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방치 등 위법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의 고발장을 곧바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최 권한대행의 혐의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등이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헌법에 따른 체포영장 발부를 자의적으로 불법·무효로 규정하고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건 헌법·법률상 의무를 명백히 해태하는 전형적 직무유기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다고 한다. 반대로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내란 행위가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도 “실망이 너무 크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큰 의무일 수 있는 내란 수습과 경제 회복을 책임지지 못한 최 대행에 대한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를 대신해 저희가 최소한의 조치로서 오늘 (최 대행을)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장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 한겨레 김채운 기자 >
민주 “최상목 공수처 요구 묵살은 제2 내란행위…방관하면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을 향해 “수차례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하라, (체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라 했는데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제2의 내란행위다. (최 대행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상황을 국가질서가 무너진 일종의 ‘폭동’ 상황으로 규정하며, 경호처가 ‘2차 내란’을 벌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영장집행 협조 지시 등을 하지 않는다면 2차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오늘 관련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혹은 공무집행방해 공조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민주당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도 최 대행의 미온적 대처가 심각한 문제라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추미애 의원은 최 대행을 향해 “한시 빨리 내란 수괴가 체포될 수 있도록 자신의 권한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탄핵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자리에선 당장 최 대행을 탄핵하자는 데까지 뜻이 모이지는 않았다. 최 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국정 불안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당 지도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 한겨레 고경주 김채운 기자 >
‘체포 협조’ 묵살한 최상목, 경호처 증원 요청엔 ‘협조 권고’
최 대행, 방관 넘어 무법행위 지원 논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사흘째 묵살하고 있다.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는 최 대행이 ‘관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야당은 최 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에도 공수처의 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했다”는 기획재정부 대변인 명의의 공지문만 냈다. ‘당부’의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모호한 입장문이다.
최 대행의 이런 처신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원론적 견해를 낸 것의 연장이다. 그사이 최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에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202경비단 등 경찰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경찰청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 대행은 지난 3일 ‘경호처의 (경찰력) 지원 협조 요청이 있으니, 검토해서 협의해보라’는 뜻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이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방침을 관저 근무 경찰 지휘관에게 전달했고, 현장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경호처의 인력 투입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청이 최 대행의 의사 전달이 ‘지시’는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요청을 경찰에 전달했다면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를 방관하는 수준을 넘어 지원한 게 된다.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는 경찰뿐 아니라 군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평시 한남동 관저 경비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도 투입되고 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3일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경우 경호처 인력만으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을 향해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선 즉각 직위 해제와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에게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경호처의 법 집행 방해와 내란 행위를 방임하는 것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경호처를) 진압해야 한다.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이승준 이지혜 고한솔 신형철 기자 >
정동영 “김태효, 미국에 반국가세력 척결 위해 계엄 불가피 주장”
“계엄 이튿날, 그 말 들은 골드버그 대사 경악”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내란 이튿날 미국 쪽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위’ 회의에서 “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자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엔에스시)의 온갖 관계자들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일체 통화가 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튿날인) 12월4일 아침 통화가 된 사람이 엔에스시 핵심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두뇌’인 김태효 1차장”이라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이어 “김 1차장이 계엄 해제 이후인데도 골드버그 대사에게 ‘(야당의)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거듭했고 골드버그 대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 차장은 아직까지 내란 전후 역할이 드러난 바 없다. 그가 사실상 내란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했을 거라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정 의원은 “제2의 유신을 꿈꾸고 기획한 컨트롤타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사령탑이 6월과 10월, 11월 말 세 차례에 걸쳐 ‘외환 유치’를 끊임없이 기도한 사령탑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 김채운 기자 >
‘경호처 지휘’ 침묵한 최상목…“장관들, 권한대행 사명감 가져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7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저도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공직사회에 주문했다.
이어 8일부터 시작되는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언급한 최 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소홀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계신다”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는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막아서는 대통령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라는 공수처의 요청과 야당의 압박에도 이날도 침묵을 유지했다. 전날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최 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 대행 쪽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에 개입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사태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인 만큼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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