은희 의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