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법인·보험으로 절세·자산증식‥ 1석3조

● Biz 칼럼 2014. 10. 21. 14:32 Posted by SisaHan
경제적인 RRSP 대체 수단

캐나다는 세금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절세할 수 있는 수단도 많이 있다. 소득이 적다면 TFSA(면세저축계좌)나 RRSP와 같은 절세수단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소득이 많다면 이러한 수단만으로 세금을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합법적인 절세수단인 보험을 중심으로 고소득자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재산을 증식시키고 은퇴 상속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디즈니랜드 설립자 월트 디즈니는 1923년 디즈니 스트디오를 설립한 후 만화영화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를 1928년에 데뷰시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TV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공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 월트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인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위해 자금동원을 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직접 금융을 활용하기로 하였는데 소요 자금의 큰 부분은 생명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림으로써 놀이공원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 보험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인들이나 성공적인 사업가들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인과 보험을 연계시켜 경제적으로 자산을 증식시켜 은퇴수입이나 상속용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법인을 활용하는 이유를 보면 의사, 변호사 등이 활용하는 전문인 회사(Professional Corp)를 포함한 캐나다 소기업의 법인소득세는 50만달러까지(지방에 따라 40만달러인 경우도 있음)는 15%수준으로 매우 낮다.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은 법인에 유보소득(Retained Earning)으로 남게 되며, 이를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다시 배당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로 최고 30%정도를 내야 하는데 법인이 회사에 유보된 자산을 활용하여 면세보험을 구입하면 보험료를 30%정도 절약할 수 있다.
 
고소득자들이 RRSP를 구입하는 대신 법인과 보험이라는 2가지 절세수단을 활용하여 투자할 경우 어떤 혜택들이 있는 지 알아보자. 의사부부인 Dr. Lee & Park은 연소득 50만달러인 법인기업 오너로서 50세 건강한 비흡연자로, 그들의 법인에서 임금으로 인출해서 RRSP를 구입하는 대신 약 10년간만 배당형 면세종신 생명보험을 활용할 경우를 RRSP투자와 비교해 보자. 이들은 상속용으로 2백만달러 보험금, 보험료 50,410달러를 10년정도만 불입하는 종신보험을 구입한다. 법인에서 지불할 보험료는 세금을 30%정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고 남는 돈으로 구입할 경우 3만 5천달러이며, 10년간 불입할 경우 총금은 35만달러에 해당한다. 이 보험은 상속용으로만 구입한 게 아니라 면세수단을 활용한 투자용으로도 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결과를 보면 5년 후에 24만달러, 10년 후에 59만달러의 자산을 갖게 되고, 21년 후에는 1백만달러로 불어나고, 부부가 사망시에는 회사에서 무세로 최소 2백만달러이상을 가족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 또한 보험투자자산이 10만달러 이상일 경우 보험자산을 담보로 90%까지 우대금리인 프라임레이트로 line of credit을 설정하며 언제든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자금이나 비상금이나 은퇴소득 등 개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즉 이들 부부는 보험을 통해 상속은 물론 절세 자산증식, 은퇴수입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투자 상담 및 문의: 416-512-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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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지구 어디든 여행한다

● WORLD 2014. 10. 21. 14:28 Posted by SisaHan

낙타로 사막도 스캐닝…
구글, 아라비아사막 서비스 시작

스마트폰으로 어디에서나 세계 곳곳을 직접 두 눈으로 둘러볼 수 있는 세상이다.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는 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간접 체험이 가능해졌다. 구글은 최근 낙타에 ‘스트리트 뷰’ 장비를 싣고, 아라비아 사막을 촬영해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구글 맵에서 스트리트뷰로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있는 리와 사막과 오아시스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스트리트뷰는 촬영장비를 이용해 직접 거리 곳곳을 찍은 뒤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구글의 서비스로, 국내에는 네이버의 거리뷰, 다음의 로드뷰가 비슷한 서비스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도 이를 이용해 미리 지도상에서 확인하면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위성에서 촬영한 지구 전체의 모습을 서비스하는 ‘구글 어스’와 지도 서비스에 연계해서 스트리트뷰를 감상하면, 안방에서 세계적인 명소 곳곳을 여행할 수 있다. 스콧과 섀클턴이 남극대륙에 지은 베이스캠프용 오두막의 내부까지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을 정도다.
대니얼 보스틴은 1962년 저술 <이미지와 환상>에서 과거에는 일종의 모험이었던 여행이 현대에 와서는 위험 요소가 제거되고 규격화하고 상품화된 관광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미지가 실재를 대체하는 모습을 그렸다. 여행과 관광을 구별한 보스틴의 통찰은 인터넷이 범용화된 환경에서 의미가 깊다. 현지를 가보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정보와 사진 등을 검색하고 다양한 여행기를 통해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낯선 곳을 홀로 여행할 때 각종 지리정보 서비스와 미리 다녀온 이들의 도움말은 실질적 도움이 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에 여행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 더 이상 지도에 의지해서 낯선 곳을 찾아가며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 시행착오를 하던 여행이 아니다. 목적지를 먼저 가본 사람들이 올려놓은 생생한 정보를 그대로 따라가며, 소개한 포토존에서 얼굴만 바뀐 셀카를 찍는다. 위험과 불안 요소가 제거됐지만 미지 세계에 대한 기대와 상상 또한 어려워진 현실은 여행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를 요구한다.
< 구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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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올라선 사람들 탓이라고?

● COREA 2014. 10. 21. 14:21 Posted by SisaHan

경기소방본부 소방관들이 17일 밤 주변을 통제한 채 손전등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알려주마

‘판교 공연장에 있었다면, 당신도 혹시…’
“그러게 뭐하러 올라가?” 판교 사망자 비판이 놓치고 있는 것들
‘행동유도성’ 염두한 공공 구조물 디자인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의 기사 댓글을 중심으로 개인의 과실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애초 사람이 올라가는 곳이 아닌 곳에 무분별하게 올라가 공연을 관람한 사람의 책임이 크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일 한 커뮤니티에는 “시설파괴비용을 물어내도 모자랄 판에 보상금, 치료비, 장례비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니 기막히고 한심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곧바로 ‘최다 댓글’ 게시물이 되면서 뜨거운 논쟁 대상이 됐다. 같은 날 오후 2시 기준 네이버 주요기사의 댓글엔 “사망자들의 과실도 만만치 않다”, “보상이 아니라 벌금을 먹여야”, “세월호는 선장과 선원이 나가라고 하지 않아 희생된 거지만 이 사건은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가서 떨어진 거다” 등의 댓글이 추천 수 상위에 올랐다.
이런 온라인 ‘악성 댓글’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 부상자 가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들 부주의로 당한 사고라고 비판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끼기도 했다. 사고 4일 만에 보상 관련 협상이 마무리된 것도 여론 악화에 기인한바 크다.
현재 인터넷 여론은 한쪽에선 올라간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선 안전요원 하나 두지 않은 주최 쪽과 환풍구 시설 규정을 철저히 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두고 어느 한쪽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부 누리꾼의 냉소적 반응은 사고 뒤 언론들이 일제히 ‘안전불감증’ 관련 기사를 쏟아낸 것과 맞닿아 있다. “환풍구 높이가 규정대로 지어지든 말든 환풍구 위로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 “올라가지 말아야 할 곳에 올라간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상식”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합리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둔 책임론이다. 부적절한 공연 관람 문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공장소에서 공중도덕이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안전선 밖으로 나가는 ‘밉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환풍구 사고의 경우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 ‘안전 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합리적인 상식만으로 책임을 개인에게 한정 지을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떤 물건이나 구조물이 공공 환경에 놓일 때는 쓰임새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된다. 예를 들면, 문의 손잡이는 어떻게 열어야 할지(돌리거나, 밀어서)를 지시하는 형태로 디자인된다. 전등 스위치는 누르기 쉬운 위치에 누르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게끔 디자인된다. 구멍이 있다면 뭐가 있나 들여다보고 싶어지고, 적당한 높이의 구조물은 위에 앉고 싶은 충동을 불러 일으킨다. 복슬복슬하고 귀여운 인형이 있다면 쓰다듬고 싶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처럼 어떤 사물의 생김새가 사람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을 디자인 용어로 ‘행동유도성’(affordance, 도널드 노먼)이라고 부른다.
2차 세계대전 중 소련군이 사용했던 자동소총은 자주 고장이 났다. 이 자동소총은 탄창이 방석처럼 평평하게 생겼다. 군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종종 깔고 앉았다가 소총을 고장냈다. 여객기가 처음 도입됐던 당시엔 에어컨 구멍이 우체통 구멍과 비슷해 자꾸 편지를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Designing for People, 1955) 유명 관광지의 동상 등을 보면 튀어나온 코 같은 부분은 손을 타서 반짝거린다. 이런 심리가 이미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동상을 만지지 않는 개인이 합리적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만지지 마시오’ 라는 경고문이 붙게 된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볼 때, 해당 환풍구는 화단과 연결돼 있었고, 허리 높이여서 원한다면 언제든 올라설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평소라면 이 정도 높이만으로도 사람들이 잘 올라갈 마음이 들지 않았겠지만, 공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잘 볼 수 있는 높은 장소가 있다면 올라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된다. 한두 명이 먼저 올라가서 문제없이 공연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면, 그 뒤로는 군중심리가 작용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 “나라도 회사 앞에서 공연하면 어디라도 올라가서 구경하고 싶었을 것”(@LG_g****)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한국인들은 인도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하철 환풍구 위를 통행해 온 경험이 지배적이다. 지하철 환풍구는 안전 하중을 계산하기 때문에, 건물 주차장 배기구보다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 경험적으로 큰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경계심이 흐려지기 마련이다. 사고 현장에는 제지하는 안전요원이 아무도 없었지만, 설사 안전요원이 존재했더라도 사람들이 올라섰을 가능성이 큰 것도 이같은 경험적 판단으로 위험성 여부를 재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안전요원이 내려오라고 해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ddae****, 네이트)는 비판도 마찬가지 맥락에서다.


반면 ‘건물 배기구로 쓰이는 환풍구는 지하철 환풍구와 달라 붕괴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사람들은 올라가기 좋게 되어 있어도 올라서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그 행위를 굳이 선택하지 않는다. 벤치에 ‘페인트 주의’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앉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는 것보다 효과가 큰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측면에선 아직 어떤 사물에 대한 경험적 인식이 널리 퍼지지 않은 상태라면, 첫눈에 봐도 올라갈 마음이 들만한 ‘행동유도성’ 단서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비슷한 구조물에 문제없이 올라 본 경험이 있을수록, 디자인 면에서 차이는 더욱 선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없는 5m의 높이의 환풍구나, 구부러진 형태의 환풍구, 아예 올라갈 수 없는 유리벽으로 된 외국의 환풍구 사례 등이 주목받고 있다. 20일 조원철 연세대 교수는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아예 5m로 높이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에선 건물주의 책임만을 따지기도 어렵다. 상식적으로 1.2~1.5m 높이의 환풍구 위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올라가게 될 것을 가정한 설계란, 이번 사고 이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공연 주최 쪽에서 무대 앞이 아닌 뒤에 환풍구가 위치하게끔 무대를 배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주최 쪽도 환풍구 위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몰릴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소 격한 누리꾼들의 반응에는 해당 행사 실무 담당자인 오아무개(37)씨가 SNS에 마지막 글을 남긴 채 행사 주최의 책임을 혼자 지고 목숨을 끊은 데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도 존재한다.

환풍구에는 사람이 올라서도 되는가? 올라설 수 있다면, 왜 안전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올라설 수 없다면, 왜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리지 않았을까? 참사 다음에 우선 뒤따라야할 질문은 이러한 구조에 대한 의문과 사회적 공론화 아닐까. 하지만 ‘합리적 개인의 판단’만이 생명을 구하는 사회, 스스로 안전을 알아서 찾아야 하는 사회는 사회의 역할보다 개인에게 지워진 ‘자기방어의 책임’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사회보단 조금 합리성이 미숙한 개인이라도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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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판문점서 군사실무회담

● Hot 뉴스 2014. 10. 17. 20:01 Posted by SisaHan

비공개로… 김정은은 40일만에 지팡이 짚고 등장

남북이 15일 판문점에서 군사실무회담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 이날 “남북이 오늘 오전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고 있다”면서 “상대쪽(북한)에서 공개를 원치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도 “오늘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남북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한다”며 “NLL(북방한계선), 전단살포 등의 의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판문점에서 남북 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외에는 회담 성격과 일정 등에 대해 일절 밝히지 않았다.
 
남북은 지난 7일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우리 측 함정 간의 사격전이 발생한 직후 북측이 보내온 전화통지문을 계기로 회담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는 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우리 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수백발을 발사했다.
남북군사회담은 2011년 2월 실무회담 개최 이후 3년 8개월만에 열린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조심스럽게 만나는 것을 준비해 왔다”면서 “모두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모습을 감춘 지 40일만에 공개 석상에 나타났다. 왼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을 보여, 다리를 치료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북쪽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14일 김 제1비서가 최근 평양에 새로 준공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시찰하는 기사와 사진을 1, 2, 3면에 보도했다. 사진을 찍은 시점은 분명치 않지만, 당 창건 69돌 기념일이었던 이달 10일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 제1비서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의 신작 음악회 관람 이후 40일 만이다. 
김 제1비서가 왼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어 다리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당국은 여전히 통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소식통은 “김정은 일가는 심근경색 가족력이 있는데, 만약 통풍이라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최현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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