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특위 ‘국정농단 은폐’ 추궁‥ 14일은 세월호 7시간 규명

‘국민수배령’이 내려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문회 출석요구서가 송달된 지난달 27일 직전 집을 나가 도피 행각을 벌여온 지 보름여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개 석상에서 업무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는 게 관행과 원칙이다. 이를 지키느라 지난 7일 2차 청문회에 나가지 못했다. 국회의 거듭된 요구를 존중해 청문회에 나가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는 2차 청문회 당일인 지난 7일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들을 우 전 수석의 서울 압구정동 자택 등에 보내 동행명령 집행을 시도했지만, 우 전 수석의 행방을 찾지 못해 청문회 증인석에 앉히는 데 실패했다. 우 전 수석이 잠적하자, 누리꾼들은 우 전 수석 자동차 중 사라진 차를 추적하고, 장모 명의 건물로 알려진 곳에서 잠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배’에 나섰다. 정봉주 전 의원과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새누리당) 등은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 나오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에서 접했을 뿐, 아직 당사자로부터 연락이 없다”고 전했다.


우 전 수석이 청문회에 출석하면, 민정수석 재임 시절 불거진 검찰 장악 논란을 포함해 최순실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했는지를 집중 추궁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라인을 움직여 엘시티 수사 등 사정정국 조성을 시도하고, 정윤회 등 비선조직 국정농단 사건을 ‘문건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진상 규명을 방해한 사실, 최순실 게이트가 보도된 뒤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축소 수사를 지시했는지 등이 청문회가 다뤄야 할 쟁점들”이라고 말했다. 장모와 각별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존재를 우 전 수석도 알고 있었는지, 그의 민정수석 발탁 과정에 최씨의 영향력은 없었는지도 청문회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일 열릴 3차 청문회는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규명에 질문이 집중된다. 이날 16명의 증인 명단엔 ‘청와대 미용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조모 간호장교, 대통령 주치의 및 자문의, 전 청와대 의무실장, 성형외과 원장,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상황을 보고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15일 열릴 4차 청문회에는 최순실씨 전남편인 정윤회씨와 ‘정윤회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온다. 국조특위는 “애초 16일 청와대 방문조사를 가기로 했는데,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 증인들을 다 보내주면 방문조사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협상안을 청와대 쪽에 제안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 이세영·송경화 기자 >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공개

“탄핵 소추사유 모두 사실 아니다” 전면 부인
“세월호 참사 당시 정상 근무하면서 현장지휘”
“뇌물죄 등은 최씨 형사재판 심리 뒤 결정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제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부정하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씨 등의 관여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은 공익사업이고, 케이디(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 요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뇌물죄 혐의도 정면 반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뇌물죄 등은 최순실씨의 1심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1심 선고 뒤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18일 공개한 답변서를 보면 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위배 사실을 모두 부정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했다”며 “최순실씨의 책임을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보는 것은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면 국회는 5가지 헌법 위배행위를 지적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등을, 최씨 측근을 공무원으로 임명한 것은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등을, 대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한 것은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등을, 최씨 등을 비판한 세계일보 탄압은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등을, 세월호 참사의 무책임한 대응은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은 헌법 위배는 추상적 헌법조항의 나열에 불과하다며 모든 헌법 위배행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부정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며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더라도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사업 등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피청구인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씨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임명과 최씨 특혜 등은 “공무원들이 최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해도 개인비리로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도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하지 않았고 출연기업도 검찰조사 등에서 자발적으로 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책임에 대해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며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뇌물죄 혐의 등 법률 위배 부분도 어느 하나 인정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은 “공익사업으로 기업인들에게 대가를 조건으로 기금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미르·케이스포츠재단과 최씨와도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범죄를 공모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다”며 “미르재단과 대통령 또는 최씨는 별개이고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동창 학부모가 운영하는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납품을 현대차에 요청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주라고 관계 수석에게 지시한 것은 국정업무의 일환으로서 제3자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다”고 단언했다. 최씨에게 연설문 등 국가 기밀문서를 전해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한 박 대통령 쪽은 마지막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씨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되어야 한다”며 “증거가 있다 해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맞섰다.
<김민경 기자>


37년만에 대만총통과 통화… 중국 반발 ‘후폭풍’

중국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갈등을 빚으면서 미-중관계 대립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외교 무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해온 데 이어 트럼프마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에 개입한 오바마 미 행정부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지속해서 견제해왔다. 지난 9월 항저우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미·중 정상이 남중국해, 사드, 인권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치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중국은 항저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주빈으로 대우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홀대를 했다는 논란까지 야기하며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갈등은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국가 안보를 들어 지난 2일 중국 자본의 독일 반도체 기업 인수 합병(M&A)에 제동을 걸어 확전을 치달았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정상적인 상업적 행위이므로 시장과 업계의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그런데 미·중 관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37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또다시 격랑 속에 빠질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만 총통이 오늘 나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며 “감사하다”면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했음을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정상 간 공식 회동이나 직접 대면은 물론 전화통화도 극력 회피해왔던 것을 뒤집는 행동이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합의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날 통화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대만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군사 장비는 팔면서 나는 축하 전화도 받지 말라는 것이 참 흥미롭다”고 비판에 응수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강하게 반발,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잉원 총통 간의 전화통화에 대해 “이미 미국의 유관방면(당국)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트럼프 당선인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복잡 미묘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며 집권하게 되면 환율조작국 지정은 물론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까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위협해왔다.
아직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정책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최근 대만 등을 향해 보인 거침없는 행보를 볼 때 무역,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중국과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견해다.


하나님 마음 시원하실 찬양으로 우리 마음 시원케 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캐나다 장로교 한카 동부노회(노회장 윤영도 키치너 워터루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소속 교회들은 12월4일 주일 오후 본한인교회(담임 한석현 목사)에서 산하교회 연합 2016 성탄찬양 예배를 드리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이날 찬양예배는 먼저 1부 예배에 이어 2부 찬양제로 노회소속 교회 중 참가한 9개 교회 성가대가 순번으로 찬양을 했다. 1부 예배는 김성근 목사(미시사가 우리교회 담임) 사회로 이효신 장로(서부장로교회)가 기도하고 노회장인 윤영도 목사가 잠언 25장 13절을 본문으로 ‘마음을 시원하게’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다. 윤 목사는 “찬양제에 오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는가?”라고 묻고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대와 천국을 향한 소망을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윤 목사는 이어 “우리들의 마음과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 천사도 흠모하는 찬양, 온 세상에 울리는 찬양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축복한다.”면서 “그래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전했다. 예배에는 본 시니어합창단과 서부장로교회 드보라 미션콰이어가 각각 찬양과 헌금송을 했다. 예배는 합심기도로 미쳤다. 한카동노회는 이날 예배 헌금을 낙스신학대학원 신학생들을 위해 전액 사용하도록 했다.


이어진 찬양제는 디모데장로교회(담임 김인기 목사) 성가대를 시작으로 갈릴리장로교회(담임 임수택 목사), 런던 한인장로교회(담임 장성환 목사), 기쁜소래교회(담임 문은성 목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담임 손명수 목사), 키치너 워터루 한인장로교회, 서부장로교회(담임 박헌승 목사), 나이아가라 한인장로교회(담임 서욱수 목사), 본한인교회 등 순으로 각각 준비한 성탄 찬양곡을 불렀다. 각 교회 성가대에 이어 마무리는 전체 참석자와 성가대들이 모두 기립해 ‘할렐루야’를 연합 합창하는 감동을 나누고 유복영 목사의 축도로 찬양제를 마쳤다.


< 문의: 416-626-6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