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신상필벌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상과 벌은 그 행위에 비해 넘쳐서도 모자라도 안 되며,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신현돈 전 육군 제1군 사령관 강제전역 파동에서는 상벌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4성장군이 음주 문제로 말썽을 일으킨 것부터 꼴사나운 일이지만, 그 사건의 처리 과정은 완전히 뒤죽박죽이다. 우리 군 수뇌부의 의사 결정과 일 처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태의 진상을 둘러싼 국방부의 오락가락 설명은 참으로 가관이다. 엊그제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 ‘만취 추태’와 ‘민간인과의 실랑이’ 등에 대해 9월에 한 발표를 뒤집더니, 하루 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변인의 말을 반박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방부의 갈지자 행보를 보노라면 정작 술에 취한 것은 신 전 사령관이 아니라 국방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신 전 사령관의 행동은 애초 알려졌던 것처럼 ‘만취 추태’는 아니었으며 국방부도 그를 강제전역 조처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비공개 경고 정도로 끝내려던 생각을 갑자기 바꾸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화를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이런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데도 청와대가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상 이를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신 전 사령관의 행동은 애초 알려졌던 것처럼 ‘만취 추태’는 아니었으며 국방부도 그를 강제전역 조처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비공개 경고 정도로 끝내려던 생각을 갑자기 바꾸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화를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이런 언론 보도가 잇따르는데도 청와대가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사실상 이를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제대로 된 군통수권자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서 이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라’고 지시해야 옳다. 자신의 해외 순방 기간에 최전방을 책임진 군사령관이 위수지역을 벗어나 음주로 말썽을 빚었다는 보고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징계 조처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 신 전 사령관 사건에서는 이런 상식이 깡그리 무시됐다. 그리고 한민구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와 청와대 안의 어느 누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모시기에 바빴다. 그래서 다짜고짜 옷부터 벗기고 나서 뒤늦게 진상조사를 벌이다 보니 모든 일이 엉망으로 꼬여버린 것이다.
신상필벌의 원칙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군대에서 사기와 단결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소신도 원칙도 없는 장수가 이끄는 군대는 결코 정예 강군이 될 수 없다. 군 수뇌부는 제발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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