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 정해지면 당대표·총리 사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해 12월16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열린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오타와/로이터 연합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6일 사임을 발표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오타와의 리도 코티지(관저 인근에 있는 총리 거주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이 새 지도자를 선출한 후 당 대표와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엔엔(CNN)과 가디언 등은 글로브 앤 메일을 인용해 트뤼도 총리가 8일 주요 전국 의원총회를 앞두고 이르면 6일 사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 세기 이상 선거 전 지지율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말 약 20명의 자유당 의원들은 이미 트뤼도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올해 예정된 연방 선거 패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게다가 이웃인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 것도 트뤼도 총리에게는 위협이 되었다. 최근 트럼프 당선자는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뤼도 총리를 향해 51번째 주지사라고 부르는 등 외교적 결례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많았다.

 

자유당보다 지지율이 앞선 보수당의 피에르 푸알리에브르 대표는 선거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5년 11월 43살의 나이로 취임한 트뤼도 총리는 법무장관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원주민 출신을 임명하는 등 진보정치를 이끌고자 했으나 임기 후반 경제적 불만이 증가해 지지율이 하락했다. 트뤼도 총리의 아버지는 1968~1979년, 1980~1984년까지 17년 동안 총리를 지낸 캐나다 정치의 거목 피에르 트뤼도이다.        < 한겨레 최우리 기자 >

 

2015년부터 집권 유지한 '장수 총리'…고물가·이민자 문제로 인기 하락

트럼프 '25% 관세폭탄' 대응두고 동맹세력 잇따라 등돌리며 '사면초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야권 연합의 내각 불신임으로 총리직을 위협받아 온 쥐스탱 트뤼도(53) 캐나다 총리가 6일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자유당이 자신의 후임자를 정하는 대로 당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즉시 사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당이 차기 대표를 선출한 이후 당 대표직과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는 다음 선거에서 진정한 선택지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며 "내가 내부에서 싸움을 벌여야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내가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자명해졌다"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하원은 당초 오는 27일 회기를 재개해 야당을 중심으로 내각 불신임안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트뤼도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3월 24일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기간 집권 자유당은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전망이다.

 

트뤼도 총리는 2015년 11월부터 9년 넘게 캐나다의 총리직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이민자 문제 등으로 국민 불만이 누적되면서 트뤼도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최근 2년여간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동맹 세력들이 잇따라 등을 돌리고 집권 여당이 다음 총선에서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트뤼도 총리는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바 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집권 자유당은 지난 2021년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단독 과반 의석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이 때문에 2022년부터 제3야당인 신민주당과 정책 연합을 맺고 의회 협력 체제를 구축해 하원 내에서 입지를 보장받아왔다.

 

특히 트뤼도 총리를 향한 퇴진 압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예고한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가 국경 문제와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취임 첫날부터 모든 캐나다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미 폭스뉴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월 29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찾은 트뤼도 총리와의 만찬에서 고율 관세 부과 시 캐나다 경제가 죽을 것이라고 호소하자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며 '뼈 있는 농담'을 건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트럼프 관세' 대응 문제 등을 두고 트뤼도 총리와 충돌하며 지난달 16일 전격 사임했고, 이로 인해 당 안팎에서 사퇴 여론이 급부상했다.

나아가 정책 연합을 맺어왔던 저그밋 싱 캐나다 신민주당(NDP) 대표가 지난달 20일 정부 불신임안 제출을 예고하면서 트뤼도 총리는 정치적으로 고립됐다.   < 연합 이지헌 기자 >

 

'트뤼도 사퇴' 여론 불붙인 전직 재무장관, 후임 총리 물망에

'트뤼도 절친' 현 재무장관·인도 '외교 전쟁' 이끈 외무장관 등도 거론

 

사임 의사를 밝힌 쥐스탱 트뤼도(53) 캐나다 총리의 후임으로 사퇴 여론에 불을 붙인 전직 재무장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6일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비롯해 트뤼도 총리의 오랜 친구인 도미니크 르블랑 재무장관,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등이 후임 총리 후보로 거론된다고 전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캐나다 재무장관

 

이 중 가장 주목받는 프릴랜드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5%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문제를 두고 트뤼도 총리와 충돌하며 지난 달 전격 사임해 트뤼도 총리 퇴진론에 불을 붙인 주인공이다.

 

그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려는 트뤼도 총리의 계획에 반대하며 다가오는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핵심 측근이었던 프릴랜드 전 장관이 등을 돌리면서 이미 고물가와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던 트뤼도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결정타를 맞았다.

프릴랜드 전 장관은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1기 행정부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협상을 이끌기도 했다.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

 

프릴랜드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재무장관에 임명된 르블랑 장관도 트뤼도 총리의 후임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

 

트뤼도 총리와 어린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인 그는 2000년 의회에 입성, 트뤼도 내각에서 공공 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각종 요직을 맡아왔다.

2012년에는 직접 자유당 대표 출마를 고려하기도 했으나 트뤼도 총리의 출마 계획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

 

이 외에 최근 인도와의 외교 갈등에서 인도 외교관 추방을 결정하며 앞장섰던 졸리 외무장관 등도 후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 총재를 거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카니도 최근 당 대표직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캐나다 매체들이 전했다.

 

현재 캐나다의 총리는 하원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보유한 자유당의 대표가 맡는다. 트뤼도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만큼 당이 선출하는 후임 대표가 총리직도 수행하게 된다. < 연합 임지우 기자 >

 

'사임' 트뤼도의 추락…진보정치 아이콘서 트럼프의 놀림감으로

2015년 '연예인급 인기' 총리 취임…국민 피로감에 9년여만에 사임

'트럼프 관세' 대응과정서 동맹세력 잇따라 등돌리며 '예고된 퇴장'

 

                                       사임 계획 발표하는 트뤼도 총리

 

쥐스탱 트뤼도(53) 캐나다 총리가 6일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9년여 만에 '진보 정치의 아이콘'에서 역대 캐나다 총리 중 가장 인기 없는 인물로 정치 경력을 마무리 짓게 됐다.

 

한때 캐나다는 물론 외국에서도 반향을 일으키는 40대의 '훈남 스타 정치인'이었지만 고물가와 이민자 문제 등에서의 정책 실패 등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진 탓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의회에서 대선 승리를 최종적으로 공식 인증받는 날 사임 계획을 발표한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사람들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조롱까지 받아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뤼도 총리를 '주지사'라고 칭하기도 했다.

 

◇ 연예인급 인기 '스타 정치인'으로 등장…오바마와 브로맨스 과시

 

트뤼도 총리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을 누르고 10년 만의 정권교체에 성공, 국내외에서 연예인급 인기를 거머쥔 스타 정치인이었다.

 

트뤼도는 캐나다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1968∼1979년, 1980∼1984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총리를 지낸 캐나다 정치의 거목 피에르 트뤼도(1919∼2000년)의 장남이다.

부친의 후광을 엎고 사교적 성품과 진보적 가치를 앞세워 2013년 자유당 당수로 선출되는 이변을 일으켰으며, 2015년 11월 총리에 취임했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오바마 미 전 대통령(2016년 )

 

총리 취임 당시 '캐나다의 오바마'로도 불렸던 트뤼도는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았고, 취임 직후 미국을 국빈 방문하며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하며 '브로맨스'(남성 간 우정)를 과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40대의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됐다는 공통점에 더해 진보적인 정책 기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이념 성향 등 여러 면에서 닮은 점이 많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트뤼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우정을 이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처음 대선 승리를 거머쥐자 그와의 정치적 차별점을 부각하며 진보 성향 지도자로서 명성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조디 윌슨-레이볼드 전 법무부 장관이 비리 수사를 받은 캐나다 최대 건설사 SNC-라발린을 선처하도록 자신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하면서 정치적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가 이끄는 집권 자유당은 2019년 총선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SNC-라발린 스캔들 등 여파로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연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만 했다.

이후 팬데믹 위기와 고물가 충격 등이 닥치면서 그의 인기와 명성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총선 승리 후 어머니와 마주한 트뤼도 총리(2015년 10월)

 

◇ 고물가 여파 가계 고통 …이민자 문제로 인기 하락 가중

 

트뤼도 총리의 인기 추락을 불러온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팬데믹 이후 나타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가계의 고통이 커진 점이 꼽힌다.

또한 고물가 상황에서 탄소세 인상을 야당과 지방정부의 강력한 반대 속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도 지지율을 낮추는 데 한몫했다.

나아가 트뤼도 행정부 기간 늘어난 이민자 유입이 주택 부족 등을 야기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민의 피로도가 커졌고, 이는 보수 야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2023년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시크교 사원 주차장에서 캐나다 국적의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가 괴한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일을 계기로 인도와 상대국 외교관을 맞추방하는 등 외교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 트럼프 폭탄관세 대응 속 동맹세력 잇따라 등돌리며 '사면초가'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불만으로 트뤼도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하락세를 보여왔고, 이에 따라 트뤼도 총리의 당 안팎에선 일찌감치 그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제기돼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년 6개월간 여론조사에서 집권 자유당은 선거 시 야당인 보수당에 패배할 것으로 나타났다.

 

트뤼도 총리의 지지율은 약 20% 수준으로 떨어졌고, 보수당과의 지지율 차이는 2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진 상태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핵심 지지 세력이었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재정 정책을 두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충돌하며 지난달 16일 전격 사임한 이후 트뤼도 총리의 퇴진론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25% 고율 관세 대응 문제 등을 두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충돌한 게 계기였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프리랜드 장관의 사퇴는 트뤼도 총리 취임 후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라며 "다음 총선에서 야당인 보수당에게 패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핵심 동맹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리랜드 장관 사임 발표 나흘 뒤인 20일 집권 자유당과 정책 연합을 맺어왔던 진보 성향 신민주당(NDP)이 정부 불신임안 제출을 예고하고 나선 것은 트뤼도 총리에게 결정타가 됐다.

자유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야당이 불신임안을 지지한다면 트뤼도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캐나다는 조기 총선 실시가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임 기자회견하는 트뤼도 총리

 

결국 크리스마스 및 새해 연휴가 끝난 6일 트뤼도 총리는 추운 겨울 날씨 속 관저 앞 야외에서 기자들 앞에 서며 "이제는 리셋할 시간"이라며 사임 계획을 발표했다.

 

캐나다의 정치평론가 브루스 앤더슨은 WSJ에 "지난 몇 년간 트뤼도는 효과적인 정치인이 아니었다"며 "마치 정치적 안테나를 잃어버린 것으로 보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선 승리를 공식 인증받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의 많은 사람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라며 또다시 조롱성 발언을 했다.

 

그는 "미국은 캐나다가 버티기 위해 필요로 하는 막대한 무역적자와 보조금을 더는 감내할 수 없다"며 "트뤼도도 이를 알고 사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가 국경 문제와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취임 첫날부터 모든 캐나다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미 폭스뉴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29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찾은 트뤼도 총리와의 만찬에서 고율 관세 부과 시 캐나다 경제가 죽을 것이라고 호소하자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 소셜 글에서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하면 관세도 없고 세금도 내려갈 것이며 그들을 끊임없이 둘러싸는 러시아와 중국 배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 이지헌 기자 >

공수처와 공조하 진행... 사병 동원 확인,  윤 대통령 소재 파악

경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요청 받아들이나=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5.1.6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일반 병사(사병)를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6일 브리핑에서 "현재 채증한 것을 토대로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인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를 받는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사병들이 윤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인간 벽'으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 박 처장 등 지휘부 4명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다만,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박 처장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영장집행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차량으로 막힌 관저 경내 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2025.1.3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며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형사기동대나 경찰특공대 파견을 공수처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입하지 않은 바 있다.

 

경찰은 경호처가 관저에 철조망을 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는 상황에 대해선 "대응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연합 이영섭 김준태 기자 > 

 

 

경찰, 공수처 '尹체포일임' 사실상 거부=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한 경찰의 입장 설명 전 인사하고 있다. 2025.1.6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6일 한 총리의 두 번째 출석일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아울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25명,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 경찰 5명 등 총 4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총리, 국무위원 9명,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2명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현재 입건된 상태다.   < 연합 정윤주 김준태 기자 > 

8일 국회 운영위 현안질의 ‘전원 불참’ 의사…민주 “고발”

 

윤석열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상시 보좌해야 한다”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8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전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이들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겨레가 6일 입수한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 증인 출석 현황’을 보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관계자 22명은 12·3 내란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8일 열릴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전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비서실장의 경우, 수사기관과 출석 협의 중인데다 현안 질의 내용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대통령 상시 지근거리 보좌’(강의구 제1부속실장), ‘종교계 신년 예방 일정’(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병원 진료’(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실 혼란 상황 수습’(장순칠 제2부속실장), ‘비상상황 신속 대응’(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의 이유를 들기도 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12·3 내란사태에 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달 19일 현안질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불참을 통보하며 30일로 한차례 연기했고, 제주항공 참사 수습 등의 이유로 8일로 회의를 거듭 연기한 바 있다. 정 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예정된 운영위 현안질의 때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운영위에 불출석했는데, 당시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운영위 야당 쪽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증인 채택 당시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에 대한 방어와 옹호를 하는 모습은 다시 한번 국가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현안질의 불출석 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정 실장 등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자리만 주면 누구에게나 충성할 인물

헌법재판관 두 명 임명은 '대통령놀이' 욕망의 발로

코넬대 박사 등 화려한 학력과 경력 경제전문가 자처
하지만 윤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첫 손 꼽을 책임자
박근혜 때 국정농단 연루 혐의, 지금은 내란 동조 혐의

내란 진압하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하는 과업
그가 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그럴 것 같지 않다
민심이 가리키는 길 "윤, 구치소에서 파면 소식 들을 것"

유시민 작가

몇몇 신문사의 몇몇 기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을 띄우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셋 가운데 둘만 임명한 것을 ‘묘수’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가 하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과 금감원장 이복현의 최상목 지지 발언을 앞 다투어 보도했다. 최상목이 무슨 초능력이라도 있어서 한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낼 것만 같다. 과연 그렇게 기대해도 좋을 사람인가? 궁금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공직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헌법재판관 두 명만 임명한 건 평생 출세지향주의자의 합목적적 선택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다. 왜 임명했을까? 살아남기 위해서다.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전면 거부했다면 야당이 즉각 탄핵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한덕수처럼 직무를 정지당하고 내란 피의자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게 뻔하다. 왜 둘만 임명했을까.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공범들과 절연하지 않기 위해서다. 최상목은 내란범들을 보호하면서도 탄핵을 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처를 했다. 그런 점에서 목적 합리성 있는 선택이었다.

최상목은 평생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살았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대통령 놀이’를 해볼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다. 되도록 오래 즐기려고 한다. 그래서 대행의 권한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것이다. 근거 없는 험담이라고? 그렇지 않다. 그의 이력과 계엄령 선포 전후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는 상황을 이주호 체제가 넘길 수 있겠는가.” 어느 신문은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최상목이 권한대행 자리를 지킨 이유를 설명했다. 애국심과 책임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상목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의 언행을 보면 사실로 믿어도 될 듯하다. 최상목이 유능한 경제전문가라는 말이 아니다. 최상목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는 뜻이다. 

지난해 1월3일 윤석열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장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

할 일  안 하고 ‘대통령 놀이’에 빠진 ‘대행’의 화려한 경력

제주항공 사고 현장에 간 것은 워낙 큰 참사였으니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이었다고 하자. 하지만 그것 말고는 다 이상했다. 왜 가는지 모를 곳에 가서 왜 하는지 모를 말을 했고 왜 그러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해병 부대를 방문해서 모양새도 나지 않는 거수경례 사진을 남겼다. 흔해빠진 ‘대통령 놀이’다. 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나 한미동맹 노래를 부른 것도, 경제계와 중소기업인 신년하례회에 가서 위기 극복을 위한 단결을 호소한 것도 다 그런 놀이였다. 소위 'F4 회의(거시경제‧금융간담회)'를 매주 하겠다고 호언한 것도 마찬가지다. 원래 하던 회의 아닌가. 내수를 촉진하고 환율을 안정시킬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자주 회의를 하겠노라고 말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질 리는 만무하다.

최상목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로 소일한다. 꼭 해야 할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윤석열의 내란이 야기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상목은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을 거부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은 한다.

왜 그럴까? 과거에 했던 일과 살아온 과정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최상목은 전두환 정권 시절 서울대 사법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독자라는 이유로 ‘이병 전역’했다. 군 복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것이다. 재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두 차례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공부했다.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 비서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까지 직업공무원으로서 차근차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경향신문 인터넷 기사 갈무리.

윤 정권 인수위 때 공직 복귀한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혐의자

공직자로서 큰 위기를 맞았지만 잘 이겨냈다. 청와대 금융경제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되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미르재단 설립 회의를 열었다.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는지 기소를 피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공직을 떠났다. 몇몇 금융투자회사의 사외이사와 농협대학교 총장 등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머물다가 2022년 3월 윤석열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공직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거쳐 현재 내란공범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힘당 원내대표 추경호의 후임 경제부총리가 되었다.

최상목은 경제수석 시절 탈중국 노선을 공개 표명해 대규모 무역 적자 사태를 불러들였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으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자초했다. 경제부총리가 되어 자신이 경제수석으로서 만들었던 정책을 그대로 밀고나갔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가 누구인가 묻는다면 첫 번째로 나올 이름이 바로 최상목이다.

최상목은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정책이 소규모 개방경제의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자본형성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썼다. ‘소규모 개방경제’라, 많이 듣던 말 아닌가. 그렇다. 한국이 바로 성공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대표 사례다. 미국 유학생들이 흔히 그러하듯, 최상목도 이런저런 분석모델에 한국경제 데이터를 넣은 계량경제학 논문으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6년 1월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차관 임명식에서 최상묵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

코넬대 박사 학위 때부터 거시경제 무지 드러낸 ‘모피아’의 전형

학위 논문을 썼을 때나 지금이나, 최상목은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다. 윤석열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수십 년 검사를 했는데도 헌법과 계엄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것과 비슷하다. 거시경제정책의 기본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장주의 광신자 밀턴 프리드먼의 광신도’인 윤석열의 경제정책 참모로 일했을 리 없다. 재정학의 기초를 아는 사람이라면 부자 감세로 천문학적 세수 펑크를 내거나,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회계를 분식하거나, 외평채 기금을 끌어다 재정적자를 메우거나,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마구잡이 난도질하지 않는다.

최상목은 자리를 주기만 하면 누구한테나 충성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피아’의 전형이다. 정책에는 무능하지만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는 유능하다. 그런 사람이 이주호 교육부총리한테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어서 헌법재판관을 둘만 임명하는 편법으로 권한대행 자리를 지켰다고 하니, 실로 우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주호가 최상목보다 낫다는 게 아니다. 최상목이 이주호보다 유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경호처장 해임 등 꼭 해야 할 3가지 일

최상목이 국가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게 함으로써 경제를 포함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 일은 누가 권한대행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경제학 박사일 필요는 전혀 없다. 헌법 조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독해력과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려는 소신만 있으면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구나 안다.

첫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마은혁 판사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무엇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허비한단 말인가.

둘째,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하라. 경호처장을 비롯해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은 책임자들을 해임하라.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분명한 고위 공직자들을 면직하라. 최상목이 수방사와 경찰청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 인력을 추가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야당은 최상목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란의 공범이라는 유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통령 놀이’를 그만두라. 최상목이 용산 대통령실의 방탄차를 요구했다든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고위직 공무원 인사를 하려 한다는 소문이 돈다. 그런 짓을 계속하면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심판대가 아니라 현실의 법정에 던져질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른바 'F4'라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

 'A4종이' 'F4회동' 내용, 머지않아 밝혀질 것

최상목이 내란의 공범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나는 그가 공범일 수 있다고 본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요임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최상목한테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입법기구 운영을 위한 예비비를 장만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지시를 담은 ‘A4 종이’를 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읽지도 않고 접어서 가지고 있다가 차관보한테 맡겼단다. 최상목 자신도 사람들이 믿어 주리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최상목에게 윤석열이 그 종이에 적은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 차례 물었다. 그는 모른다고 딱 잡아뗐다. 나중에 ‘예비비’라는 말은 하긴 했지만 무엇을 위한 예비비인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비상입법기구 운영을 위한 예비비 마련 지시는 내란죄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최상목과 차관보는 입을 맞추어 그 사실을 숨겼다. 최상목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위 ‘F4 회동’을 했고 재정경제부 간부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그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으며 어떤 지시를 했는지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윤석열은 전두환처럼 불법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 나는 최상목이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의심한다. 하지만 국회가 그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란에 동조했든 그렇지 않든, 윤석열을 구속하고 내란의 진상을 속속들이 밝히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 기여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새 정부가 출범하게 하도록 필요한 일을 제때 한다면 굳이 탄핵할 필요가 없다. 

1월5일 아침부터 눈이 내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추위을 견디며 밤을 지샌 시민들이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이호 작가 

민심은 결국 윤이 서울구치소에서 파면 결정 소식 듣게 할 것

민심은 중력과 같다. 잠시 버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래 견디지는 못한다.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공무원과 군인들을 사병(私兵)처럼 부렸다. 경호처는 관저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고 주변 숲에 철조망을 깔았다. 마치 농성하는 무장 테러집단처럼 공권력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경호처의 관저 농성은 오래가지 못한다.

윤석열은 1월 3일 ‘관저 전투’의 승리를 기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길을 걷고 있다.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으니 법원의 내란 혐의 구속영장 발부 확률은 크게 높아졌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확률은 0퍼센트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졌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헌재의 파면 결정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한다. 최상목이 어떻게 하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내란 진압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불필요한 우여곡절을 더 겪을 뿐이다. 최상목은 어떤 경우에도 내란 진압에 협조하는 게 최선이다. 내란의 공범인지 여부는 그 자신이 제일 잘 안다. 공범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망설일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의 난동을 방치하는 것을 보면 어딘가 찔리는 데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도 눈을 질끈 감고 윤석열 체포에 협력하는 게 합리적이다. 나라의 혼란을 종식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야 처벌의 무게를 줄일 수 있다.

최상목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최상목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는 <시민언론 민들레> 같은 ‘좌파언론’의 기사와 칼럼을 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신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를 가능성이 높다. 설혹 읽는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속 내란 수괴를 감싸면서 대통령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자리는 그 사람을 보여줄 뿐이다. 내가 최상목을 잘못 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것 같지가 않다.       < 유시민 작가 >

한준호 “주말 페북 프로필 바꾼 최상목, 대통령 놀이 할 때인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전날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문화방송(MBC) 화면 갈무리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정국이 초긴장인 상태였던 주말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며 한가롭게 대통령 놀이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남동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최 대행은 정말 한가롭게 주말을 보냈다”며 “내란이 지속되고 불확실성으로 나라 경제는 박살 나는데 최 대행은 어제 오후 페이스북 프로필을 바꾸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바꾼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어처구니 없게도 1월5일 오후4시6분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다. (또) 두 시간 정도 지난 오후 6시26분에 자신이 한가운데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으로 페이스북 커버 사진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는 “에스엔에스(SNS) 프로필에 대통령 권한대행 이력을 추가해서 눈총을 받은 게 불과 나흘 전인데,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도 에스엔에스를 하고 싶으냐”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지금 국민이 최 대행에게 명한 일은 경호처를 지휘해서 (수사기관이)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 이런 에스엔에스 활동이 아니”라고 말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체포 협조’ 묵살한 최상목, 경호처 증원 요청엔 ‘협조 권고’

최 대행, 방관 넘어 무법행위 지원 논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실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회의에서 머리발언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사흘째 묵살하고 있다.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는 최 대행이 ‘관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야당은 최 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에도 공수처의 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했다”는 기획재정부 대변인 명의의 공지문만 냈다. ‘당부’의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모호한 입장문이다.

 

최 대행의 이런 처신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원론적 견해를 낸 것의 연장이다. 그사이 최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에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202경비단 등 경찰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경찰청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 대행은 지난 3일 ‘경호처의 (경찰력) 지원 협조 요청이 있으니, 검토해서 협의해보라’는 뜻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이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방침을 관저 근무 경찰 지휘관에게 전달했고, 현장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경호처의 인력 투입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청이 최 대행의 의사 전달이 ‘지시’는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요청을 경찰에 전달했다면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를 방관하는 수준을 넘어 지원한 게 된다.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는 경찰뿐 아니라 군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평시 한남동 관저 경비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도 투입되고 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3일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경우 경호처 인력만으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을 향해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선 즉각 직위 해제와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에게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경호처의 법 집행 방해와 내란 행위를 방임하는 것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경호처를) 진압해야 한다. 경호처장과 차장,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는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이승준  이지혜  고한솔  신형철 기자 >